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道, CJ와 협약해제 이전인3월부터 공영개발 검토 등 담겨"민주 "공식적인 답변이 될수 없어전혀 신빙성 없는 녹취일 것" 반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영개발 검토 시기'와 관련된 고양시민과 감사원 직원 간의 통화 녹취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녹취 공개는 보류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녹취 파일을 조사 증거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14일 열린 제2차 조사특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고양7) 의원은 "K-컬처밸리 공영개발이 지난 7월 CJ와의 협약 해제 이후부터 검토됐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했다"며 "시민과 감사원 직원 간의 통화 녹취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취에는 경기도가 CJ와 협약 해제 시점 이전인 지난 3월부터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날 조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양 시민대표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대해 질의해 감사원 직원과 통화하면서 답변을 들었다"며 "감사원 직원은 공영개발에 대해 이미 3월부터 경기도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내용을 정리해서 알릴 목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제가 통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화 녹취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화 녹취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화 당사자인 감사원 직원의 녹취 공개 동의 여부, 녹취본의 신빙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면서 공개는 보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동규(안산1) 의원은 "공개된 조사특위에서는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녹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다"며 "감사원 직원과 어떤 상황에서 녹취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 될 수 있나. 전혀 신빙성이 없는 녹취일 것"이라고 반발했다.녹취 파일 공개가 보류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
경기도의회는 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됐다.아울러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시설 실태 파악을 위해 관계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월 중 각 시·군의 침수 방지시설 관련 사업 집행실적과 향후 대책 등 사업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했다.특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외에도 도민은 침수 피해 예방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 침수 피해가 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시·군 공무원 등을 포상할 근거도 담겼다.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막는 일은 경기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협력해줘야 한다"며 "이를 독려하고 민관이 협력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근거도 조례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행감 인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황대호(수원3·사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보수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황 위원장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들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도 임금이 똑같고 20년 동안 근속해도 직급은 대리인 현실"이라며 "직원들이 많게는 150대1에서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는데 7·8·9급 직원들의 퇴사율이 8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직원들은 생활임금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과 수당이 합쳐진 것"이라며 "기본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기본급으로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직원들은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액인건비로 인해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황 위원장은 "총액인건비로 묶여있어서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 월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약 73만원이 미지급됐다"며 "도의회에서 3년째 얘기하고 있음에도 처리결과에 누락됐는데, 세부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道, 1만2천여 중개 사무소 대상길목지킴운동 과제·실행 독려경기도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경기도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1만2천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확인·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세부 실천과제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이 있다.지난달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2천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해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화성·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1만2천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 2천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한 도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해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캠페인 종료 후에는 시군구별 이행 현황과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
전국 최초 국가시범 지구사업으로 추진된 고양성사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지구사업'이 이달 중 준공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주거와 공공·상업·일자리·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 환경 노후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난 2019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으며, 2021년에 착공해 이달 준공한다. 사업은 30년이 넘은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당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했으며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원에 2개 동, 연면적 9만9천837㎡ 규모다.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준공되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8가구가 마련되고 2만5천667㎡ 규모의 산업지원시설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SOC)과 지역 상가가 복합 조성돼 원도심 혁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 사업자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주거, 일자리, 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쇠퇴한 원도심 재탄생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은주(구리2·사진) 의원은 13일 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수첩 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교육수첩에서 하루에 수십번씩 업무와 관련해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데 항상 검색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교육 통계 자료 같은 부분도 PDF 파일만 올라와 있거나, 앱을 사용하다가 다운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교육수첩은 직원 검색, 교육 통계 자료 확인 등의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이다.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교육수첩 관련 예산은 7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3천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이 의원은 "2년전 첫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수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통상적인 유지·관리만 될 뿐 앱에 대한 개선은 없다"며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최만식 의원, 도의회 행감서 지적이필수 원장 "28억 확정액 아냐"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 치료 환자 관리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민·성남2) 의원은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환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은 재택 치료 환자 관리 업무도 맡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만4천397건, 약 28억원의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가 경기도의료원에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렸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집중관리군 관리비다.집중관리의료기관인 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1일 2회 통화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다.하지만 도의료원이 1일 2회의 통화 건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관리비를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도의료원이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은 352억여원으로 그중 28억여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도의료원 및 산하 6개병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이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28억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환수 액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환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 의료원내 모습. /경인일보DB
이기환 의원, 도의회 행감서 제기자본 잠식 해결·배달특급 활성화이재준 사장 "금융사업 시간 필요"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현재 민간기업인 코나아이가 맡고 있는 지역화폐 운용 대행사를 맡아 경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환(민·안산6)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며 "지역화폐가 흥해야 배달특급도 활성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역화폐 대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연간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마다 수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대행사가 될 경우 자본잠식 상태 해결은 물론 배달특급 활성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로 내년 4월 협약이 만료된다.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자격조건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인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법인사업자 업종 변경 또는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이에 대해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장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영하려면 전문금융기관과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사업을 시행하려면 2년 정도의 시간과 초기 모델 구축 비용도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이 사장은 그러면서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용대행사 공모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영난을 겪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 대행사를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행감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코나아이 지역화폐카드. /경인일보DB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2024 경기도 행감] 골프장 안전 지적에도… 92곳 중 66곳 보완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11.534a5443491041fb9263290f93288c44_T1.jpeg)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7010000706000057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