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최민희)가 AI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민희(남양주갑)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위원 10명은 지난 19일 네이버 본사에서 “AI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예산 투입 등 후속 조
개혁과제 도출·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 구성 등 계획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2월19일자 4면 보도)가 19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범야권 연대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 헌법 질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며 “경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중요성 강조 “국가권력을 합리적·민주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개헌은 필수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주목받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연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개헌 어젠다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유 협의회장은 19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정상적으로 쏠린 권력을 지방과 적절하게 조정·분배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정국 안정 및 민생
국민의힘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의원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법 공직자윤리위 기준 ‘회피사유’ “남편이 탄핵소추단 변호사와 관계, 본인은 연수원 시절 사제지간 의혹” 다른의원들도 헌재 불공정 문제제기 박 의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위한 개정안 제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7)양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수진(비례) 의원이 19일 국회에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전문교육 의무 실시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골자다. 또한 경찰 협조 필요시 가해학생 처분 등을 SPO에 알리도록 하고, SPO는 수집한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추모식 참석·일본 중의원 등 만나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일본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을 만나는 등 의원외교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를 방문해 자민당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국회의원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만나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연대 방안도 모색했다. 이어 교토에서 진행된 윤동주
권성동 “반도체특별법 무산 책임, 민주 ‘갈지자 행보’에 있어” 이재명 “예외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단, 여야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올해 부채가 2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자체 전망치가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가결산 기준 코레일 부채는 21조1천억원, 올해는 2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4천363억원, 2023년 4천74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결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는 ‘2025년 종합예산안’ 기준 2천94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내 전력 소비량 1위 공기업인 코레일은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5천796
일본서 청년 중의원 면담 등 3일간 일정 소화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일본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을 만나는 등 의원외교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를 방문해 자민당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국회의원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만나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연대 방안도 모색했다. 이어 교토에서
여야 ‘주52시간 예외’ 입장차 안철수 “연구 안해봐서 몰라” 이재명 “무책임한 몽니 발목”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 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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