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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나눔사업으로 비영리 영세기업 지원 및 공공시설 환경 개선

28일 공공디자인 나눔사업 성과보고회 열어 비영리 영세기업 13곳 디자인 개발 및 실용화 16건 지원 경기도가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비영리 영세기업 13곳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2곳의 환경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2023년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경기아동일시보호소 남부와 북부 2개소의 아동 정서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공공환경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디자인 나눔 사업은 민·관·산·학이 함께 도내 비영리 영세기업(장애인, 노인, 자활기업 등) 디자인 개발과 우수상품 실용화 제작 지원, 공공시설 대상 맞춤형 디자인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경기도는 디자인 전문회사 ㈜윈썸코퍼레이션과 함께 아동일시보호소의 로비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생활공간 등을 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개선했다. 또한 ㈜노루페인트에서 항바이러스 페인트 현물지원과 한세대학교 학생들의 외부 벽화 그래픽 디자인 구현으로 민·관·산·학이 협동해 결과물을 이뤄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업체 상품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여 매출 증대 효과를 나타내고 올해 처음으로 도립아동일시보호소의 아동 정서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아동 친화형 공공환경개선을 실현했다"며 “열악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3-12-29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용인 플랫폼시티, 지역발전 핵심… 적기 착공과 원활한 추진 노력" 지면기사

[나의 의정일지] 이성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의원 LH 근무 시절 변호사 자격 취득산하기관 출연금심의 조례 개정"법률전문가로서 조례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성호(국·용인9·사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법률전문가로 일해온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그는 LH 사내 변호사로도 재직하며 공공기관 업무부터 소송, 법률 자문까지 행정과 연계된 법률 경험을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핵심인 조례 제·개정에 기여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정에 법치행정을 구현해 쇄신과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도의회에 입성했다.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산하기관의 출연금 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예산의 타당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는 소관부서가 15개로 도의회 상임위 중에 가장 많고 산하기관은 집행부와 달리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출연금 증액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며 "도의회에서 증액안을 의결할 때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보고 타당한지 파악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발사업 전문가로서 지역구의 현안인 용인 플랫폼 시티가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용인 플랫폼 시티는 반도체 단지들과 연계돼 용인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법적 문제도 검증하고 감시해 주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적기에 착공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도의원이라면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행정의 타당성을 관철하고 예산이 효율

2023-12-28 이영선
교육
고물가 vs 아직은… 대학등록금 인상 '고심' 지면기사

7월 기준 '검토' 4년제 총장 41.7%아주대, 법정한도 5.4% 안건 상정단국대도 재원마련으로 개선 의견'에브리타임' 학생들 의견도 엇갈려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고치로 결정(12월27일자 2면 보도=대학등록금, 13년만에 상향 조정… 올해보다 최대 5.64% 인상 가능)된 가운데 등록금 인상을 두고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됐다며, 동결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포기하고서라도 이번에는 인상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로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액을 정할 수 있다. 등록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지난 2009년부터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정부도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하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이 맞물리면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 고민은 커졌다. 지난 7월 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총장은 41.7%(35명)로 집계됐다.등록금 인상 필요성은 내년도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주대는 지난 12일 2024학년도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15년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구조가 악화하고 신규사업 동력확보를 위해 학부 등록금을 법정 한도 수준의 5.4% 인상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후 교육부 정책 기조, 타 사립대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학부 등록금 인상안은 2차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연기했다.단국대학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지난 22일 열린 2024학년도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 금액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대학 내

2023-12-2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내달 도입하는 경기도 지면기사

내년 1200대 2027년 전체 전환 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경기도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도는 내년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다.도는 '시군 간 노선' 사업량 700대 중 545대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155대는 시군별 노선 신설 수요조사 후 내년 상반기 중 노선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시군 간 노선과 시군 내 노선 중 타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3-12-2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공공버스 2개 노선 신규 선정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선정 노선입찰 후 하반기 운행 개시 경기도가 호매실~판교역 등 공공버스 2개 노선을 신규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6개 시군에서 제출한 8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18개 노선을 늘린 이후 올해 두 번째 공공버스 노선 확대다. 신규 노선은 ▲용인시 남사읍(한숲6단지)~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수원시 호매실~성남시 판교역 노선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31개 노선, 1천268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신규 2개 노선에 대해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운행개시 준비, 노선 번호 결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3-12-2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내년 1200대 도입, 2027년 전면 전환 목표 시군 간 노선은 파란색, 시군 내 노선은 초록색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를 위해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내년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다. 도는 '시군 간 노선' 사업량 700대 중 545대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155대는 시군별 노선 신설 수요조사 후 내년 상반기 중 노선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은 시군별 행정·재정 여건,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이 자체적으로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선정 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시군 간 노선과 시군 내 노선 중 타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또한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 재정 중복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이 안정화되고 도민 교통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오는 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3-12-2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시·군 뜨거운 유치전… '적자 운영' 경기도의료원 반응은 싸늘 지면기사

[뉴스분석] 새로운 경기동북부 의료원 새해엔 가능할까 의료 취약지역 400병상 이상 규모남양주·동두천·가평 등 설치 요구현실은 출연금 소진·의료진 부족"정부·道 지원 통한 회복이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 시·군들의 뜨거운 유치전이 한창이지만, 정작 경기도의료원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후 적자 심화로 경영난과 의료진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경기도의료원의 회복도 이뤄지기 전에 신규 의료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걱정 때문이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출범해 북부의료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 중이다.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인데 의료 취약지역인 경기동북부에 4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을 신규로 설립해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시·군들의 유치전도 한창이다.지난 11일 남양주시는 경기도의료원(이하 도의료원) 유치 전담반(TF)을 구성해 의료원 유치전에 합세했다. 남양주시는 대형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짚으며 3만3천여㎡ 규모의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면적이 넓고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24일 동두천시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앞에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동북부의료원을 동두천시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동두천시가 대진의료재단과 동두천 제생병원 본관동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해 2천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그 밖에도 가평군과 양주시 등 타 지자체들도 유치 의사를 밝혔다.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도의료원 산하병원은 임금 체불 위기가 반복돼 지난달에도 본부에서 이천·안성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에 도 출연금 10억원씩을 추가로 교부했다.상여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이달엔 도 출연금마저 소진돼 이

2023-12-25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 우수 위원회' 2년 연속 선정 지면기사

이영봉 위원장 등 16명 소속… 정량·정성평가 거쳐 종무식서 상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상임위 활동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정하고 지난 21일 종무식에서 상패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11대 도의회 문광위는 이영봉(민·의정부2) 위원장, 황대호(민·수원3) 부위원장, 임광현(국·가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민·안양1) 의원, 김철진(민·안산7) 의원, 박진영(민·화성8) 의원, 유종상(민·광명3) 의원, 윤성근(국·평택4) 의원, 윤재영(국·용인10) 의원, 윤충식(국·포천1) 의원, 이경혜(민·고양4) 의원, 이석균(국·남양주1) 의원, 이한국(국·파주4) 의원, 이혜원(국·양평2) 의원, 조미자(민·남양주3) 의원, 최승용(국·비례) 의원이 속해있다.이영봉 위원장은 "2년 연속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것은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이 1천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2023.12.21 /경기도의회 제공

2023-12-25 이영선·고건
경기도·도의회
늘어나는 기회·전방위 돌봄… 성장하는 경기도 지면기사

'더 경기패스' 대중교통 비용 환급예술인 지원 9천명→1만3천명 확대R&D 35개 과제에 도비 40억 투입아동·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검은 토끼가 물러나고 청룡의 해가 밝아온다. 새해 경기도민들은 교통과 복지, 기업 지원과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달라질 경기도의 모습을 미리 소개한다.■ 더 경기패스 시행, 확대되는 기회소득내년 7월 경기도는 'The(더) 경기패스'를 도입한다.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일부를 환급받는다. 더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돌려준다. 19~39세의 청년은 교통비의 30%, 저소득층은 53%를 지원한다.올해 지급됐던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9천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만3천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장애인 기회소득도 지급대상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되며 기회소득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이밖에도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마련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도입될 예정이다.■ 기술개발사업 지속, 전방위적 돌봄제도 도입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됐지만 경기도의 연구개발 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해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내년에도 도비 40억원을 투입해 3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R&D 첫걸음 연구소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도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새로 설립했거나 타 지자체에서 도내로 이전한 지 1년 미만인 기술 기반 기업을 선정해 초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연구개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에 연간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

2023-12-25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2024년 달라지는 경기도… 더 늘어나는 기회, 성장 함께할 지원

검은 토끼가 물러나고 청룡의 해가 밝아온다. 새해를 맞아 교통과 복지, 기업 지원과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민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달라질 경기도의 모습을 소개한다. <b style="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 어디서나, 무엇이든 경기패스</b> 내년 7월 경기도는 'The(더) 경기패스'를 도입한다.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일부를 환급받는다. 더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돌려준다. 19~39세의 청년은 교통비의 30%, 저소득층은 53%를 지원한다. 서울지역 내 지하철과 서울시 마을·시내버스, 따릉이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더 경기패스는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내년 3월 개통 예정)도 포함된다. 또한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1천200대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며 오는 2027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와 감차가 이뤄져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증대된다. <b style="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 확대되는 기회소득</b> 올해 지급됐던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9천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만3천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급대상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되며 기회소득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13세에서 64세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해 운동 등 사회적 가치 활동을 촉진한다. 이외에도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마련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도입될 예정이다. <b style="bac

2023-12-23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