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 발목” vs 野 “합의안만” 전력망확충 등 에너지 3법은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소위를 열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포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
與 위기 국면 정치 쇄신으로 승화 ‘계엄 대통령당’ 불식 주도권 노려 野 일극체제 우려·견제 상호작용 이재명 ‘침묵’ 비명계 분권형 확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불거진 탄핵 재판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개헌 불씨가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다만,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여야의 ‘빅매치’가 걸린 싸움이다 보니 여야와 대권 잠룡마다 서로 입장과 셈법이 달라 향후 추이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여당은 비상계엄과 탄핵 결과에 대한 위기 국면을 전환하려는 입장이 크고, 야권은 사법
이재명, 상속세 개편 추진 언급 김동연, 尹 사면복권 방지 쐐기 오세훈, 청년 관련 정책 경쟁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대권 잠룡들이 SNS를 통해 정책과 대선 이슈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므로, 미리 주요 이슈를 언급하며 ‘간 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언급했다. 중산층 이상의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엿보이는 데,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국힘, 대통령 방어권 등 강조… 민주,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권에선 탄핵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야권에선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된 공세를 펼치며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헌재의 편파성과 무능함은 이미 공수처를 넘어섰다”며 “지금까지 ‘답정너’식으로 일방 진행해온 변론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충실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에 이어 헌재 재판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전날(15일) “(윤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 김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년간 탈탈 털다 나오는 게 없으니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진실을 찾겠다”고 주장.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A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아. 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서에는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F4는 비공개 협의체, 회의록 만들지 않아 계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F4 회의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6일 “소위 ‘F4(Finance4) 회의’라고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금융시장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위기마다 회의를 열고 정책을 발표해 왔다”고 운
당 지도부, 주민 등 500여 명 참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뛰는 중원’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 의원이 지난 14일 성남소방서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성남 지역 시도의원과 중원구 유관 단체 및 상인회, 노동·여성·보건의료 관계자, 당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추미애·김태년·송옥주 의원 등 당 지도급 인사가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회 보
김용민 “최상목 대행 내란공범 여지” 주장 김은혜 “이재명 주택보유 불로소득 매도, 자신은 시세 차익…이중행태 지탄받아야” 김영환 “최 대행이 걱정하던 상황 펼쳐져” 13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지역 의원들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내란 공범 가능성을 제기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화면에 띄워놓고 “피고인(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식약처에 특정치료제 임상시험 부탁 혐의 처분서엔 ‘규정위반 없이 절차 따라 심사’ “당사자 청탁알선 혐의도 무죄취지 판결” 金 “헌법소원 통해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진실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김승원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2021년 10월 브
金 “무너진 민주주의 복원 연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세력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2월10일자 4면 보도)됐던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만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먼저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최근 복당한 김 전 지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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