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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이슈추적] "정치문턱 낮춰" "정경유착 가능성"… 지방의원 후원회 미래는 지면기사

상시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선거비용 해소… 정치 기회 확대기부금 양지화·투명화, 신뢰 높여광역 5천만원·기초 3천만원 한도모금액 적어 효율성 있을지 의문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됐던 상시 후원회가 7월부터 광역·기초의원에게도 허용됐다. 지방의정활동 활성화와 지역 정치인 양성에 길을 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후원회가 지역 권력과의 유착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달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설치가 가능해졌다.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회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을 통해 기부금 모금 양지화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활성화, 청년·사회적 약자의 지방정치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와 회계 절차를 관리·감독하면서 선거자금 투명화는 물론, 높은 선거비용으로 제한된 정치참여의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유권자가 직접 지방의원·후보자를 후원하면서 자발적 정치 참여의식과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현직 의원들도 의정 활동비 외에 후원회 기부금을 활용해 지방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정치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바라봤다.경기도의회 최민(민·광명2) 의원은 "의정활동 폭을 넓히려고 해도 비용이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해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후원회를 운영하며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정책과 관련해 외주를 맡기면서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정치에 입문하는 가장 큰 허들은 선거비용인데 후

2024-07-08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이슈추적] "철저한 모니터링 가장 중요" 지방의회 후원회 상시운영, 기대와 우려 지면기사

제도 정착까지 교육 확대도 목소리도 후원회 사무소 설치, 필수 아닌 권고해당사실 몰라 운영비 탓 등록 주저지방의원 직접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 "업무 복잡해 위법행위 할라 꺼려" 지방의원 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까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후원회 금지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20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은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지역 사업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후원금을 통해) 누군가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며 "어떻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모금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뒤따른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선관위 교육에 참여했을 때 후원회 등록 서류 작성법 위주로만 배웠다"며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원회 등록과 관련해 몇 차례 교육을 더 진행해야 한다. 연말에 회계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보부족도 애로사항이다.후원회 사무소 설치는 필수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인데 이를 모르고 회계책임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때문에 후원회 등록을 주저하는 의원들도 있다.또한 지방의원이 직접 회계책임자로 겸임할 수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원도 다수다.전문가는 지방의원 상시 후원회가 도입되는 상황에 이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회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지방의원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 후원회를 도입하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며 "음지의 후원금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만큼 선관위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철저하

2024-07-08 이영선
피플일반
[경기도 신임 간부 프로필]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면기사

소통 장점… 'The 경기패스' 성공 김상수(57·사진) 신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진대 법학과에서 석사를 받았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지역금융과장, 버스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두번째 비서실장을 지내,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직전까지 교통국장을 맡아 경기도의 대표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었다. 대내외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07 이영선
IT·기업
경기도주식회사-롯데마트, 중소기업 우수상품 기획전 지면기사

31일까지 생활용품 최대 50% 할인여주 도자기 모음전 함께 추진키로경기도주식회사와 롯데마트가 오는 31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지점과 온라인몰 등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 상품 모아모아!'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주식회사와 롯데마트가 체결한 '경기도 중소기업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다.기획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판매하는 솥과 수저 세트,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 약 150개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난다.더불어 여주 도자기 모음전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브랜드별로 가격 할인과 함께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롯데마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가 또 하나 늘어났다"며 "품질이 뛰어나지만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07 이영선
피플일반
[경기도 신임 간부 프로필] 남상은 교통국장 지면기사

꼼꼼한 일처리… 주위 신망 높아 남상은(56·사진) 신임 경기도 교통국장은 정책·기획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온 공직자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사회재난과장을 역임했고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장으로 일했다.복지정책과장으로 일하며, 360° 돌봄 사업 등 '김동연표' 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꼼꼼한 일처리로 선후배와 동료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0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오디션에서 ‘구내식당 대체육 메뉴도입 지원’ 최우수 선정

경기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오디션에서 구내식당 대체육 도입을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오디션을 열고 '위미트'의 '구내식당 대체육 메뉴도입 지원'을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디션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33개사 중 누비랩, 디폰, 바이온에버, 위미트, 비욘드캡처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기도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솔루션을 제안했다.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인포뱅크 등 민간 벤처투자기업 대표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제안된 정책을 평가했다. 참여 기업이 제시한 아이디어로는 AI 푸드 스캐너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방안, 스마트 윈도우 필름 활용 임대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 주차장 태양광 활용 V2G 대비 양방향 전기충전기 설치, 산업 시설 및 공공 소각시설 탄소포집 장치 시범 설치 등이다. 오디션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미트는 버섯기반의 닭고기 대체육 기술력을 접목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구내식당 대체육 메뉴도입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도는 오디션에 앞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담은 '경기도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잠재력 있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하고 대·중견 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등 액셀러레이팅 과정과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과 투자사와의 1대1 매칭 등 맞춤형 판로개척과 전략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오디션은 기후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05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신속 법제화를 위해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 등과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민병덕(안양동안갑)∙박상혁(김포을)∙손명수(용인을)∙한준호(고양을) 의원 등 7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8천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05 이영선
자치·시군의회
[경인 Pick] 종량제봉투 수백만장, 빼돌렸나 도난당했나 지면기사

시민단체들, 3개 지자체 고발 관리부실로 세금 77억 낭비 주장담당자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용인 769만장 등 재고 부족 드러나정보공개 요구 '문제' 지속 검증입고량-제작수량 차이 해명속성남시, 도시공사 특별감사 착수'종량제봉투가 사라졌다?'지자체에서 제작하고 위탁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의 관리가 부실해 수백만장의 재고가 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ℓ 종량제봉투가 500~600원대이기 때문에 무려 세금 77억여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인데, 사라진 종량제 봉투 행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지자체 간의 입장이 다른 상태다.경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경찰수사로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소비자연대, 슬기로운여성행동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성남시·용인시·안양시의 종량제봉투 관리 담당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용인시·안양시에 4~7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 중 제작수량에 차이가 있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관리 부실로 인해 종량제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시·용인시·안양시의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에서 판매수량을 뺀 수치와 재고량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는 287만1천장, 용인시는 769만6천414장, 안양시는 218만8천342장의 재고가 부족하다. 이들은 함께 분석한 서울시 종로구·서초구 결과를 포함해 5개 지자체에서 총 1천790만4천756장의 재고가 차이난다고 주장했다.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공문서에서 재고량이 계속 틀렸다"라며 "재고량이 부족하다면 도난당했거나 누군가 빼돌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량제봉투 도난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중고거래 등 불법 유통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고발한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의 종량제봉투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이미 완료했다. 이를 분석해 관리부실 지자체를 지속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고발당한 3개 지자체는

2024-07-04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도서관, 새로운 음향·소음기준 마련해야" 지면기사

도의회 여가위 등 토론회서 지적열람실→개방구조 변화 따라 필요열람실 등 공부방 중심의 조용한 공간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되는 도서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음향·소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애형(국·수원10) 의원과 (사)한국음향학회, 방재시험연구원의 공동주최로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서관 음향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토론에 나선 박영애 의정부 도서관과장은 "2010년대 후반에 개관한 도서관은 독립된 열람실 구조가 사라지고 공간의 개방성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경야독을 위해 공부방이 필요했던 시기에 공공도서관은 그 기능을 충실히 했다. 2019년 이전에 개관한 도서관들은 대부분 폐쇄형 공간 구조로 볼 수 있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오픈 플랫 구조에서는 소음 감소는 물론 음향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공간의 개방성 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독서실 기능의 학습 공간을 자료이용공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체의 교류 협력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이용되고 있다.전문가들도 도서관이 밀폐되고 조용한 공간을 넘어서 개방형 학습공간 및 문화공간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공간마다 차별화된 음향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정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 조사에서 스터디카페형 도서관에 대해 4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최근의 도서관은 책 대출과 열람 공간은 유지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화·소통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설 용도별로 적절한 음향 성능 기준을 수립해 도서관 실내 배경소음지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서관 사용자의 집중 향상,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흡음 설계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도 "지역구의 도서관에 체육시

2024-07-03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수원회생법원 '3대 사업' 맞손 지면기사

신속면책·파산선고자 강의·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 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 복지상담관이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 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 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다.아울러 매주 화요일(오후 2~4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 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의 해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03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