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고 찍자·(7)] 청년
18~39세 1355만명… 전체 30%학자금·주거비 완화 공약 속속제3지대서도 일자리 확대 제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수는 총 4천428만11명이다. 그중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층은 1천355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0% 수준에 달한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제 부담 완화, 취업 지원, 문화생활 등 청년층을 붙잡을 공약을 속속들이 내놓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과 각 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면서도 세부적인 청년 지원 정책에 차이를 보였다.국민의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해 청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한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확대를 약속했다.민주당에서도 누구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소득 구간 5구간 이하에만 지원한 대출이자 면제를 8구간 이하로 넓힌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원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취업 단계별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행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도 내세웠다.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채용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개선을 위해 정확한 근무 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 기간 연장 금지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허위 채용 광고 사례별로 법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후보가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백혜련 후보는 8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만나며 장애인 복지 강화를 공약했다. 앞서 백혜련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 권리 보장 기반 마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 장애인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백혜련 후보는 지난해 12월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자동문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했다. 백혜련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컨텐츠 개발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라는 평소 소신처럼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국민의힘 수원을 홍윤오 후보가 청년의 해외 교류 및 연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윤오 후보는 “서수원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정책과 더불어 지역구에 특화된 공약을 만들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요 청년 정책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챌린저' 사업 확대, 청년의 국제회의 참여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 봉사단 선발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산점 제고다. 홍윤오 후보는 “우리 서수원의 청년, 대학생들의 학자금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수원 지역 내 AI연구인재들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사격 하겠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후보가 수원시안경사회와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혜련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의원 사무실에서 수원시안경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정책 제안서에는 지역사회돌봄 내 안경사 역할 부여,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 제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수원시안경사회는 “백혜련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백혜련 후보는 “지역 사회 눈 건강을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는 수원시안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안경사회의 주요 현안에 귀를 열고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국민의힘 수원을 홍윤오 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윤오 후보는 5일 오전 가족과 함께 수원시 율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주민분들의 소중한 한표가 서수원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잃어버린 서수원의 민주당 8년 집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라며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국민 여러분의 한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생각으로 모두 투표해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 전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들도 이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46개 사항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도 예방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도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급식소 및 시설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중독 관련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기숙학원·학원 등 청소년 이용 급식소 및 식품취급 시설 142개소를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도는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및 홍보와 위생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체험학습 및 야외활동 등이 증가하고, 봄철 일교차가 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급식소 등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은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농·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경기도는 농어업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소득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하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개인별 소득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1:1 코칭을 통해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선발된 농어업인에겐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기회가 제공된다.선발은 농어업 분야 소득증대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오디션 선발 50명과 수시 모집 250명으로 진행된다. 오디션은 성별·경력·나이와 상관없이 농어업 소득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할 예정이며 수시 모집은 농어업 현장에서 심사로 선발한다.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오디션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는 농업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될 만큼 소득 구조가 불안정하다"며 "이번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어업인에게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12월~이듬해 3월 고농도 시기 관리제5차 시행 PM-2.5 2019년래 최저'좋음' 38일로 4차때보다 12일 증가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로 줄어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동안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농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농도 28㎍/㎥보다 4㎍/㎥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평균 농도 39㎍/㎥에서 15㎍/㎥ 감소해 대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38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12일 증가했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27일 늘었다. '나쁨(36㎍/㎥ 이상)' 일수는 26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8일 줄어들었고, 시행 전보다 23일 감소했다. 특히 '매우나쁨(76㎍/㎥ 이상)' 등급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올해는 하루도 없었다.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된 요인을 강수량 증가 등 양호한 기상여건, 국외유입 감소, 강화된 배출량 저감 정책 시행 등으로 분석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로 줄어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3. 12.~2024. 3.) 동안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농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12.~2023.3.) 평균 농도 28㎍/㎥보다 4㎍/㎥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12.~2019.3.)에 비해서는 평균 농도 39㎍/㎥에서 15㎍/㎥ 감소해 대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38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12일 증가했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27일 늘었다. '나쁨(36㎍/㎥ 이상)' 일수는 26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8일 줄어들었고, 시행 전보다 23일 감소했다. 제도 시행 전에는 9일이었던 '매우나쁨(76㎍/㎥ 이상)' 등급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올해는 하루도 없었다.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도 줄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38일이었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는 올해 16일로 22일 줄었고,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4일 감소했다. 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된 요인을 강수량 증가 등 양호한 기상여건, 국외유입 감소, 강화된 배출량 저감 정책 시행 등으로 분석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요인을 부문별로 정량 분석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제공된 자료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에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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