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우수위원회 선정 철저한 사전준비와 심도있는 분석 평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상임위 활동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수감기관의 1천여건에 달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 분석, 현지 감사, 송곳 질의와 대안 제시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11대 도의회 문광위는 이영봉(민·의정부2) 위원장, 황대호(민·수원3) 부위원장, 임광현(국·가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민·안양1) 의원, 김철진(민·안산7) 의원, 박진영(민·화성8) 의원, 유종상(민·광명3) 의원, 윤성근(국·평택4) 의원, 윤재영(국·용인10) 의원, 윤충식(국·포천1) 의원, 이경혜(민·고양4) 의원, 이석균(국·남양주1) 의원, 이한국(국·파주4) 의원, 이혜원(국·양평2) 의원, 조미자(민·남양주3) 의원, 최승용(국·비례) 의원이 속해있다. 이영봉 위원장은 “2년 연속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것은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이 1천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나의 의정일지] 이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위원
역북동 자치의원 전국경연 '2위'경안천 공연장 등 지자체와 협력"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에 기여하고 싶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영희(국·용인1·사진)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용인시 역북동이 고향이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발전협의회장을 역임했다.이 의원은 용인시에 정착하면서 개인 사업과 시민 사회 활동을 병행했다. 용인시 역북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자치회 전국경연대회에서 준우승을 수상하기도 했다.그는 지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난 2014년 용인시의원과 2018년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의 쓴맛을 경험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정계에 노크해 11대 경기도의회에 당당히 입성했다.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시설관리직종이 확대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이 의원은 "도내 시설관리직원이 미배치된 학교가 900개에 달한다. 미배치된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학교 시설이 언제, 무엇이 고장이 날지 몰라서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까지 시설관리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혼자서 7~8개 학교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직원도 있다"며 "학교 시설은 아이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 한명씩 시설관리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의 젖줄이라고 일컫는 경안천이 발전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다.그는 "경안천은 처인구를 흘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어진다. 용인시에서 가장 넓은 강이지만 최근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좋은 자원을 살려 타 시군의 수변 공원처럼 야외 공연장과 산책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교육청에 권고했던 사항들을 꾸준히 살펴볼 것"이라며 "교육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5분 발언 진행 지난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빚어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국·화성2) 의원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민 70% 이상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입지와 전혀 관련 없는 지역의 의견으로 진행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며 “제369회 정례회에서 군 공항 이전 조항을 제외하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이 지난 11월 대표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러 의원이 반대하는 군 공항의 화성 이전 논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경상북도 본예산 대비 농정예산의 비율이 13%인 점을 짚으며 경기도 농정예산 확대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된 농어민, 축산, 약초, 화훼 등 수십만의 농림축산어가가 매우 어렵다"며 “경기도 예산의 4.9%를 농정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주장해 왔지만 올해 본예산의 3.5%, 내년도 본예산의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의 기본인 유기 농자재, 유기 및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점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확보를 통해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유지하거나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오는 2026년 370개소로 확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보육품질 향상 경기도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올해 16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370개소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도에서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교사 대비 영아 비율을 1대 2~3으로 축소한 시설이다.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가 입소해 1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올해 수원시, 용인시 등 13개 시군에 16개소를 신규 지정해 29개 시군에 335개소를 운영 중이다. 도는 오는 2024년 15개소, 2025년 10개소, 2026년 10개소 등 2026년까지 3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보육 교직원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보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지난달 20일 부터 이달 7일까지 집중단속 미신고 제조·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적발 경기도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미등록 업체와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단속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 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해 판매한 경우(3건) ▲아토피,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1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김포시 소재 A업체는 지난 2019년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했다. 부천시 소재 B업체는 바디로션, 바디워시 등에 대해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해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앰플패드의 원료 관련 설명에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미백효과'라는 문구로 광고해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건전한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를 겪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맞아 점검 안전관리 및 공사품질 확보 도모 경기도가 동절기 공사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통해 188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도로·건축·융합타운 등 본부 소관 공사현장 35개소의 동절기 안전 점검에서 발견한 지적사항을 조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이해 외부 전문가, 각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관리관 등 민관 합동점검단을 꾸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건설본부는 도로공사현장 사면 안정, 건축공사현장 가설구조물 지지력 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절기 대비태세 보완 필요', '위험성평가서 미수립 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 촉구' 등의 지적 사항 188건을 확인했다. 그 중 152건은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36건은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이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조치 완료 외 건들에 대해서는 부서별 조속한 이행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전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양호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학생들을 구제하고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7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들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예산을 지원하는 입법에 나선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윤경(민·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된다. 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전문 교육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도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프로그램,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현재 도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7개며 80개 학교에 115명이 배치됐다. 지자체는 각 교육지원청과 매년 업무협약을 실시해 사업을 유지하지만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를 30개 학교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며 2026년 100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의원은 지자체가 떠안았던 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조례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며 “학생복지사업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례 관리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제도 개선안이 정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에 부실 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다. 또한 도는 지난해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뉴스분석] 작년부터 '데드크로스'… 파격적 정책 필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추월통계청, 2050년 道 1435만명 예측증가 유지하지만 내실엔 '물음표'생산연령인구는 993만 → 772만명인천처럼 1억 플러스 정책 요구도
전국적인 인구감소 영향으로 한국의 성장엔진이었던 경기도의 생산가능 인구도 2050년께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선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 서울 및 주변 지역의 인구를 끌어당겨온 경기도의 성장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됐다.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선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한편에선 과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방증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기준 경기도 총인구는 1천435만명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최근치인 지난 2020년 1천345만명, 지난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집계치인 1천362만명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전체 인구는 비록 적게나마 증가를 유지하겠지만 문제는 내실이다.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993만명(2020년 기준)이던 것이 2050년 772만명으로 무려 221만명이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2만명에서 522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곧 생산동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간 경기도는 타지역 전입인구, 서울 유출인구의 유입으로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대비되며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전입인구 다수가 생산연령인구로 경기도 산업 발전과 맞물려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이런 상황은 2050년 추계로 먼 일 같아 보이지만 이미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인구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통계청은 출생, 사망, 이동 등을 종합한 연평균 인구증가율인 경기도 인구성장률이 지
국토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반영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제도 개선안이 정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에 부실 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다. 또한 도는 지난해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도 신설해 조례 제·개정으로 점검 대상을 시공 단계까지 확대했다. 민간 전문가가 신축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지난달 말까지 총 2천543개 단지(176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1만7천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건설관계자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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