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743개 업체 실태조사 등록요건 미달 9개 업체 등록 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97개 업체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 필수요건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사무실 미운영,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 필수요건을 위반한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조사 기간 중 52개 업체를 부동산개발업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9개 업체는 등록 취소 절차 중이다. 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97개 업체에는 6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유통기한 경과된 한약재 보관 및 의료기기 효과 거짓광고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 취급업소와 효과를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용인시 소재 A 원외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개사철쑥)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서 보관하다가 붙잡혔다. 의정부시 소재 B 한약국은 유통기한이 5년 지난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 승인 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공공사업과 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옥분(수원2)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재가센터 2개를 제외한 3천여개 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한다"며 “남양주, 부천 종합재가센터가 특화사업이나 차별점 등 실질적으로 민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재가센터도 있고 공공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에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 민간과 공공의 혼선이 생긴다"며 “(민간과 달리) 사회서비스원만이 어떤 공공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사회서비스원의 민영화 가능성이 점쳐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공공센터와 서비스 등을 확대·차별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영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답변에 나선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해 지원하고자 설립됐다"며 “돌봄기관 종사자를 위해 노무 매뉴얼이나 전문 심리 상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회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오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모집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교육봉사활동 경기도가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2023년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해외봉사부문으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3주간 교육봉사를 하는 경기청년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해외봉사단 참여 청년 120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해외봉사단원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지 청소년과 소통하며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경험을 할 수 있다. 해외파견 지역은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베트남(호치민, 응에안, 하노이), 캄보디아(캄폿, 시엠립) 3개국 6개 지역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오는 1월 중 소양교육과 팀별 봉사활동 계획수립을 완수한 후 국가별로 3주간 파견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9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과장은 “경기도 청년들이 개발도상국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협력과 사회공헌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배려층과 국내 봉사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청년을 우대 선발할 예정으로 도내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도내 체육 관계자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 및 간담회 이달 중 정책 세미나, 오는 12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계획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검토를 위해 체육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경기도는 앞서 도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43개 종목 단체 전무이사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신규 체육정책 추진 관련 간담회'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취지를 설명했고 정책 세미나와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한다. 도는 올해 중증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선수와 은퇴선수)이며 도내 7천800명의 체육인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체육계 의견을 듣고 정책 세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간담회는) 여러 종목 단체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정책 입안 시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착실히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지난 20일 기준 도내 빈대 발생 20건 확인 예비비 10억 투입해 사전 점검과 민간 방제 실시 경기도내에서 빈대 발생이 일주일 동안 15건이 추가로 확인되자 경기도가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원을 교부하고 긴급 점검과 방제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기준 도내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신고 116건 중 20건을 빈대로 판정했고 발생시설은 민간 방역업체를 통해 방제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시군 보건소 49곳에 교부했다. 시군 보건소는 고시원, 외국인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3일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경기도 빈대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도는 빈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숙박 업소, 목욕장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매달 1회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시군과 합동 점검한다. 빈대가 발생하면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빈대 발생 신고는 시군 보건소와 110 국민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 현장조사와 빈대 퇴치법 및 전문 방역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장재료 290건 안전성 검사 실시, 대체로 안전 기준치 초과 농산물 압류·폐기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장재료 29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생강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연구원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배추 등 농산물 160건, 액젓 등 가공식품 47건, 김치용기 등 용기·포장 83건에 대해 잔류농약·방사성물질·잔류규격 및 용출규격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생강 1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아지남이 기준치의 2배인 0.02㎎/㎏이 검출됐으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278㎏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외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연구원 관계자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적합한 김장재료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자주 찾는 식품 등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道복지국 행감서 형평성 개선 목청31개 시·군 중 사례관리 지원 9곳뿐고독사로 이어질라 사각지대 우려경기도가 수원 세모녀 비극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시군별 예산의 형평성 문제와 집행률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세주(비례)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긴급복지 예산액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며 집행률 또한 편차가 심각하다"고 짚었다.황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집행률은 72%에 달하는 반면 안성(48%) 등은 50%를 못 미치고 있다"며 "(집행률이 낮으면) 도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본다. 사업을 진행하면 도가 책임지고 독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며 생계·의료·주거·사례관리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250여억원으로 도비 68억여원이 투입되지만 시군별 예산액 편차가 큰 상황이다.실제 용인시(108만명)의 올해 예산은 11억8천만원인 반면 같은 특례시로 분류된 고양시(108만명)는 6억4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안양시(55만명)도 14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많은 성남시(92만명)는 6억3천만원으로 안양시의 절반 수준이다.황 의원은 또 도내 31개 시군 중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9개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례관리가 안되면 고독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대상자가 제한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초부터 대상범위를 넓혔다"면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차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의 열정이 문제"라고 말했다.이에 황 의원은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끝까지 책임져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경기도가 수원 세모녀 비극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시군별예산의 형평성 문제와 집행률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세주(비례)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긴급복지 예산액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며 집행률 또한 편차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집행률은 72%에 달하는 반면 안성(48%) 등은 50%를 못 미치고 있다"며 “(집행률이 낮으면) 도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본다. 사업을 진행하면 도가 책임지고 독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며 생계·의료·주거·사례관리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250여억원으로 도비 68여억원이 투입되지만 시군별 예산액 편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용인시(108만명)의 올해 예산은 11억8천만원인 반면 같은 특례시로 분류된 고양시(108만명)는 6억4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난다. 안양시(55만명)도 14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많은 성남시(92만명)는 6억3천만원으로 안양시의 절반 수준이다. 황 의원은 또 도내 31개 시군 중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9개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례관리가 안되면 고독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대상자가 제한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초부터 대상범위를 넓혔다"면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차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의 열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끝까지 책임져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도의회·GH 한목소리 촉구"400% 높이고 참여비율 50% 확대"법개정 통한 GH 내실 강화 요구도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권역을 벗어나 무리하게 진입 시도를 해 논란(11월17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GH 자본금 확대' 목소리 배경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상향 등을 통해 개발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경기도·GH·경기도의회가 공감대를 이뤘다.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GH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민·광명4)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은 국책사업이다. 지난 14일 행감에서 국책 사업은 부채 비율을 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며 "(3기 신도시 논란에 대해) G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채 비율을 400% 수준까지 높이고 GH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세용 GH 사장은 답변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부진의 이유로 LH를 지목하며 부채비율 문제가 해결될 경우 GH가 개발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자부했다. 김 사장은 "지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진도가 안 나가고 원래 로드맵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100% LH 책임"이라며 "부채 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채 비율을 높여도 금방 회수가 된다. 계속 부채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을 들이고 나중에 분양하면 원위치되는 범위의 금액"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GH의 부채 비율을 상향시켜주면 충분히 LH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런 주장에 경기도도 힘을 실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GH가)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 대로 부채비율 4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LH처럼 자본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현재 주택도시기금법
![[2024 경기도 행감] 골프장 안전 지적에도… 92곳 중 66곳 보완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11.534a5443491041fb9263290f93288c44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