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령 선포] 조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체포하고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법적 계엄 결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찰과 군 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4일 계엄해제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국회 의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시 군사반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을 해제해도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도 안맞는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계엄령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령 선포] 김동연·오세훈·박형준 계엄반대 뜻 밝혔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찬·반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작동된 순간이었다. 하마터면 언론이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지방자치 단체장은 연이어 계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염령을 선포한 데 대해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

1948년 헌법 제64조로 처음 규정 ‘계엄의 역사’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 제64조에서 계엄에 관해 처음으로 규정했다. 건국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간단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49년 11월24일 법률 제69호로 계엄법이 제정됐다. 앞서 1948년 제주 4·3사건과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대응하고자 계엄이 선포됐는데, 당시 계엄법이 없었으므로 일본의 계엄령을 준용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가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에 쓴 ‘전시 계엄법제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1949년 제

[비상계엄령 선포]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계 ‘계엄령 철회·대통령 하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계 주요 8개 단체가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 계엄령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4일 자정께 성명을 통해 “21세기 대명천지에 상상키 어려운 일이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반 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

[비상계엄령 선포] 한동훈 “계엄 효력 상실… 군경은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재차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계엄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직후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령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켜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화보] 계엄령 선포에 놀란 시민들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는 아직 비상대기… “대통령이 계엄해제 할때까지”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산회를 선포하지는 않았다. 4일 오전 1시 5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산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전날 10시30분께 진행된 갑작스런 계엄 선포에 대해 “본회의장 발언을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해서 준비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비상계엄령 선포] 김동연, “분명한 위헌…경기도청 폐쇄 거부”

“내란죄 해당 가능…전 직원 의연하게 대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경기도는 동요하지말고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4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요건이 안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제까지 판례에 의하면 국회와 관련한 절차와 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청 폐쇄 요청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190명 출석, 비상계엄령 해제 만장일치 찬성 ‘3시간의 악몽’

국회는 4일 오전 1시, 재석의원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본회의장 안팎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야권 의석에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정신차려라”는 말도 터져나왔다. 또 일부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용기있게 해줘서 감사해요”라는 인사도 건넸다. 우원식 의장은 가결 후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라.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

[속보] 오전 1:00 국회, 비상계엄 해제

[속보] 오전 1:00 국회,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령 선포] 인천경실련 “대통령 계엄선포, 명백히 위헌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

[비상계엄령 선포] 대통령 계엄령에도…국민의힘 인천시당, “아직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다. 인천시가 이날 오후 11시20분부터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과 비교해, 정작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실의 불은 켜지지 않고 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손을 놓

[비상계엄령 선포]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 안전과 생업 지장 없도록”…계엄 찬반 입장 표명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유 시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11시 35분께 인천시청에 출근해 주요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고주룡 비서실장, 강성옥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유 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며 “우선 계엄 선포에 대한 경위와 헌법적 근거를 확인했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로 몰린 놀란 시민들 [포토]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 위한 본회의 의사봉 두드려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본회의가 12시48분 시작됐다. 우원식 의장은 조금 전 의사봉을 두드려 재석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 문자를 보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1시20분께 국회에 도착,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고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화보] ‘계엄 반대’ 구호 외치는 시민들

[비상계엄령 선포] 민주노총 “계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발표한 비상계엄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반민주 계엄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44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다”며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이 계엄 선포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성명문 말미에 민주노총은 “계엄선포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 산업부·국토부 긴급 간부 회의 열어 실물 경제 상황 점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0시께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율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과 수출, 해외 투자 유치 등에 끼칠 영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국토부는 3일 밤 11시 50분 박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

[비상계엄령 선포] 김경수, 尹 비상계엄 선포에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민주당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긴급 귀국을 선언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지사는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귀국 의사를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며 “이번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 탄핵이 답”…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비판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12월 3일자 인터넷 보도)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경(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지지율 19%가 국민만 믿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이게 자유대한민국입니까”라며 비판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황대호(민·수원3) 의원도 “늦은 밤, 주사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당신은 탄핵이 ‘답’”이라며 “말도 안되는 계엄령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당신에게 남은건 매서운 민심의 탄핵 뿐”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