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법조계 “선포 후 국회에 미통보… 군(軍) 투입도 위법”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계엄 빙자 대통령 자의적 행동 방지 필요 영장없이 체포 심각… 준비 됐는지 의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2항에서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

김동연 경기도지사 “2시간 쿠데타, 탄핵 아니라 체포”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긴급회의·해외에 서한 기민한 대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곧바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탄핵이 아니라 체포대상”이라는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등 기민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간부회의로 4일 새벽시간을 보낸 김동연 지사는 날이 밝자마자 국회를 찾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인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및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예방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김 지사는 비상시국대회 전 백브리핑을 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까지 가야 한

유정복 인천시장 “깊은 유감… 성숙한 민주주의 확인”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최대한 말아껴… 교육감 등과 대비 유정복(캐리커처) 인천시장은 국민적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유달리 말을 아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밝힌 입장은 4일 오전 11시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작성한 게시글이 전부다. 유 시장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국정혼란과 국민 불신을 가져온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공식 입장을 공동 명의로 발표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 보도자료로 갈음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지연·운영 차질… 마비된 지방행정·지방의회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교육청 예결위 미뤄져 기초의원들 국회行 심의 잠정보류 지자체장들도 사태 대응 ‘우선순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지방의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는 내년 살림을 들여다보는 예산 심의를 진행중인데, 비상계엄 선포사태가 블랙홀처럼 정치권의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의회 일정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오후 11시께 급히 정회되

‘야권 잠룡’ 김동연·김경수·김부겸 ‘플랜B’ 부상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獨 체류 김경수 급히 귀국키로 김동연 등 ‘新 3김’ 함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더불어민주당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일명 플랜B들의 경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급히 귀국을 선언하며, ‘신(新)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총리 등 잠룡들의 세 결집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3일 밤 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4일에도 S

일선 장교도 당황한 밤… 잠 못든 장병 부모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계엄 전혀 몰라, 해제까지 대기” “육참총장 사령관, 대다수 의아” “이태원때처럼 아들 걱정 밤샘” 지난 3일 한밤중 선포된 때아닌 비상계엄령에 군 간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출근해 해제될 때까지 부대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식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육군 장교 A씨는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보도로 처음 접하고 소름이 돋았다”며 “부대 전 간부가 출근해 해제될 때까지 대기했는데, 다른 간부들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분위기였

경찰력 안 움직인 경기남부청… 지휘부도 내란 추궁 두려웠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서울 이동 없어” 비상대기만 “공범 처벌 사례, 방어적 행동” 조지호·김봉식 등 警 수뇌 4명 내란 등 혐의 공수처 고발 당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경찰이 국회에 동원됐던 것과 달리 인접한 경기남부 경찰은 ‘비상근무’ 대기태세만 구축한 채 계엄령 관련 서울로 경력을 이동·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데다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계엄 이후 내란죄 등에 휘말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우려가 적극적인 경찰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게

“내란죄 윤석열 즉각 탄핵”… 경인지역 대학생 분노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잇단 시국선언 예고… 정보 부족 외국인 학생들 당혹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경기·인천 지역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잇따라 예고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4일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와 인천대학교시국선언준비단에 따르면 경기대 학생 100여명은 6일 본교 E스퀘어 앞에서 ‘윤석열 퇴진 경기대 100인 대학생 시국선언’을 연다. 하루 전날인 5일에는 인천대(50여명)와 용인예술과학대(100여명) 학생들이 각각 시국선언을 열 계획이다. 인천대

“이런 세상 아이들에 보여줘 씁쓸” 불안속 상황 지켜본 시민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일상 깊이 파고든 비상계엄 공포 “전쟁 상황도 아닌데 뜬금 없어” “투자 준비중… 금융시장 걱정” 폭설 이어 “연말연시 안타까워”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당수 시민들은 불안함 속에서 실시간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실상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지난주 폭설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느닷없이 찾아든 계엄 여파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겨를도 없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주민 남모(52)씨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국가의 존망과 개인의 안전을 충분히 위협할 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탄핵’ 낙서男 신원 특정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남성(12월4일 인터넷 보도)의 신원이 특정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3곳에 빨간색 래커로 ‘내란’,‘탄핵’ 등 문구를 새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찾아냈고,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

윤대통령 탄핵 방향키는 국힘에… 그러나 방향키 주인은 민심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지면기사

야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200석’ 국힘 선택에 시선 쏠려 이틀내 국회 앞 지킨 민심 뜨거워 “6일 여론조사·7일 광장 주목해야” 실패한 계엄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 그러나 이는 정치공학적 논의일 뿐, 실상은 민심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얼마나 표출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4일 해가 뜨기 전 계엄군이 물러가자 각 정당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야권은 이번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존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능과 무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성명서 채택…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 촉구’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4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계엄령 선포와 관련 ‘윤석렬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내팽개친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인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박승원 광명시장 “계엄령 관련 시민 안전 최우선”

박승원 광명시장은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민생 안정을 챙길 것을 광명시에 주문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 혼란을 최소화하고 굳건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지키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특별 지시한 것이다. 박승원 시장은 또 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시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대한변협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부인 어렵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비상계엄, 법적·제도적 허점 없었나… 1948년 헌법 제64조로 처음 ‘계엄’ 규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2항에서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했다고 한다면 위법이라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과정

계엄령 선포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서울의 밤’ 예의주시한 경인일보

계엄령 선포 직후 10시29분 첫 보도 계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실시간 대응 지역신문 유일 긴급사설 통해 계엄령 비판도 경인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순간부터 실시간 속보와 현장 영상을 통해 45년 만에 발생한 ‘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1분 만에 경인일보는 비상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리는 속보를 냈다. 이후 자정을 넘어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48건의 기사와 18건의 현장 영상을 보도하

[영상+] “비상계엄, 야당 폭거에 따른 조치” 유정복 발언에… 민주당 인천시의원들 규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질서 유린에 동조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시의원 12명은 4일 오후 인천시청 정문 계단에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획책 및 동조한 유정복 시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3일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에 대한 조치인데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이번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 기본권을 심

[화보] 뜬금 비상계엄령에 탄핵 대자보로 맞불

野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이준석 “여당 최소 6명 찬성 확인해”

야 6당 191명 의원 전원 참여 5일 새벽 보고 6~7일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법상 내란미수’ 등 탄핵 사유가 담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번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6~7일쯤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