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시·도 예산지원 '절대적' 구조… 시민 공감대에 성패 달렸다 지면기사

자체수익이 있지만시·도 예산 지원이 팀 운영에 절대적이다구단이 자생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올해 경기도와 소속 지자체에서 약 60억원을 지원받은 한 시민구단 관계자는 구단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같이 설명했다.시민구단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 절차가 기업구단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 지자체 의회를 통과해야만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지자체의 지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지자체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민구단 운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시민구단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축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의회 높은 문턱·운용에도 한계 지적의존도 낮추고 자생력 높여야 조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구단의 존재를 알리고 팬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사무국 관계자는 "시민축구단을 운영했을 때 자생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며 "남동축구단을 알리는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되는 금액들이 전부 목적 사업비로 들어와 다른 사업에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자생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시민구단도 있다. 2015년 설립한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3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가졌다.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고,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운영비를 보태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 후원액은 7천600여만원으로 축구단 운영비로는 부족하지만 후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시민구단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단기적 성과보다 홍보·팬 확보 필수자부심 심어줄땐 응원·기업 후원도 후원비 지원뿐 아니라 조합에서 사회 공헌 활동도 별도로 진행해 축구단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일도 한다. 부천FC1995 관계자는 "조합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때

2022-09-18 김형욱·조수현
[경인 WIDE] 위기닥치면 손절… 시민축구단 현실 지면기사

K4리그에서 활약하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올해 갑작스럽게 해체 결정을 내렸다. 해체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2020년 K4리그 출범 때부터 리그에 참가했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청의 보조금을 토대로 인천 지역 유일의 K4리그 팀으로 활약해 왔지만, 올해 남동구의 지원이 끊기자 선수들과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인천남동구민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네 번이나 부결되면서 남동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정난 닥친 인천남동구민축구단선수 급여 지급 어렵자 해체 결정남동구청 역시 구단 운영 상황과 구단이 제출한 자구책 등을 검토해 더는 지원 조례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단은 팀 해체를 결정했다. 급여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을 무리하게 운영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클럽 자격을 취소해 이적기간이 아니어도 선수들이 새로운 팀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한국 프로축구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온 성남FC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성남일화 시절 많은 우승을 일구며 영광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모기업인 통일그룹이 경영을 포기하면서 해체 위기에 내몰렸을 때보다도 가혹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후원금 의혹 성남FC市 구단 매각 언급에 축구팬 반발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시절에 성남FC의 후원금 유치를 대가로 두산건설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현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리의 대명사가 된 성남FC를 기업에 매각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성남FC의 팬들은 시청 청원 게시판에 매각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K리그1에서 최하위로 K리그2로의 강등을 고민해야 하는 성남FC는 구단과 관련한 수사 소식으로 이번 시즌 내내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2022년은 경기·인천 지역의 시민축구단들에 혹독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2022-09-18 김형욱·조수현
[경인 WIDE] 정책발행 확대·플랫폼 구축… 공적기능 높여야 지속 가능해진다 지면기사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4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초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소비를 유인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지역화폐 시행 3년 경기지역화폐는 일반발행 1천379억원, 정책자금 3천582억원인 총 4천961억원 발행 목표로 시작했다. 정책자금은 청년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원 등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데 쓰였다. 시행 첫해부터 기존 발행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천612억원이 발행됐고 당시 도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1조5천905억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발행 규모는 4조원을 넘겼다. 5천억원 규모에서 시행한 지역화폐는 2020년 2조8천519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목표 발행 규모는 4조9천9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70%에 달하는 4조4천140억원이 이미 발행됐다. → 그래프 참조이용자 혜택인 인센티브의 경우 6%에서 시작,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10%를 내건 지자체가 늘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화폐 이용자와 발행 규모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지역화폐가 주 소비수단은 아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부가적인 소비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셈이다.지역화폐 예산 감축 조짐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올해 지역화폐 관련 도와 도내 시군 자체 예산은 2천553억원으로 지난해 2천168억원보다 늘었다. 반면 국비 지원은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감소했고 정부에서 4%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예산도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었다. 도는 자체적으로 현행 발행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삭감이 현실화하면 지역화폐 타격은 불가피하다.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입증 필요조세연 '없다' 경기연 '있다' 상반 입장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2022-09-12 신현정
[경인 WIDE] 정책따라 흔들… 지역화폐 위기 지면기사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기지역화폐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을 가졌지만, 예산 등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역화폐가 화두에 오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특히 국비 지원 중단은 인센티브(캐시백·할인율 등) 지급 등 지역화폐 경쟁력을 흔드는데, 지역화폐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민 A(33)씨는 지역화폐 '와이페이'를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다. 월 한도액이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매달 30만원씩 충전해 왔다. 다만, 충전 전에 항상 '인센티브 요율'을 확인한다. 인센티브 지급이 없거나, 인센티브 요율이 낮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린다.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소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사용처가 제한되고 온라인 결제도 불가능해 인센티브가 없다면 오히려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 A씨는 "똑같이 30만원을 충전해도 인센티브가 10%일 때는 3만원이 더 들어온다. 지역화폐가 없어도 다른 카드를 쓰면 된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꼭 충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A씨처럼 지역화폐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화폐 이용 이유로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꼽는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시·도 지역화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1.1%가 혜택을 택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공감해 지역화폐를 쓴다는 응답은 36.5%로 다소 낮았다.지역화폐의 동력은 인센티브 등 혜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작 이 같은 동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 방향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된다. 소비자 71% '혜택 때문에 이용'기재부 예산 삭감에 확대 제동지자체도 부담 느껴 조정 나서지역화폐는 코로나1

2022-09-12 신현정
[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경기 6곳 여정·포부 지면기사

공동체적 가치보단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상, 시민단체를 향한 곱지 않은 일부의 시선 등이 맞물려 시민단체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묵묵히 지역 시민사회에 발자취를 남겨온 곳들이 존재한다. 30년간 경기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펼쳐온 다산인권센터부터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까지. 그간 지역사회에 이정표를 세워왔던 이들의 여정과 포부를 들어본다.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다산인권센터'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다산인권센터, 1992년 설립 '最古' 1992년 설립된 다산인권센터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운동센터다. 다산인권센터는 전국적인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지역 의제를 놓치지 않았다.특히 지난 2014년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마리가 집단 폐사하자,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재난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기후위기에 유난히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에 양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산인권센터의 목표다.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YWCA 경기도협의회'YWCA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YWCA, 첫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시민단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YWCA는 1922년 한국에 처음 창립됐다. YWCA 경기도협의회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특화활동을 추진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던 이순심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한금진 YWCA 경기도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시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할 때였다"며 "경기도에서 처음 이순심씨의 무죄를 위한 구매운동 등을 시작해 전국으

2022-09-04 이자현·유혜연
[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지면기사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지역시민단체는 중앙보다 재정력이 약해 활동이 위축되고 시민들은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그럼에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시민단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외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한이 강해진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수원이주민센터, 회원 75% 줄어무관심 → 재정악화 → 활동위축이주민 인권증진·지원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수원이주민센터'의 회원은 4년 사이 4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회비, 후원비만으로 운영돼 1명뿐인 상근활동가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킨메이타 대표는 "재정 문제로 상근활동가를 모집하기 어렵다.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활동해왔다"며 "주변에서는 그만두라고들 한다. 센터를 오래오래 운영하고 싶은데, 한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시민단체가 위기를 맞은 원인으로는 견제기능 약화로 인한 신뢰 하락이 꼽힌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시민단체가 정부·시장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위협받았다는 것이다.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행정이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줄었다"며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공동체 가치 사라져" 악순환에"거버넌스 과정 비판 약화" 자성과거보다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기도 했다. 과거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큰 공공의 가치였다면, 최근에는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공감이 약화됐다"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시민사회운동 참여를 하지 않게 만들었고, 지역 시민사회가 휘청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_1]]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시민단

2022-09-04 이자현·유혜연
[경인 WIDE] 법 해석 '입장차'… 지자체-LH '상생 협상' 성사되기도 지면기사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있다. 개발이익 일부가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LH는 동일한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사업이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이다.일각에선 LH가 인천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LH 간 협약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제자유구역법 해석이 관건… 산업부, "검토 중" 인천시와 LH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명시한 법과 시행령 적용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조항이 2011년 신설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두고 인천시와 LH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인천시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 준공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이 경우 LH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해당 경제자유구역 산업·유통시설 용지 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충당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市 '최초 완료 사업부터 적용' 근거LH 2011년전 승인 신청 "의무 없다"산업부, 법개정 시점 등 고려 '검토중' 반면 LH는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부칙을 제시하고 있다.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은 2011년 이전에 최초 실시계획이 수립된 만큼,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게 LH 주장이다.LH 관계자는 "관련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우선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면 절차에 따를 것"

2022-09-03 박현주
[경인 WIDE]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지면기사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H가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익을 창출한 만큼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논리다.하지만 LH는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개선사업 등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개발이익 재투자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개발이익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는 민선 8기 인천시의 10대 혁신 과제 중 하나다. 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인천시는 2009년 감사원이 낸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 특정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최소 2조4천984억원(간접비·개발부담금·법인세 포함 전)으로 추산했다.특히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청라·영종, 감사원 추산 2조4984억감정평가 아닌 조성원가 매입 큰이익"돈만 벌고 기여 않는다" 잇단 지적[[관련기사_1]]인천시는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 추산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의 경우, LH가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보다 미단시티(사업시행자 인천도시공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는 개발이익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부지 공급 가격 특성상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여러 차례 점화됐던 곳이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2022-09-03 박현주
[경인 WIDE] "오랫동안 피해 참아낸 주민과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면기사

정부의 국방개혁안으로 경기북부에 미활용 군용지가 늘어나면서 이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치할 경우 슬럼화로 도시흉물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가뜩이나 국가 안보 규제로 인해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라도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광·도시개발,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의 활용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독일의 경우 병영막사를 박물관으로 전환해 프러시아의 역사를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다. 가까운 인천의 경우 월미산을 중심으로 조성한 월미공원은 과거 군부대를 인천시가 매입,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 부평공원과 부산시민공원도 군공여지를 시민 휴게공간으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철원빙상경기장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민·군·관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돼 지역 주민과 군 장병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 대방동과 남양주 퇴계원읍 등 기존 군부대는 도시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계획하기도 했다. 전문가, 특별법 제정 등 필요 지적軍 "국방계획 변경땐 언제든 사용"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 부대가 있는 지자체와 주민의 경우 대다수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곳이 많은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시가지의 경우 택지개발이나 산단 조성, 경관 좋은 곳은 관광지 개발, 기타 지역은 체육 및 교육시설 등 기존 부지의 유산적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미활용 군용지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과 지자체가 정보 공유시스템과 협의체를 구축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2022-08-31 하지은·김도란
[경인 WIDE] 전문가 제언 "손님 머물게 하는 체류형 콘텐츠… 중장기 로드맵 필요" 지면기사

인천에는 잘 알려진 강화도와 백령도 등 총 168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서울·경기에서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 있음에도 인천 섬은 관광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대표적 관광지로 손꼽히는 건 '인천차이나타운' '월미 문화의거리·테마파크' 등 도심 관광지뿐이다. 지난해 인천관광 실태조사를 담당한 연구진은 "인천 내국인 관광객(인천시민 제외)의 방문지는 인천 원도심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인천만의 특색있는 이미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관광 목적지로의 이미지 구축 등 브랜딩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섬 관광' 빠진 해양도시, 그 이유는인천에서 섬 관광이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장 먼저 '교통'과 '관광 콘텐츠 부족' 등이 거론된다.2020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고, 인천시와 강화군·옹진군 등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민에 한정해 지원되는 것으로, 인천시민이 아니면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게 관광업계 설명이다. 인천 옹진군 소이작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종석(55)씨는 "관광객들에게는 1인당 왕복 5만원 정도인 여객선 요금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비용뿐 아니라 여객선 운행 횟수도 하루 1~2회 정도밖에 안 돼 관광객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 예산중 '관광'관련 비율 낮아음악회·살아보기 등 사업 '미미'고품질 행사에 예산도 추가해야 인천시의 섬 관련 전체 예산 중 '관광' 관련 비율도 낮다. 인천시의 섬 관련 정책은 '정주 여건 개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인천시가 37개 섬에 투자한 금액은 총 5천526억원 정도인데, 이 중 '관광단지 기반 조성'에 쓰인 금액은 4천100만원 정도로 8%가 채 안 된다. 관광 외에는 도로정비(21%), 농업기반시설(14%), 정주환경개선(17%) 등의 비율이 높았다.섬 관광 콘텐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2022-08-25 유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