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대통령 퇴진 촉구’ 한국지엠·현대·기아자동차 부분파업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5~6일 이틀간 오전·오후 2시간씩 하청업체 등 부품업계도 동참논의 금속노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인천에 본사를 둔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사 노조도 단체행동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노동계 투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5일 오전 제499차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전반 조, 후반 조가 2시간씩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눠 파업에 참여한다

2024-12-05 이상훈·박현주
계엄령이 궁금한 학생들… 교실서 ‘3권분립 수업’ 지면기사

뉴스 보여주고 질문·설명 방식 진행 고교 한국사 과목선 ‘슬로건 작성’ 도 전국 역사교사모임 1483명 시국선언 “선생님,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천운서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담임인 강석조(32) 교사는 사회과목 수업 도중 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단원과 연계해 ‘계엄령’을 주제로 수업했다. 이날 쏟아진 학생들의 질문 중 하나였다. 강 교사는 “이번 계엄령이 40여년 만에 선포된 것이라는 걸 알고 학생들도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다”며 “수업 전에 등교해서 계엄령 사태에 대해

2024-12-05 정운
‘계엄령 제안’ 김용현 면직…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국방부 장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제안자인 김용현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사의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김 장관의 육사 3년 후배인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신임 장관으로 지명했다. 1963년 화성시 출생인 최 대사는 서울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후 육사 41기로 입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육사 38기이다. 이를 전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병혁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2024-12-05 정의종
‘계엄령은 잘못’ 이라더니… 국힘, 하루만에 ‘탄핵 반대 당론 확정’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고 말한지 약 24시간만에 얼굴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의 부역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시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론 표결을 위해 의석을 비우는 등의 표결 방법을 물었지만 “표결방식이 정해지면 그 전에 의총을 통해 총의를 모아

2024-12-05 권순정
‘야당 폭주 경고하려고’… 민주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사실상 2시간 30여분자리 계엄으로 국정을 혼란하게 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스스로 하야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단다”라고 전하고,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헌법 7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

2024-12-04 권순정
비상계엄령으로 문 닫힐뻔… 지방의회 뿔났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으나, 경기도 내 지방의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군부 독재 이후 초유의 지방의회 활동 금지 조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모든 정당 업무가 사실상 통제됐고, 도내 각 지자체 시·군의회는 충격에 빠졌다. 지방의회는 지난 1952년 최초로

2024-12-04 김지원
S&P “한국 신용등급 영향 없다… 韓 제도적 기반, 평가 강점 작용 지면기사

‘AA’ 바꿀 실질적 사유 없다 밝혀 전문가 “점차 해결점 찾을 듯”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여파에 관해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했다. S&P의 킴엥 탄 전무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S&P와 나이스신용평가가 공동 개최한 언론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의 현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의 측정 방식(메트릭스)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S&P의 루이

2024-12-04 이상훈
항공·수출입업계, 환율 요동에 ‘충격파 촉각’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LCC들, 달러 지불 항공기 리스료·유류비 등 경영 부담 증가 전망 지역 목재업·중고차 업체들, 고환율에 적자폭 상승 예견 ‘예의 주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항공업계를 비롯해 인천·경기지역 수출입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그래프 참조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업계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리스료나 유류비 등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관련 비용이 더 증가할

2024-12-04 김주엽·김우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대통령실 참모 전원 사퇴 결단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여야로부터 내각 총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2024-12-04 정의종·오수진
전국에 퍼진 ‘총파업’ 열기… 계엄 사태가 불 지폈다 지면기사

철도노조에 민주노총도 가세 코레일 더불어 尹정권 상대로 진행 민주노총은 “산업별 무기한” 불사 시점 검토… 지역 곳곳 혼란 불가피 전국철도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맞물리면서 산업 곳곳으로 파업 열기가 불타오르고 있다. 여기에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철도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등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2024-12-04 조수현
‘불심검문’ 등 가짜뉴스, SNS서 무분별 퍼져 시민 혼란 확산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SNS에서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라는 자막이 합성된 방송 뉴스 캡처 사진이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에서 이 같은 내용이나 자막은 송출된 적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형의 사진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분석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거짓 정보를 기사나 뉴스처럼 만들어 퍼뜨

2024-12-04 마주영
“연평도 포격때도 이런 일 없었다” 접경지 주민들 스트레스 호소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오물풍선 이어 또 터진 안보 이슈 “전쟁 날라” 단톡방 불나고 밤 잠 설쳐 고령인구 많아 대처 매뉴얼에 관심 집중 대성동 “마을에 들어 올수는 있나” 불안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피해를 겪고 있던 접경지 주민들은 또 다시 터진 안보 이슈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4일 서해 최북단 접경지인 인천 백령도 주민 조재흠(66) 가을1·2리 이장은 “백령도 주민들은 새벽에 일어난 계엄 사태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인천과 백령을 오가는 여객선들도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이라는 게

2024-12-04 이종태·김우성·백효은
눈 치우라는 문자 잘만 오더니… 울리지 않은 긴급재난문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국가 비상상황 벙어리 됐나” 국민 분노 행안부 “재난·민방공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는 ‘국가 비상’ 발송 권한 없어 불완전한 기준으로 ‘대응·전파’ 혼란 “비상계엄 발령했는데, 결빙 주의 문자만?”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긴급재난문자는 울리지 않았다. 폭설·폭우·오물풍선 부양 등의 상황에선 잘만 울리던 긴급재난문자가 정작 계엄령 선포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쏟아지자, 행정안전부는 4일 “긴급재난문자

2024-12-04 이영지
민주화운동 원로들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 파괴” 비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수십년 전 비상계엄 상황을 경험했던 경기·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70~80년대 인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이우재(86) 전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며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인천 지역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인 최승일(82) 인천기계공고 4·19혁명기념사업회 회장도 “대통령

2024-12-04 김형욱·변민철
‘독재’ ‘탄핵’ 키워드로 보는 계엄령 외신 보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가디언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로 벌인 尹의 도박은 무모” NHK, 국힘서 탄핵 찬성 나올지에 주목 한미 관계 가장 큰 시험대 오를 가능성 주요 외신들은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3~4일(현지시간) 이틀간 외신이 전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키워드별로 정리해 봤다. 계엄령과 독재 일부 외신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한국의 이전 독재정권과 연결 지었다. 영국 BBC는 “1987년 이후에는 군 당국이 시민을 통치하거나 정상적인 시민권을 정지하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다”며

2024-12-04 김희연·정선아
“지방의회 정치활동 전면 금지”… 계엄사령부 포고령 헌법 침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내용은 헌법 침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고했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의 모든 지방의회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고령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대혼란에

2024-12-04 신지영·고건·이영지
비트코인 30% 급락 후 제자리… ‘계엄 시장’ 롤러코스터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달러 환율 폭등·외국인투자자 이탈 우려 현대인프라코어·삼성전자 등 주가 하락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폭풍이 휘몰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30분께 가상화폐 업비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이 8천826만6천원을 기록하는 등 한때 30% 넘게 폭락한 이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면 1시간여 만에 1억3천만원대를 회복했다. 같은 시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급상승하면서 1천442.0원까지 폭등한 반면, 야간 주식 선물거래

2024-12-04 문성호·박현주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

2024-12-04 신지영·고건·이영지
대통령 ‘계엄’ 삽질, ‘탄핵’ 제무덤 팠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野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계획 국힘 내부 균열 여하에 찬반 갈릴 듯 軍·警 주 가담자도 내란죄 고발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발동했던 국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날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5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내, 속전속결로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

2024-12-04 정의종·오수진
본청 입구·2층 유리창 파손… 군(軍)이 할퀴고 간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김민기 사무총장, 진입 계엄군 인원 파악 국방부 직원·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 발을 들인 계엄군이 어둠과 함께 물러간 이후 국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국회 사무처는 할퀸 상처를 빠르게 보수하는 데 집중했고, CCTV를 되돌려 국회를 유린한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본청 앞 계단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

2024-12-04 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