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자 여당은 승복 메시지를, 야당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극단적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권 위원장은 “어떤 경우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대국민 메시지’ “야당·시민단체 소통부족이 탄핵원인” ‘내각책임제·이원정부제’ 등 개헌 강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를 내린 가운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정대철 회장은 4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자, 국회의원, 뜻있는 당원은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설득·권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사회 각계 지도자도 국민승복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야도 광장정치에서 원내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민
전문가들, 극심한 혼란에 강조 ‘국민통합’ 국가적 운동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양극화 심화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판 진행 과정에 미비한 점도 있다”면서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모두 승복하는 자세를
선고 하루 앞두고 총력 여론전 국힘, 의회 견제 개헌 필요성 역설 민주, 尹 복귀 땐 혼란 더 심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직무 복귀 시 개헌 추진”을 내세우며 기각·각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기각 시 군사독재 회귀”를 경고하며 파면을 촉구, 헌재를 더욱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재가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시갑·사진)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는 최근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기준의 필요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 미국 등 기후정책 선진국의 경우 지침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국힘 “분풀이식 보복… 경제테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보복이다. 경제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88명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국회정무위 야3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이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변제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재출연 약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부 변제’라는 형식으로 퇴색해가고 있다. 홈플러스와 김광일 대표와 여전히 책임회피와 시간끌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회
尹 선고일 겹쳐 “연기 및 축소 운영” 경찰 등 집중배치… 사고예방 총력 국내 최대 벚꽃축제 중 하나인 ‘여의도 봄꽃축제’가 탄핵정국과 산불사태 등으로 지연 및 대폭 축소될 가능성(4월1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주최 측인 서울시 영등포구가 행사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등포구청은 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 발표에 따라 예정됐던 봄꽃 행사시작을 기존 4일에서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최 측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의서로 벚꽃길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핵심판 결과 ‘예측 난무’ 송석준, 내란죄 혐의 제외 지적 김선교 “내란 철회, 각하됐어야” 김준혁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이훈기 “尹, 헌법·법률 위반 명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경기·인천 지역 정치인들도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며 막바지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8대0 인용’을, 국민의힘은 ‘8대0 각하’ 또는 ‘5대3(혹은 4대4) 기각’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역대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 사회 혼란과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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