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화성시 도리도 갯벌에 어린 새조개 1만 마리를 도에서 처음으로 시험 방류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새조개 자원량 증대를 위해 인공 종자를 생산해 방류하는 양식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화성시 도리도 갯벌에서 새조개를 처음 발견한 후 서식지를 조사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인공 종자 시험연구도 진행했다. 새조개는 새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큰 크기로 두툼하고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청 이남 갯벌에서만 잡히던 종으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경기도 갯벌까지 올라 온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시험 방류한 어린 새조개 1만 마리는 연구소가 지난 4월 인공부화 후 약 3개월간 사육한 것으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1~2㎝ 크기의 건강한 개체다.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다양한 수산 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경기바다 및 갯벌에 지속적으로 시험방류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하(치하) 100만 마리와 6월 어린 주꾸미 및 갑오징어를 각각 5만, 3만 마리 시험 방류했고 오는 10월 바지락·가무락·갯지렁이도 시험방류 할 예정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규로 출현하는 유용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천996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주택 공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과 세액 1천91억원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원에서 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감 비율을 보면 군포시(-1.58%)와 부천시(-0.47%)는 감소한 반면 이천시(18.55%) 등 29개 시군은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천255억원, 화성시 1천767억원, 용인시 1천613억원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천9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6곳을 점검한 결과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체를 전수 점검하고, 사용·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은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실에서 보관할 때 간격을 둬야 함에도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점검에서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는 위반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이임식을 갖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 진행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임식에서 전반기 2년을 뒷받침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전반기 주요 성과와 발전상을 되짚었다. 그는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 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성과로 꼽았다. 이어 직원들은 염 의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의장께 드리는 글' 순서에서 개별 메시지도 전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염 의장에게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의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 감사하다', '화합과 통합의 조율사로서 상징적 선례를 남겼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뒷사람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의회 공직자가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9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2년 제8대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도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10대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지방의회 제도와 맞물려 의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의회 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라며 “이를 위해 시·군의회, 국회와 법제처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높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과 맡은 업무 또한 본인의 선택 중 하나일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경도 있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이광희(청주서원)·강득구(안양만안)·김승원(수원갑)·문정복(시흥갑)·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됐다. 토론회는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과 세종특별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민주당 지방의원을 대표해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용인3) 대표와 기초의회의원협의회 김만호(포항다) 대표가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지방의원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통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지방의원의 목소리를 민주당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토론회에는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신임대표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민식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남종섭 대표는 “지방의회법의 주요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독립된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 경기도는 리튬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어 2단계 안전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 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6개 팀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 100개소는 리튬공장 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튬과 유사한 인화성·폭발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나트륨,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고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화학안전(방재) 물품 비치, 도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소방은 1단계 점검과 마찬가지로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살핀다. 한편, 지난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안전점검에서 도내 총 48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을 조사해 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9건이 고발조치됐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단계 점검은 1단계 점검과는 다르게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전문가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향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20건, 신분상 34명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로 직원 A씨는 지급 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에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센터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도는 센터가 다수의 수기 문서를 생산하면서도 업무 추진 편의를 이유로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 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 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전용호실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이날부터 장례식장 7개 호실 중 2개 호실을 다회용기 전용호실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다회용기 전용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전액 무료로 다회용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의료원 5개 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호실을 도입해 많은 도민이 다회용기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해 28개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를 선언한 바 있다. 도는 현재 도내 장례식장 수원 연하장 등 9곳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장례식장 외에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도입은 공공기관으로서 1회용품 감량에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환경보호 실천 및 친환경 장례식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다회용기를 도입하여 도민들이 이용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년전 여야 동수 당시 임기시작 40일만에 마친 사례 '재현 우려'민주 "재협상 해야" vs 국힘 "기존 합의 내용 번복 불가" 설전
경기도의회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결렬되면서 후반기 원구성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전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여야가 동수로 각종 협상이 파행되면서 임기 시작 40일만에 원구성을 마쳤는데, 후반기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1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원구성 관련 재협상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고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앞서 양당은 지난달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나눠 맡기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대표단을 중심으로 합의된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17일 예정된 후반기 원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마친 뒤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거를 공고할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임시회 전 후보자 선출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본인들의 입장만 고수한 채 대화를 거부했다"며 "본회의 무산 등 앞으로 일어날 파행 관련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로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후반기 원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용인시의회 제9대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용인시의회 금품 수수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10일 벌인 바 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당이 정한 민주적인 지침을 무시하고 의장단 선출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조사 결과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이며 제명된 자는 5년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으며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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