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18건 적발, 95건 검찰 송치 불법 매립, 부적정 보관, 무허가 처리 적발 경기도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을 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를 통해 118건을 적발해 9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로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t 중 351t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t은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t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 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t 중 32t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함께 입건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법원 공탁금 1412억원 압류 지방세 체납액 21억2천만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압류해 체납세금 2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천172명 중 3천423명이 보유한 1천412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화성시는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천만원 총 7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할 예정이며 추심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인 Pick] '품종 개량' 연구로 대응
복합내병성 벼·고온 적응 옥수수내한 강화 복숭아·아열대 작물 등'온실가스 감축' 스마트팜 기술도지난 8일 수원시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7.6도를 기록했다. 12월의 겨울이 아닌 새봄이 찾아왔다고 착각이 들 정도였다.이후 둘째 주에 들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는 눈이 아닌 비가 이어졌다.16일부터는 한파예보가 내려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고온->비->한파로 고작 보름 사이 12월 기온이 급변한 것이다.이 같은 이상기후로 농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적으로 오른 평년 기온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 적용이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병해 방지를 위한 복합내병성 벼 품종과 고온의 날씨에도 적응할 수 있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 중이다. 고온 때문에 해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복합내병성)이 필요하고 예전과 달리 높아진 기온에서도 자랄 수 있는 종자가 필수가 된 상황이다.특히 보통 20도 내외에서 자라는 국화가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개량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국화는 추분이 지나 피는 대표적 가을꽃인데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더워지며 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기술이 된 셈이다.이 밖에 냉해에 강한 내한성 복숭아 품종 육성도 주요 과제다. 복숭아는 기습한파에 고사할 수 있어 여름은 덥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개량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덥다 갑자기 추워지는 '한파예보' 상황에선 내한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또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벼 생태 특성에 따라 이양 시기를 조절하고 아열대 작물 수확 기술도 개발한다. 높아지는 기온에 바나나와 커피나무 등 아열대 작물도 경기도에서 재배할 수 있어 기술 연구중이다.근본적으로 이런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로 인한 엘니뇨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기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위에 강한 벼, 추위 버티는 복숭아 경기농기원 적응력 높은 품종 연구 '주원인' 온실가스 감소 신기술 대두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 몰두" 지난 8일 수원시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7.6도를 기록했다. 이후 둘째주에 들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는 눈이 아닌 비가 이어졌다. 16일부터는 한파예보가 내려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고온->비->한파로 고작 보름 사이 12월 기온이 급변한 것이다. 이같은 이상기후로 경기도 농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전반적으로 오른 평년 기온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 적용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병해 방지를 위한 복합내병성 벼 품종과 고온의 기온에도 적응할 수 있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 중이다. 고온 때문에 해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복합내병성)이 필요하고 예전과 달리 높아진 기온에서도 자랄 수 있는 종자가 필수가 된 상황이다. 특히 보통 20도 내외에서 자라는 국화가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개량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국화는 추분이 지나 피는 대표적 가을꽃인데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더워지며 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기술이 된 셈이다. 이 밖에 냉해에 강한 내한성 복숭아 품종 육성도 주요 과제다. 복숭아는 기습한파에 고사할 수 있어 여름은 덥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개량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덥다 갑자기 추워지는 '한파예보' 상황에선 내한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또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벼 생태 특성에 따라 이양 시기를 조절하고 아열대 작물 수확 기술도 개발한다. 높아지는 기온에 바나나와 커피나무 등 아열대 작물도 경기도에서 재배할 수 있어 기술 연구중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로 인한 엘리뇨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기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의 발톱이나 뿔을 활용해 친환경 유기자재를 만들어 벼
“서수원 주민과 발전의 희망을 만들겠다" 유문종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수원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문종 전 부시장은 15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서수원 주민과 함께 서수원 발전의 희망을 만들겠다"며 “수원에 남은 유일한 성장 공간인 서수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제2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접한 여러 상황과 대안으로 군 비행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랫동안 갈등 현장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한 경험으로 서수원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구운역 신설, 주차 공간 문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고령화, 저출생 위기를 생활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겠다"며 “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청년 일자리 문제, 마을공동체 구축, 교육제도 혁신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전 부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수원 사람인 제가 국회로 가서 시민과 함께 청년, 대한민국, 서수원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65세이상 제출땐 10만원 인센티브매년 수요 늘지만 조기 소진 '중단'국비 확보했지만 도내 14곳만 신청'증액 개정안' 입법예고 힘 빠질듯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인구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 등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기도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는 2만7천여명으로 2021년의 2만1천여명보다 6천여명 증가했다.면허 반납자가 증가 추세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올해 본예산 11억5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지난 9월에 조기 소진돼 수원시와 고양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추경 3억원을 교부하면서 지급이 재개됐지만 면허반납 예정자들의 불만은 컸다.문제는 내년이다. 국비가 확보돼 인센티브 10만원 중 3만원은 1만1천여명을 국비 보조로 지원할 수 있으나, 이를 매칭해야 하는 도내 31개 시군중 14개 시군만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상태다. 경기도의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경기도의회에는 면허반납시 인센티브를 3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무의미하다.경기도 관계자는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번에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면허 반납 현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집행할 것"이라며 "국비 사업 신청은 시군의 자율에 맡겼지만 신청하지 않은 시군도 도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인구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D
법제 지원, 교육·인력 교류, 법제정보 공유 등 협력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회는 법제처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과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영(국·의정부1)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기(국·의왕1)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법제처에서는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등 입법담당자의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제 교육을 확대하고, 법제 자문관 파견 등 도의회와 법제처 간 인사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에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제공하면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협업해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의 협력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 밖에도 자치법규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연구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도 입법"이라며 “법제 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1천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청년의 시각으로 서수원을 리셋하겠다" 김호진 전 수원시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수원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호진 전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이끄는 젊은 리더의 새로운 방식과 도전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꾸고 있다"며 “시대에 맞는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시대를 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리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확실하게 리셋하겠다"며 “서수원을 리셋하고 수원의 봄을 서수원에서 시작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황구지천 인근 서수원형 센트럴파크 조성 및 경제특구 지정,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공교육 강화, 신도시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서수원과 동수원을 잇는 대중교통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R&D 사이언스파크, 신분당선 연장 등 오랜 서수원의 현안을 새로운 접근으로 해결하겠다"며 “서수원을 복합적으로 고도화시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청년은 제가 유일하다"며 “청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천739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도내 차량 등록 대수는 2천923대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141억여원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원, 수원시 327억원, 용인시 3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으로 내면 된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지난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60개소 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불법소각 등 적발 경기도가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군포시 소재 A업체 및 이천시 소재 B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C업체도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미신고해 단속에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D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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