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5일(한국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와 관련 “미국은 한 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정부 외교당국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며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 대행의 이름을 명시한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방한 중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도 오늘 한 대행과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도 예고해 이들 법안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4일 대선 후보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실은 비상계엄 이후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에 아랑곳없이
이준석 “숫자가 안 맞는 곗돈” 안철수 “고갈 9년 늦춰 눈속임” 한동훈 “청년독박 씌워선 안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청년 독박’을 주장하며 반기(3월 24일자 2면 보도)를 든 가운데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 잠룡들도 가세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바로
한덕수 탄핵 기각 ‘엇갈린 반응’ 권영세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권성동 “졸속탄핵으로 국정 마비” 이재명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대통령실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라며 대야 공세에 다시 포문을 열었고, 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맞섰다. 특히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경기·인천지역 의원들도 각자 목소리를 내며 진영논리를 다졌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이번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심 기대하며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재개하며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게 또다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 권한대행 소
여야 3040 의원 8명 반기 이어 안철수, 한동훈도 ‘청년독박’ 지적 이준석은 여권에 연대논의 제안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청년 독박’을 주장하며 반기(3월 24일자 2면 보도)를 든 가운데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 잠룡들도 가세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야당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 총리 탄핵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
대통령실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또 기각이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24일 韓 선고·李 26일 2심 판결 이번주 중후반 尹 선고 가능성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26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분할해 분양권 등을 파는 방식이다. 그동안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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