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이슈&스토리]우리사회 '기부 문화' 되짚기 지면기사

'어금니 아빠' 만행 '새희망씨앗' 횡령에 부정적 인식 확산작년 2천여명 실태조사 비기부자들중 64% 후원한 적 있어"단체 못 미덥거나 정보없어 더 안한다" 무경험자보다 많아신뢰 하락·불편한 탓… 모금단체 운영방식 변화 필요 의미정부 장려책으로 '15% 세액 공제 혜택' 적극적 홍보 지적"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운 나눔" 인식 바뀌어야활성화·사회문제 해결 위해선 개인 기부행위 초점 벗어나'외적인 자극·매개자役' 기업·비영리조직 모금활동 관심을선(善)으로 시작된 행동이 악(惡)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 최근 기부금으로 딸의 치료비를 비롯해 생계를 이어왔을 것으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의 극악무도한 범행이 드러나면서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을 돕자"는 뜻에서 모인 돈이 외제차 구매 등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였는가 하면, 범죄에까지 이용돼 자발적인 의미로 시작된 기부 문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한 기부단체의 기부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모금활동을 펼친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은 4년 간 모아진 기부금 128억 원 중 2억 원만을 당초 목적대로 이웃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돈을 횡령했다. 단체 운영자들은 횡령한 기부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요트 선상파티 등을 즐기는 등 유흥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렇듯 한국 사회에서의 기부 문화가 점점 퇴색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기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기부문화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올바른 기부 문화가 형성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주최한 2016 Giving Korea에 따르면 2천 5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45.61%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기부 분야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기

2017-10-12 박연신
[이슈&스토리]인천 신포동 카페·문화공간의 진화 지면기사

이규영 루비레코드 대표·이의중 건축가 합심허름한 여관 '인천여관 X 루비살롱' 새로 꾸며커피등 팔며 팟캐스트 녹음실·공연장도 마련인천 인문학 서적 전문 다인아트의 '북앤커피'지역극단 '십년후' 장기공연 무산에 공간제공30객석 갖춘 소극장으로 변신 '살롱극' 선봬옛 개항장 일대에 들어선 인천 신포동의 카페를 겸한 문화공간들이 진화하고 있다.기존 신포동의 문화 공간을 표방한 카페들이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감상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을 카페 공간에 끌어들여서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데 직접 관여하고 있다.음악 공연이 이뤄지고, 예술가들이 머물며 작품을 만들고, 음악 방송을 창작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내는 창작 공간이 새로 생기는가 하면, 기존 '북 카페'를 연극이 열리는 극장으로 모습을 바꾸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인천 신포동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천여관×루비살롱21일 가오픈해 손님을 받기 시작한 공간 '인천여관×루비살롱'은 10년 가까이 버려져 있던 50년 넘은 허름한 여관 건물을 새롭게 꾸며 탄생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보수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다.인천에서 출발해 홍대에서 자리를 잡은 인디레이블인 루비레코드의 이규영 대표와 인천 곳곳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현대적 쓰임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건축가 이의중씨가 의기투합해 만들었다.두 사람의 관계를 건축주와 시공자의 관계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인천여관×루비살롱'이라는 작품을 함께 탄생시킨 협업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둘은 설명한다.99㎡가 조금 못 미치는 땅에 2층 규모로 지어진 빨간 벽돌건물 1층은 커피와 레몬차 등을 판매하는 주방과 손님들이 쉴 수 있는 좌석, 테이블 그리고 작은 무대가 마련돼 있다.그리고 2층에는 5개의 공간이 있는데, 예전 여관 객실로 쓰이던 공간을 가급적 그대로 살렸다고 한다. 각 공간의 정확한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고 전시장과 팟캐스트 녹음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건물 옥상(3층)에도 테이블과 휴식 공간이

2017-09-21 김성호
[이슈&스토리]제동 걸린 대형업체들의 골목 진출 지면기사

전통시장 상인·시민단체들 '거센 저항' 반대집회·서명운동 확산롯데·신세계, 수원·부천·인천 금곡 등 대규모사업 잇단 브레이크정부도 신규 출점은 물론 기존 매장 영업제한 '규제 강화' 움직임실패 맛본 업계 '상생스토어' 해법… 지자체 경쟁력 확보 지원도골목상권 상인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억눌려 있던 것이 솟구치듯,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 곳곳에서 상인들의 요구가 쏟아진다. 이 정도면 '골목상권의 반란'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전국 곳곳에 대형 매장을 열고, 거대한 스펀지가 주변의 물을 빨아들이듯 고객들을 빨아들이던 대형 유통업체들은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밀어붙이면 됐을 일들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정부는 '골목상권 부활'을 아예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유통업체들의 앞길에 '빨간 신호등'을 켠 셈이다. 편리한 시설과 세련된 서비스에 호의적이었던 고객들마저 대형 유통업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졌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된 대형 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골목상권 상인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는 못참겠다는 골목상권초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던 지난해 6월 말, 부천시 상동의 한 대로변에 피켓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부천·삼산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앞세운 이 사람들은 인근 인천 부평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 상인들이다. 이들은 신세계가 이곳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며 쇼핑몰 부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골목상권 상인들의 저항은 그저 흔히 보는 모습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천권 상인들의 반발은 이후로도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7월에는 수원역 인근에 오픈을 앞두고 있던 '롯데몰'에 반발해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시 집회

2017-09-14 조윤영·이원근
[이슈&스토리]9·15 인천상륙작전 흔적찾기 지면기사

북한군 보급선 차단 전쟁초반 열세 뒤집은 '결정적 순간'영화·소설·만화 다양한 장르서 다뤄 '다른 시각' 살펴보기15일부터 사흘간 월미도서 기념식·의장대 퍼레이드 축제무기등 전시 기념관·팔미도 등대 찾아 '역사 숨결 느끼기'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은 단숨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한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38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갔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1880~1964)는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카드로 적의 후방을 치는 상륙작전을 택했고, 상륙지점으로 인천을 낙점했다. 9월 15일 유엔군은 함정 261척과 지상군 7만5천여 명을 투입, 인천 앞바다에 총공세를 퍼부으며 월미도를 비롯한 3개 지점에 상륙해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었다.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지 12일 뒤인 9월 27일 한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했다.한국전쟁의 초반 전세를 뒤집은 9·15 인천상륙작전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인천상륙작전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인천에서 열리고,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를 찾는 발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다. 영화, 문학, 만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가 한국전쟁의 가장 결정적 순간인 인천상륙작전을 담아내고 있다. 문화예술작품이라는 프리즘을 거쳐 각기 다른 시각으로 인천상륙작전을 본다면, 올해 9월에는 인천의 그 역사적 장소들에 발을 디뎌 보자.■문화 속 인천상륙작전포털사이트 '다음'은 올 2월부터 윤태호 작가의 만화 '인천상륙작전'을 연재하고 있다. 2013~2014년 일간지에 연재된 작품을 웹툰으로 재구성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방 전날인 1945년 8월 14일을 시작으로 하는 만화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 발발과 낙동강 전투를 거쳐 인천상륙작전 이후 서울 수복 때까지의 현대사 속 평범한 가족이 겪는 비극을 다뤘다. 서울에 사는 주인공인 소년 철구네 식구를 중심으로 해방기와 전쟁 속에서 살아간 다양한 인간군상을

2017-09-07 박경호
[이슈&스토리]대한민국 건설 '부실의 늪에 빠진 이유' 지면기사

　대교 붕괴에 행정당국은 "책임 없다" 발뺌　미시공·날림공사·땜질보수 입주민들 분노　건설사에 乙 '내식구 봐주기식' 감리 만연　최저입찰·완성후인계 원인 규명조차 안돼　넘쳐나는 외국인노동자 숙련도 낮아 '불안'　영업정지 제재·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중동 등지에 건설 기술을 수출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부실시공의 늪에 빠졌다. 집과 도로 등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부실시공이 잇따라 발생하며 헌법적 권익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최고 법익인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해결을 위한 첫 단추인 부실의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결과 국민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국은 해결책 마련은 시장에 맡긴 채 책임자 가리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학계·업계 등에서 보는 부실시공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들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효력 잃은 감리시스템·부적절한 공공사업 계약방식·불안정한 건설인력 등을 꼽고 있다.# 효력 잃은 감리시스템, 무책임에 당당한 행정당국지난 2월부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등 경기도 내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들의 입주예정자들이 '미시공·날림시공·부실시공', '날림공사·땜질보수' 등의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는 "시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집중됐다. 사용승인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허가권을 가진 시가 공식화하는 것인데,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 현장이 입주일이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공사판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당국은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감리사에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28일 평택시의회를 상대로 '팽택국제대교 붕괴 사고'의 경위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시는 같은 태도를 보였다. 발표자로 나선 공무원은 "공사 관리 감독 책임은 감리사에 있기 때문에 시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한 시의원은 "진작 말하지 그랬냐"며 '무책임'에 안도했다. 그 결과 사고 현장은 안전통제

2017-08-31 전시언
[이슈&스토리]케이블카 열풍, 인천에도 상륙할까 지면기사

■贊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매력적 시설전남 여수 국내 첫 '해상 케이블' 대표적 명물엑스포 개최로 편해진 교통망과 '시너지 효과'구도심 숙소·음식점등 덩달아 호황 함박웃음■反 '세금 낭비 흉물 전락' 우려 목소리경남 밀양 케이블카 '만성 적자' 고통 역효과"월미 은하레일 흉물로 있는데 뭘 또 만드나""월미산, 수요 많을 수 없는 곳" 부정적 시선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전국에서 케이블카 설치 붐이 일고 있다. 1천만 명의 이용객을 넘은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와 연간 200만 명이 찾고 있는 국내 최초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성공으로 많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인천 지역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월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가 추진하는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월미도 케이블카' 설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인천 지역에서도 다시 한 번 케이블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 지역 케이블카 도전기인천 월미도 케이블카 사업은 2008년 민간이 최초로 제안해 검토됐다. 당시 인천시는 케이블카를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월미산 정상을 잇는 650m 구간에 운영하면 연간 35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천 앞바다와 인천항, 인천공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케이블카가 월미산과 월미도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장기간 방치된 월미은하레일(모노레일) 사업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1년 사업이 중단됐다.이후 인천시 재정난까지 겹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월미도 케이블카 사업은 수년간 월미도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탄력을 받았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하는 '개항 창조도시 사업'의 하나로 월

2017-08-24 김주엽
[이슈&스토리]열악한 버스 핸들 '준공영제' 도착만 기다린다… 올해 말 첫 시동 거는 경기도 지면기사

7월 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영향남경필 지사, 33개 노선 우선 도입민간업체 운영·지자체 수익금 배분운전기사 근무시간·급여 개선 기대노동자 "전체 2.8% 수준 효과 미미"적자폭 고의 확대등 부작용 우려도업계 "장시간 근무 예방 제도 중요"최대 8~10시간 제한 법개정 목소리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오산교통 소속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사망자 포함,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기사의 근무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전날 무려 1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당시 사고의 배경으로 밝혀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스레 버스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그동안 버스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해 왔다. 지난해 7월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무려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대형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이었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올해 말 일부 지자체의 일부 노선에 한해 우선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도내 지자체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버스준공영제란버스준공영제는 버스공영제에 준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버스공영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민간 업체 대신 지자체나 국가가 모든 버스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나 지하철 등이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단점 때문에, 절충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버스준공영제다.이는 기존 민간 업체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송 수익금을 지자체가 관리·배분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운행 편수 등 사전에 합의된 실적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며,

2017-08-17 황성규
[이슈&스토리]'불볕더위' 속시원한 대책 없나 지면기사

인천·경기 7·8월 평균기온 오름세늦은 장마 끝나고 온열질환자 증가 밥상물가·교통·숙박비용도 덩달아'판에 박힌' 쉼터·재난 도우미 운영지자체 취약층에만 몰린 '반쪽짜리'도시계획·건축 협업 패러다임 변화차열성 도로 포장·쿨루프 등 필요성매년 그렇지만, 올 여름이 유난히 덥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연간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다던 지난 해의 여름보다 '체감 온도'가 높게 느껴진다. 8월 초순 인천·경기 지역의 온열 환자 발생이 전년보다 증가했다.폭염은 '취약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폭염으로 인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폭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은 무더위 쉼터 등과 같은 단발성 정책에 한정돼 있다. 중·장기 과제를 세워 다방면에서 체계적인 폭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연·월 평균 기온 상승세 9일 기상청 기후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인천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13년(11.9℃)이후 매년 높아져 지난 해 13.3℃를 기록했다. 수원은 2011년(11.8℃) 이후 오름세를 지속해 지난 해 13.6℃였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 연평균 기온이 13.6℃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여름 날씨도 마찬가지다. 매년 조금씩 더워지고 있다.인천, 경기 남·북부의 최근 3년간 7월 평균 기온이 상승세였다. 인천은 24.5℃(2015년), 25.2℃(2016년), 25.8℃(2017년)로 2년 간 1.3℃ 올랐다. 같은 기간 수원은 25.2℃에서 26.5℃로, 파주는 24.1℃에서 25.3℃로 1.2~1.3℃ 상승했다. 7월 한 달 간 경인 지역에서 기온 관측 이래 5순위 이내를 기록한 지역도 여러 곳이었다. 백령도는 7월 21일 최고 기온 31.8℃로 지난 2000년 11월 관측 개시 이래 3번째로 높았다. 수원은 같은 달 25일 최고 기온이 35.8℃까지 올라 1964년 관측 이후 5번째 높은 기록을 냈고, 동두천은 7월 6일 최고 기온

2017-08-10 김명래
[이슈&스토리]'8·2 부동산대책' 향후전망 지면기사

투기과열지구 재등장 투기지역 중복 지정전매제한등 서울·과천 재건축·재개발 '족쇄'盧정책 장점 살리고 허점 보완 '단기적 효과'일각 "갭투자 차단 시장 트렌드 완전 변화"하반기 23만여가구 쏟아지고 내년 '입주폭탄''공급과잉' 미분양 사태·역전세대란 가능성유동 자금 수도권 이동 '집값 상승' 후유증'수요억제' 한계 장기적 안정 어려움 분석도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선 6·19 대책에도 큰 흔들림 없이 급등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는 한바탕 요동을 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의 장점을 살리고 허점을 충분히 보완했기 때문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를 피해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전세시장 불안 등 예상치 못한 후유증 우려도 함께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앞날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투기' 잡힐까?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를 확실하게 잡는 정책으로,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투기 방지에 역점을 두었다는 뜻이다. 19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으로 꼽혀온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6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것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별도로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해 이중삼중으로 족쇄를 채웠다.정부가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당장 서울과 과천, 세종 등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그동안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혔던 서울과 과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찬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들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전통적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였던 곳인 데다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따른

2017-08-03 최규원
[이슈&스토리]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 100일만에 31만 발길 지면기사

키즈존·수영장등 '가족맞춤' 놀거리 다채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 2700여점 '눈 호강'풀 파티·밴드공연등 SNS서 명소 입소문마이스 행사도 유치… 카지노 실적 '선방'동북아시아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28일로 개장 100일을 맞았다. 올 4월20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에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는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0일 만에 3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나쁘지 않은 개장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주)파라다이스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시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례적으로 투숙률 90%를 기록했다. 파라다이스시티에 마련된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은 것이다. 파라다이스시티에는 럭셔리 5성 호텔(711개 객실)뿐만 아니라 미슐랭 2스타 고급 레스토랑과 바(bar), 특화된 라운지(클럽 라운지, 패밀리 라운지, 크루 라운지) 등 최고급 리조트 시설이 갖춰져 있다. 키즈존, 실내외 수영장, 어린이 전용 볼링장을 갖춘 '텐핀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다.파라다이스시티에는 세계 거장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거대한 미술관을 보는 듯한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한다.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로비와 컨벤션, 객실, 라운지, 야외 정원 등 사이트 곳곳에는 데미안 허스트, 알레산드로 멘디니, 쿠사마 야오이, 수비드 굽타, 이강소, 오수환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총 2천700여 점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테인먼트(Art-tainment) 리조트'라는 명성을 얻게 된 이유다.파라다이스시티는 이런 강점을 토대로 개장 후 100일간 총 3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벤트파라다이스시티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수영장과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RUBIK)에서 풀파티, 유명 밴드의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유명인의 방문과 SNS 등을 통해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17-07-27 홍현기
[이슈&스토리]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권 규제 '우려 시선' 지면기사

파라다이스는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권을 5년마다 갱신하고, 허가권 지위를 승계할 때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파라다이스시티 등 국내 복합리조트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국내 카지노업 허가권에 3년의 허가유효기간이 있었는데, 1995년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에 편입된 이후 유효기간이 없어졌다. 이에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5년)을 다시 도입해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 상황, 불법 행위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카지노 허가권의 양수·양도를 현행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인가제'로 변경해 부적절한 사업자가 엄격한 허가 심사 절차를 회피해 허가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파라다이스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들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한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미국MTGA·한국KCC 컨소시엄)도 국내 카지노업 유효기간이 영구적인 것으로 보고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갱신 허가제가 도입되면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 대외적 국가 신인도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면세점 사업권 경우도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제도가 지난 2015년 도입되면서 국내 면세점의 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수만 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의 고용 불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었다.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에 이바지해왔다"며 "관광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관광 선도기업의 사명감으로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건립했다.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규제가 도입되면 경영 안정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27 홍현기
[이슈&스토리]최저시급 1만원 시대… 뫼비우스 띠에 묶인 최저임금제도 지면기사

근로자 생계 보장 취지 불구고용감소 vs 수익증가 갈등도입 30년 지나도록 그대로미국 등 타국가도 같은 고민'1만원 공약' 내건 文 대통령"소득주도 경제성장론" 첫발"이렇게 받아서는 못 살겠다." "그렇게 주면 우리가 죽는다."최저임금을 놓고 온 나라가 달아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달성을 위해 시동을 건 정부·노동계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중소기업계가 맞붙은 상황이다. 사실상 선공은 정부와 노동계가 날렸다. 2018년 최저임금을 올 최저임금보다 1천60원(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고 인상 폭이자, 11년 만에 나온 두자릿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논의기구를 통해 내린 결정이지만, 새 정부와 노동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감당해야 할 인건비가 수십조 원 규모여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급기야 중소기업계의 집단행동도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의지는 굳건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디딤돌 삼아 지금의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임금과 일자리 불안이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경제난이 악순환 되는 구조, 생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대기업이 쓸어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 왜 '최저임금 1만 원'인가?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와 함께 묶여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이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은 그 정도가 돼야 최소한의 생계비가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지난달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표

2017-07-20 최규원
[이슈&스토리]각 나라별 최저임금제도…시급 1만원 독일도, 월급 15만원 러시아도 "인상" 지면기사

독일 1년만에 실업·저임금 감소영국 연간소득 400파운드↑ 효과아베노믹스 성과 日, 1천엔 목표성장 둔화 중국, 아예 논의 안해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각국의 지표를 분석해 보고서로 냈다. 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은 영국 9천904원, 독일 1만639원, 미국 8천145원, 일본 8천200원, 러시아연방 월 15만729원, 중국 월 30만8천957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보고서는 또 가장 기본적인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도 분석했다. OECD 회원국의 2015년 임금으로 따졌을때 이 임금 비율은 터키가 70.2%로 가장 높았고 칠레(66.2%), 프랑스(62.3%) 순 이었다. 한국은 48.4%에 그쳤다. 세계 주요국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다. 독일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우려했던 실업률 증가는 없었고 당시 실업률이 연초 4.8%에서 10월 4.5%로 하락했다. 또 독일 경제사회학연구소(WSI)는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1년 전에 비해 8.5 유로 미만이었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6%에서 3%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영국은 2016년 4월부터 2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시간당 7.2파운드(기존 21세 성인 최저임금 대비 9.7% 인상)까지 올렸고, 2020년까지 최소 9파운드 이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저임금위원회 보고서는 국가생활임금 도입으로 주 26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연간 400파운드 소득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일본 역시 민주당 정권의 신성장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천 엔까지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아베노믹스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세 강화, 2016 춘계 노사임금협상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평균 25엔 인상된 823엔으로 확정했다.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2017-07-20 이원근
[이슈&스토리]'몰라봤던 꿀 휴양지' 인천 섬 해수욕장들 지면기사

백령도 사곶 - 세계 2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 대청도 모래울 - '한적한 남태평양' 사막은 덤연평도 구리동 - 흰 자갈·해송·시원한 바람승봉도 이일레 - 수심이 얕아 어린 자녀 안심대이작도 작은풀안 - '풀등' 유명 고둥 잡기도7월 중순이다. 인천지역 해수욕장들은 개장했거나, 개장을 준비 중이다.중구의 을왕리·왕산·실미·하나개해수욕장과 강화군의 동막·민머루·대빈창·조개골해수욕장 등 8곳은 이달 1일,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은 7일,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은 14일 문을 열었다. 15일 대청도 모래울해수욕장, 17일 연평도 구리동해수욕장에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수온이 낮은 백령도 사곶해수욕장이 20일 개장하면 인천의 21개 해수욕장 모두 문을 열게 된다. 그에 맞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도 시작된다.중구, 강화군, 옹진군에 걸쳐 168개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섬 속 해수욕장들을 다수 간직하고 있다. 부산의 해운대를 비롯해 강원도의 유명 해수욕장 등 바다에 면한 육지 해수욕장과 다르게 섬 지역 고유의 특징을 안고 있다. 다소 먼 이동 거리에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으로 인해 최소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요하는, 여름 휴가철에 찾으면 제격인 인천지역 섬 속 해수욕장을 미리 가보자.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환경에서 한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들이다.#백령도 사곶해수욕장서해 5도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까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으로 약 4시간이 걸린다. 사곶해수욕장 백사장은 이탈리아 나폴리 해변과 함께 세계에서 두 개뿐인 천연비행장(천연기념물 제391호)이다. 일반적인 해변과는 토질이 달라서 부드러우면서도 발이 빠지지 않는 단단한 규조토로 이뤄진 진귀한 해변이다. 약 4㎞ 길이에 썰물 때에는 300m 이상의 단단한 도로가 생겨 차도로도 사용되고, 군 수송기의 이착륙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전쟁 때는 미 공군의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활주로로 사용되기도 했다. 반대로 밀물 때 바닷물이 차면 수백m를 걸어 들어가도 수심이 성인의 가슴

2017-07-13 김영준·김민재
[이슈&스토리]당신의 論文(논문) 안녕하십니까… '표절 시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면기사

2015년 '천재 소년' 송유근군 박사논문 '베끼기 판정' 지도교수 해임·징계 이슈표절 개념·의식 변화 판명기술 발전에학계·예술계 곳곳서 '논란' 끊이지않아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의혹으로 낙마'사회적 문제' 대두 교육부 지침 마련해 文정부 인사청문회서도 역시나 '도마위'"승인받아" "전체 봤을때 제 작품" 해명김상곤 후보자 "당시 기준 따랐다" 답변'관행' 표현 "학자로서 책임회피" 우려도학문수준 저하 유발 '더 엄격히 감시' 지적일각 "대부분 표절 학사논문 폐지" 주장지난 2015년 천재 소년 송유근 군의 박사논문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송유근과 한국천문연구원(KASI) 박석재 연구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Astrophysical Journal·2015년 10월 5일자)에 제출한 논문이 같은 해 11월 24일 게재 철회됐다. 저널이 밝힌 철회 이유는 지도교수이자 논문 제 2저자인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박사가 2002년 학회에서 발표한 발표자료(Proceeding)를 많은 부분 그대로 사용하고도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즉, 표절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송유근군과 박석재 교수를 5개월이 지난 2016년 4월 징계 조치했다. 박 교수는 해임되고 송유근군은 2주간 근신하고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다.표절시비는 흔하고, 점점 흔해지고 있다. 표절의 개념과 의식의 변화, 표절을 판명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다. 학계뿐 아니라 예술계 곳곳에서 사시사철 표절시비가 일어난다. 그런 가운데 '송유근의 표절'은 다른 표절과는 조금 달라보였다. 그의 표절이 남다른 이유는 '천재'라는 타이틀 때문이다. 천재의 핵심은 독창성 아닌가. 너무 독창적이어서 보통사람은 만들기는커녕 이해하기도 버거운 상대성이론 같은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천재일 텐데, 표절하는 천재라는 것은 어쩐지 말이 되지 않는 말 같았다.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천재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차르트를 비롯한 숱한 음

2017-07-06 민정주
[이슈&스토리]'江都 복원 프로젝트'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 지면기사

전시 수도서 문학·예술등 꽃피워고려 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중대장경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경주·부여 같은 '古都' 야심찬 꿈강화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 때였다. 1232년 몽골의 침략을 받은 고려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기면서 39년간 강화도는 고려의 전시(戰時) 수도가 됐다.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팔만대장경이나 금속활자 같은 민족문화의 정수가 강화에서 여전히 찬란히 빛났으며 고려의 문학과 사상, 예술이 강화에서 꽃을 피웠다. 강도(江都) 시대라 불린 이 기간 한반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의 중심은 강화였다.남한 내에서 이런 고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강화도가 유일하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도(江都) 복원 프로젝트'는 남한 내에서 유일하게 강화도에 남아있는 고려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시켜 강화를 경주나 부여 같은 '고도(古都)'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인천의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고려는 왜 강화도를 택했을까고려 무신정권이 강화로 수도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해전에 약한 몽골과의 싸움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강화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전략적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고려 무신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화 천도(遷都)를 단행했다는 시각도 있다. 고려는 1196년 최충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최씨 무신정권의 시대가 시작됐다. 최충헌은 강력한 사병조직을 키워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젊고 유능한 군인은 최씨 정권의 사병이 됐고 늙고 나약한 군인들만 중앙군으로 편입됐다.최씨 집안은 정권을 유지하고자 사병조직을 양성했는데, 이 때문에 국가는 정작 몽골 등 외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없었다. 고려 지배층이 사실상 정권 유지를 위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전쟁은 장기화 됐고, 몽골은 전국 곳곳에서 약탈, 파괴, 방화 등을 일삼았다. 강화 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1232년 2월이었다. 1차 여·몽전쟁이 끝나고 몽골군이 철수한 직후였다. 1232년 6월 천도가 결정된 후 국왕을 비롯한 왕족, 귀족

2017-06-29 김명호
[이슈&스토리]강화 유적 복원프로젝트 지면기사

1232~1270년 몽골침략 맞선 수도인천시, 2045년까지 대규모 발굴신도시 조성·강화읍 중심지 이동궁궐터발견땐 역사문화단지 조성본래 도읍 개성, 자료·전문가 많아전시·학술회의등 北교류사업 필수인천시가 39년간(1232~1270년)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도의 역사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복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남한 내에서 유일하게 강화도에 방대하게 남아있는 고려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시켜 강화를 경주나 부여 같은 '고도(古都)'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인천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강도 복원 프로젝트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강화도에 170만㎡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해 공공기관, 학교, 주택, 상가건물을 비롯한 강화읍 중심지역 전체를 옮기고, 비워진 땅에서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한다는 게 인천시가 구상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시는 궁궐터가 발견될 경우, 개성 만월대처럼 복원사업을 추진해 '고려역사문화단지'(약 100만㎡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다. 남북한 학자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를 펼쳤다. 만월대를 포함한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북한 쪽에 고려 유적 관련 전문가와 자료가 남한보다 많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강화도 고려 유적을 발굴하고, 강화와 개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인천시 강도(江都)프로젝트 시동강도(江都)는 고려 왕실이 몽골의 침략을 당했을 때 수도를 개성에서 강화도로 옮기면서 부르던 강화의 이름이다. 그 기간은 39년에 달한다. 강화도에 신도시를 조성해 고려의 궁궐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강화읍 중심지역을 통째로 옮기고, 그 자리에서 대대적인 고려 역사유적 발굴조사를 진행해 2045년까지 강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게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다. 시는 프로젝트를 '고려 궁궐 재건·활용', '고려 기록유산 활용', '강화 역사건조물 활용', '강화 역사유적 가치창조', '고려 건국 1천100주년 기념사업'을 각각

2017-06-29 김명호
[이슈&스토리]문재인 정부 '자사고·외고 폐지' 급물살 지면기사

다양한 학사운영 교육 선택권 확대 취지1983년 경기과학고 시작 '특목고' 첫 설립입시명문고 전락 우수 학생 싹쓸이 지적문 대통령 '공평한 교육기회' 대선 공약정부 의지 반영 경기교육감 첫 이행 선언국회 동의 필요없는 대통령령 개정 사안시행령서 설립조항등 삭제땐 폐지 가능고교 비평준화 지역·과학고·영재고 등 "계층화 여전 전반적 개혁 선행" 목소리일방적 진행 비판도… 여론 향배 '주목'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찬반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처음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언한 후, 서울·강원 등 진보교육감들이 폐지에 찬성하자 그야말로 교육계·시민단체·학부모·학생 등이 찬반으로 엇갈리며 혼란스런 상황에 직면한 것. 계층화·서열화의 주범인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 목표지만, 해당 학교들과 외고·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다양성 교육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퇴출대상 오른 외고·자사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3월 22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달 18일 한 강연에서 "현재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듯 이 교육감은 최근 월례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내 외고와 자사고 10곳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위주로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고

2017-06-22 이경진·신선미
[이슈&스토리]'자사고·외고 폐지' 두쪽난 여론 지면기사

■경기·서울 학교·학부모단체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인 결정하향 평준화·강남학군 부활…재지정 취소땐 손해배상 고려■진보성향 교원·학부모단체우선 교육공약 압도적 1순위교육 다양성위한 자율권 남용국영수 중심 입시교육 문제외고·자사고의 폐지를 둘러싸고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그야말로 들끓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이들 학교의 폐지를 선언한 경기와 인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 단체와 학교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전국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는 22일 오후 6시 서울역 인근에서 모임을 가졌다. 외고 폐지와 관련해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회동 직후 성명을 내고 "외고에 대한 여론몰이식 폐지정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오전에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들은 "거듭해 대화를 요청하는데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아이들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에는 서울지역 자사고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오세목 자사고 연합회장은 "자사고를 없앤다고 하자마자 하향 평준화,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등 획일적 평준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국가정책을 믿고 자사고들은 수백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했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진학시켰는데, (재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반대로 진보성향의 교원·학부모 단체에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는 주장이다.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3천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공약 우선 도입' 관련 설문에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이 압도적으로 1순위를 차지했다"며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양한 교육 대신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해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온라인에서도 논란

2017-06-22 신선미
[찬반 인터뷰]김재춘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지면기사

암기식 교육 위주 학교공교육 자체 붕괴 불러年 1천만원 이상 부담"외고·자사고의 성과는 이들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때문이 아닌, 애초에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김재춘(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외고·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며 "입시에 특화된 암기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학교들을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외고·자사고의 별도 교육과정으로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외고·자사고로 인해서 일반고와 공교육에 미치는 파행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다수의 일반고가 슬럼화 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김 정책실장은 "외고·자사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면서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슬럼화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며 "외고·자사고가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 일반고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유지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펼치며 고비용의 사교육을 선도해 사실상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고와 공교육 자체를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를 '교육 평등'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는 "사실상 현재 외고·자사고는 교육비 자체가 연간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을 요구하는 교육제도"라며 "부모의 재력과는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고르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고·자사고 폐지로 인해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중학교에서 외고·자사고를 가기 위해 입시 위주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과 같이 맞물리면 풍선효과를 막고 폐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6-22 신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