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와 수원시민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이하 수아협)와 수원시 안전정책과 등 유관 부서와 함께 2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수아협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주차대수에 2%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전환하는 의무설치일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원시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수아협은 정부 관계부처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 1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아협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을 비판하며 무리한 재산권 침해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수아협 회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말고 정례화된 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시 공무원들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안전한 수원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희승 복지안전위원장도 “전기차 화재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던 세금 11억 원을 찾아냈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지방소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천4백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천1백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천5백만 원 (3.1%)였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경상북도의 A법인은 수원시에 미등록 사업장을 보유하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1억 1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등기상 용인에 본점을 둔 부동산업체 B법인도 사실상 수원에서 구인 광고 등을 하며 운영하다 적발돼 7천3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지난 2018년 신설된 기획조사팀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또한, 대통령 표창(키스콘 조사 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 조사 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 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 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7월 17일 오전 3시 20분 기상청은 파주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날인 16일, 이미 호우예비특보가 예고돼 파주시청 자연재난예방팀을 비롯해 안전총괄과, 주택가,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등 유관부서들 모두 17일 새벽 상황실에 모여 비상근무 중이었다. 재난예방팀 강재경 팀장과 박용 주무관은 구름 레이더를 주시했다. 이제껏 본 적 없던 구름의 모양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까지 총 6번의 예비특보를 겪어왔던 강재경 팀장도 가로로 길게 늘어진, 검정색 구름이 파주 하늘을 덮고 있었다. 장마철마다 구름떼를 관찰해온 박용 주무관도 검정색 구름은 처음 마주했다. 구름의 색깔은 구름 속 강수의 강도를 나타낸다. 0~0.5mm는 파랑, 1~4mm는 초록, 5~9mm는 노랑, 10~25mm는 빨강, 25~60mm는 보라, 70~90mm는 짙은 남색이고, 100mm 이상이 검정색이다. 그간 강수의 강도로 봤던 구름의 색은 보라색까지였다. 문제는 당혹스러운 색깔 만큼이나, 구름의 모양은 더 낯설었다. 그동안 파주에 비를 뿌린 구름은 대개 인천, 김포에서 생성됐다. 완만한 대각선 모양으로 서서히 고양을 지나 파주를 거쳐 연천, 포천으로 향하며 태백산맥에서 소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 지역 비구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구름은 달랐다. 파주 바로 옆 서해에서 구름이 생성됐고, 각도가 아주 날카로운 대각선 모양으로 정확하게 파주를 향해 있었다. 박용 주무관은 당시 구름을 이렇게 기억했다. “구름이 날이 선 대각선 모양인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구름이 정확히 장단면 등 파주 북부만 치고 가게끔 모양이 형성돼 있었어요." 7월 17일 오전 4시 10분 화살 같은 검은 구름떼가 빠르게 파주를 근접해왔다.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전환됐다. 비는 더욱 거세져 시간당 최고 44mm가 기록됐다. 이정도 강수량이라면 차량 운행시 와이퍼 속도를 최대로 놓아야 겨우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중점 시설 위주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부서별로 맡은 구역 예찰을 돌았고, 산책로·야영장 등 위험 지역엔 계속 대피 방송을 송출했
용인시에서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음란물 합성 프로그램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 등을 포함해 4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양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발견해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군은 B양 외에도 3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부천 호텔 화재로 실효 도마위
평가항목 아니면 우려 간단 기재"업주가 선정, 마찰땐 또 안 불러"위험 감지해도 통보 어려운 구조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경기도 내 노후 숙박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제기(8월28일자 7면 보도='부천 호텔' 한 둘 아니다… '참사 예약' 노후 숙박시설)되고 있지만,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 점검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숙박업주가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데다 점검 항목도 시설 작동 여부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했던 부천 호텔은 앞서 지난 4월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통해 각종 소방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검사 결과는 '양호'였다. 지난 27일 찾은 수원과 성남 등 도내 곳곳의 노후 숙박시설 역시 업주들은 민간 업체를 통한 자체점검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했으나, 이곳엔 뒤엉킨 전선과 낡은 전기장판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산적해 있었다.도내 민간 업체들은 화재 위험성을 감지해도 업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주가 민간 업체를 통한 소방시설 점검 시 평가 항목은 시설 가동 여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평택의 한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을 나갈 때 노후된 전선이나 합선 위험이 있는 지점이 발견돼도 평가 항목이 아니라 우려 항목에 간단히 기재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업주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해도 개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건물주나 숙박시설 업주가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수원의 한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을 나가면 10곳 중 1곳에선 적당히 봐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며 "업체들도 면허를 걸고 하다 보니 정확한 진단을 내려 소방 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안 좋은 평가를 내려 업주와 마찰이 생
호주 '크로스디펜던시이니셔티브(XDI)'는 세계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그로 인한 위험도를 분석하는 전문기업이다. 올해 3월, XDI는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물리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도'가 66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2천639곳을 대상으로 홍수·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지역 건물 등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정도 등을 수치화해 순위를 매긴 것인데, 세계 유수의 위험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특히 한국에선 100위권 안에 들어간 '유일'한 지역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기후로 물리적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 데 대해 취재팀은 XDI에 서면질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XDI의 이번 분석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극한 기상이 계속될 때 주택, 다리, 항구, 공항, 고층건물, 공장 등 물리적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위험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기상 및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건축환경 등 공학적 원형을 결합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상위 100대 기후 위험도시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XDI는 “경기도의 건축환경 인프라는 홍수로 인한 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도시화의 정도, 인구밀도 등이 더 높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위험하다고 분석된 이유에 대해선 “인구나 도시밀도는 분석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극한 기상으로 인해 건축물의 피해 가능성을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살펴보는 것이다. 서울은 수도지만 지리적으로 (경기도보다) 작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대규모 제조업이 집중돼있고 해안선과 여러개의 주요 강이 있어 홍수가 일어날 요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기도가 지닌 선천적·후천적 환경요인과 예측불가능한 이상기후가 결합하면 물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수원남부경찰서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 학부모와 손을 잡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광교중학교에서 민·관·경이 원팀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딥페이크·도박·마약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광교지구대 경찰관을 비롯해 수원남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광교중학교 학생자치회, 교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교폭력 방지와 청소년 범죄 예방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한 경찰은 최근 이슈가 되는 청소년 딥페이크 및 사이버 도박, 마약 범죄 등의 사례와 처벌규정이 담겨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이번 활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익명의 수원 시민이 전세사기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경찰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쪽지와 컵라면 수십 상자를 남긴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출입구 앞에 컵라면 수십 상자가 놓여 있었다. 컵라면 상자와 함께 100억대 전세사기범에 대한 검거 활약상이 담긴 언론 보도내용 프린트물과 A4 용지 한바닥을 가득 채운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을 수원시 광교의 주민이라 밝힌 A씨는 “주변 지인이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며 “최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거한 100억대 전세 사기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이 전세사기범도 잡아 주시고, 늘 시민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준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A씨는 아울러 자신도 “수원남부경찰서 및 지구대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며 “아이의 자전거를 찾아주시고, 폭설로 멈춘 차량을 밀어 주시고, 자살하려는 시민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소식을 접한 뒤 컵라면을 전달한 시민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노고를 알아주시는 마음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보내주신 간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시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포천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남성들이 본인들이 올린 유튜브 주행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게 꼬리를 잡혔다.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유튜브 등에 자신이 운전한 영상을 올리던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로 수년간 포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최대 시속 237km까지 초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에서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해 운전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경찰은 포천을 지나는 국도 47호선이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포천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사실을 파악해 이 구간을 지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이번 검거 과정에선 이들이 스스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속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등이 주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됐다. 한편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영상편집 과정에서 더 빠르게 보이게끔 편집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 등에 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 후 보강 수사해 남은 3명도 송치 예정"이라며 “지난 5월 포천에서 두 차례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는 만큼 주요 거점장소에 영상 채증 장비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화재 예방·피난대책 부실
비상구엔 적치물·기한 임박 소화기스프링클러 없고 완강기 무용지물"저렴해 저소득층은 선택권 없어"27일 찾은 수원시의 한 오래된 모텔. 건물 3층의 좁은 복도 끝 초록색 비상구 전등 아래엔 두 개의 문이 나란히 있었지만, 어느 문이 비상구인지 표시돼 있지 않았다. 둘 중 하나의 문 손잡이를 잡아 아무리 돌려봐도 꽉 잠겨있을 뿐 열리지 않았다. 바로 옆 다른 문을 열어 보자 비상계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곳마저도 각종 적치물이 가득 쌓여 있었고, 여기엔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화기들까지 널브러져 있었다.19명의 사상자를 불러온 부천 호텔 화재가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던 이날 경기도 내 노후 숙박시설 곳곳에선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2000년 문을 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숙박시설에는 객실과 복도 어디에도 스프링클러가 보이지 않았다. 객실 내부에 붙여진 비상시 대피 경로 안내도마저 잘못 표기된 채 방치돼 있었다. 소화기가 놓여져 있다고 그려진 장소에는 소화기는 커녕 아무런 화재진압 장비도 없었다. 더욱이 출입문 쪽으로 탈출이 어려울 때 유일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객실 내 창문마저 외벽자재 등에 의해 막혀 있었다. 창문 옆에 설치된 완강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대피로 부실 문제는 오래된 번화가 상권 등을 중심으로 20년 넘게 영업 중인 숙박시설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2002년 개업한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시설 객실 창문도 화재 시 대피로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 개로 분리된 창문 가운데 여닫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쪽 작은 창문뿐이었지만, 성인 여성 1명이 몸을 빠져나가기에도 버거운 크기였다. 유사시 위쪽 넓은 창문을 깨뜨릴 만한 도구도 보이지 않았다.비상구 역시 대피로로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정확한 대피 경로 안내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건 물론, 어렵게 찾아낸 대피로에는 이불 커버나 수건 등의 빨랫감과 청소도구를 비롯한 사다리 등 온갖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다. 비상구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닫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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