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경기도 신도시택지 발판 삼아 몸집 불려온 '5대 중견건설사' 지면기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의 성장이 중견 건설사의 '성장판'으로 작용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경쟁이 심한 도심지 개발을 피해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식으로 내실을 키우며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25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5대 중견 건설사로 꼽히는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 등이 도내 건축한 아파트는 10만호 규모에 달한다. 지난 3월 집계 기준으로 건설사 별로 호반건설이 3만5천860호로 가장 많고, 반도건설 2만7천188호, 중흥건설 1만7천966호, 우미건설 1만7천787호, 제일건설 7천110호였다.중흥·호반·우미·반도·제일5곳이 도내 10만 가구 공급 이들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이른바 5대 시공사 중 하나이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건설한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도내 9만5천350호)·GS건설 자이(8만3천203호)보다 많다. 물론 2000년대 이전 푸르지오나 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 대우·GS가 시공한 아파트를 합치면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더 많지만, 중견 건설사 역시 2000년대 혹은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도 건설 비중을 늘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호반건설의 경우, 2010년 전까지 용인·여주 등 일부에서만 시공을 벌여오다 2010년 용인 흥덕지구 개발에 뛰어들고 수원 광교, 부천 옥길, 하남 미사, 고양 향동, 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에 뛰어들며 몸집을 크게 불렸다. 경기도 공공주택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 호반건설이 도내에 시공한 아파트는 1천300여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2010년 이후(사용승인 기준)에 지어졌다.나머지 중견 건설사 역시 상황은 같다. 중흥도 김포 한강·평택 소사벌·화성 동탄·고양 향동 등 택지개발 지구를 공략해 성장했고, 우미건설도 화성 동탄·시흥 은계·의정부 민락지구에서 사업을 벌였다. 수원 광교는 중흥이 시공한 중흥S클래스가 해당 지역 중형 평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태다.주로 2010년이후 물량 몰려활발한 道 신규부

2021-08-25 신지영
[경인 WIDE] '벌떼 입찰' 이용 급성장… 추첨 → 평가 새 잣대, 편법 잡힐까 지면기사

중견 건설사들이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몸집을 불려올 수 있었던 비결은 이른바 '벌떼 입찰'로 불리는 관행 덕택이었다. 공공이 조성한 신규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건설사에 공급하며 '추첨' 방식을 적용한 탓에 수많은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택지를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뒤늦게 이런 사정을 알아차린 정부는 향후 '추첨' 대신 '평가'를 통해 공공택지 매각사를 결정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신규 택지를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온 중견 건설사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공공택지, 계열사 동원 낙찰 다반사국토부, 3기 신도시 용지 우선공급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향후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공급에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통한 평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벌떼 입찰' 방지 대책이다. 지난 2019년 중흥건설에 낙찰된 오산 세교 A-09블록은 모두 18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LH가 조성한 택지를 매입할 건설사를 모집한 것이었는데 18개 입찰 참여사 중 12개가 중흥건설 관련 기업이었다.사실상 중흥이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처럼 벌떼 입찰로 싼값에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이들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 일종의 영업전략이었다. 비단 중흥뿐 아니라 호반건설이나 우미건설도 다수의 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공공택지 입찰에 동원했다.앞으로는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5~2006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 공공택지 공급에 추첨 공급을 원칙으로 고수해왔다. 높은 낙찰가격을 부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주택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였다.사회적 기여·주택품질로 선정키로대형사 경쟁력 우려에 찬반 엇갈려 그러다 계열사 혹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 관행이 굳어지면서 사회적 기여와 주택품질을 잣대로 평가를 통해 공공택지 낙찰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건

2021-08-25 신지영
[경인 WIDE] 모두 매립·소각장 밀어내면… 내 집앞에 '쓰레기' 쌓인다 지면기사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면 재활용을 하지 않는 이상, 묻거나 태워야 한다. 쓰레기·폐기물 배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마련에는 지자체들이 소극적이다.소각장·폐기물장이 기피시설이다 보니 민간사업자 등이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고,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기 일쑤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늘어나는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당해 낼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대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배출 늘지만… 지자체 유치 소극적주민들 반대… 눈치볼 수 밖에 없어불법투기 기승… 예산투입 악순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1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4년 40만1천658만t에서 2019년 49만7천238만t으로 20% 넘게 늘었다. 폐기물의 주요 발생지는 공장이나 건설현장, 의료기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및 의료폐기물이 급증한 상황이어서, 현재 1일 배출량은 예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을 것이란 전망이다.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자, 처리 비용도 늘었다. 비양심업자들을 통해 폐기물이 방치되고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에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관련기사_1]]근본적 해결책은 쓰레기와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차선책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 사정에 맞게 늘려나가는 것이다.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만은 이를 반대하는 '님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용도, 더 이상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환경부조차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해소 권고 등을 이유로 관련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道행심위 "민원이유 건립불허 안돼"화성시 석포리 매립

2021-08-22 김태성
[경인 WIDE] '님비' 장벽 넘어설 수 있는 주민 설득·보상 필요 지면기사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반시설도 늘어나는데, 기피시설이자 갈등시설이다 보니 지역에서 관련 시설 설치를 장려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 사업자들 역시 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후에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한 지자체 입장 때문에, 최종 관문에서 불허받는 경우가 상당수다.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시설은 분명 주민 기피시설임은 맞다. 하지만 쓰레기 대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처리시설 건립 등을 더 미룰 수도 없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설득과 보상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설 건립 곳곳이 갈등쓰레기 처리의 가장 효율적 방법은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활용이다. 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다수인데, 소각이나 매립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나 매립장이나 소각장 모두 주민기피시설이다. 누구나 내 집 앞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설 건립을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다.이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양상도 비슷하다.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최근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는 최근의 갈등 양상과 지자체의 어려운 입장까지 잘 보여준 사례다. 화성 석포리 매립장 반대 무산후사업자 승소… 주민반발 불허 힘들 듯 지난 2016년 8월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10년간 180만㎥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립사업은 햇수로 5년간 찬·반에 부딪혀 공전하다가 지난 1월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부족과 시 정책 방향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이 사업은 당초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 적법성을 확보해 매립시설을 건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를 중요시한 정부가 인·허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인근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

2021-08-22 김태성
[경인 WIDE] '오염자 부담 원칙' 유명무실, 누가 봉투가격 묶어놨나… 지면기사

경기도 내 시·군의 3분의1 가까이가 10년이 넘도록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쓰레기종량제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현재 가평군의 20ℓ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400원이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봉투 가격이 400원이었는데 그로부터 2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판매 금액이 한 차례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가평군은 "가격을 인상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안양시의 20ℓ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은 550원이다. 안양시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시기는 지난 2003년이다. 1995년 도입 당시에는 330원이었는데 2년 뒤 60원을 올리고 다시 6년 뒤 140원을 올린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다. 18년 동안 물가는 변동됐지만 쓰레기 봉투만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경기도 시군 3분의 1, 10년 이상 고정가평군 1995년 시행후 26년째 400원 평택시와 동두천시도 2006년 이후 판매 금액이 동결됐다. 성남·안산·광명·안성·포천·부천·구리·여주 등 8개 시도 10년 넘게 20ℓ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다.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른 주민 가계 부담 증가가 인상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쓰레기 발생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처리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실화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인데 봉투 가격은 멈춘 상황에서 처리 비용은 늘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관련기사_1]]도내 시·군들의 주민부담률(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대한 쓰레기봉투 수입 비율)은 10~40% 내외에 불과하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가평군의 경우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주민부담률이 14.3%다. 발생량 늘며 처리비용도 증가하지만'주민부담률 10%대' 시군

2021-08-18 남국성
[경인 WIDE] 생활비 가중·무단투기 부담… 시·군들, 가격 인상 '전전긍긍' 지면기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판매 금액을 올려야 하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요금인데다 무단 투기에 따른 처리 비용이 역으로 늘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4월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난 2007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 가격을 10% 올리고자 한 것이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익을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이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최종 무산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6월에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등 경제 현실을 감안해 부결됐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 종량제 봉툿값 인상안 무산주민 밀접 공공요금으로 저항 높아광명시처럼 도내 시·군들은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민 부담 증가로 현실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공요금인 만큼 비용 인상에 따른 저항이 높기 때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이 모두 부담하는 방안으로 인상할 경우 201%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인상은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으로 무단 투기가 늘 수 있다는 점도 가격 인상을 저해하는 데 한몫을 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불법 배출 행위가 늘어나면 그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시·군 재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쓰레기봉투 가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있지만 얼마만큼 어떻게 인상을 해야 하는지는 담고 있지 않다.

2021-08-18 남국성
[경인 WIDE] 팔당댐이 가로막은 물길… '귀향' 못하는 물고기들 지면기사

팔당댐 건설 이후 50년 동안 어도(魚道)가 설치되지 않은 채 물길이 단절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강의 수(水)생태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이달 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칠성장어, 뱀장어, 바다빙어, 숭어, 참복 등이 팔당호 상류에서 종적을 감췄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초부터 치어를 방류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후 뱀장어와 은어는 팔당댐 방류로 인해 상·하류에서 모두 조사되는 반면 두우쟁이 등은 팔당댐 하류에서만 출현하고 있다.건설이후 50년간 '어도' 설치 안돼뱀장어 등 회귀성 어류 '상류 실종'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팔당댐을 건설하면서 물고기가 상·하류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어도를 만들지 않아 회귀성 어류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현재 한강을 중심으로 어도가 설치된 곳은 잠실수중보에 이어 신곡수중보가 어도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등 남한강의 3개 보에도 어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한강 상·하류를 이어주는 팔당댐에 어도가 없는 한, 한강 상·하류에 설치된 어도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그 결과 장기간의 한강 수생태계 불균형은 내수면 수산자원 감소를 가져왔고 한강 상류 지자체들은 뱀장어, 대농갱이, 쏘가리 등 치어를 방류하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만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관련기사_1]] 올해만 가평군 1억8천만원, 양평군 1억6천만원, 남양주시 1억2천만원, 여주시 1억2천600만원 등 4개 시·군에서만 매년 6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황길순 한국수생태복원협회 부회장은 "하천의 수온과 유량, 수위 변동이 큰 우리나라에서 어류의 상·하류 이동은 생존에 필수적이고 이러한 어류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 어도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2021-08-16 이종우·문성호
[경인 WIDE] 팔당댐 어도 설치 필요성… 예산 문제로 20여년 제자리걸음 지면기사

한강 수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방안으로 팔당댐에 어도(魚道)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팔당댐 어도의 필요성은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재원 조달 문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경기연구원이 발간한 '팔당댐 어도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국내 댐 중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볼랜드식 어도), 화천댐(모노레일식 어도), 장흥댐(트럭식 어도), 군남댐(계단식) 등 4곳에 어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팔당댐을 비롯 그외 댐들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는 2005년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댐이나 보 등의 인공구조물 설치 시 어도를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완공된 댐 등은 어도 설치가 면제됐기 때문이다.밑 빠진 독인 '수산자원조성사업'올해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여주시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는 예산만 6억원이 넘는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만 100억원에 이른다.수생태계 전문가와 팔당유역의 내수면 어민 모두 팔당댐으로 인해 한강의 상·하류가 단절돼 한강의 수생태계 불균형이 심해진 상태에서 치어를 방류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호흡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잠실수중보 어도에 대해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3종 3천675개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도 설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치어방류 등 수산자원 세금만 100억한강 상·하류 단절탓 인공호흡 불과잠실수중보 33종 3675개체 어도효과황길순 한국수생태복원협회 부회장은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국내 하천에서 어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하천 어류가 100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도를 통한 하천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예산 문제로 불발된 팔당댐 어도팔당댐의 어도설치문제는 최근 들어 논의된 것이 아니다. 1999년 해양수산부가 '댐과 하구둑 어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의된 바 있다. 팔당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

2021-08-16 이종우·문성호
자치의 꽃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문화정책 생태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양한 문화주체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문화자치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문화자치는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대에 함께 강조되는 정책이다. 기존의 문화 정책과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기존 하향식 아닌 상향식 구조로도민의견 반영 5년마다 '기본계획' 이는 2019년 10월 경기도민 1천500명을 조사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40)에서도 잘 드러난다. 도민의 58.5%는 문화예술이 다른 영역과 비교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중 4.9%만이 문화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문화자치는 이러한 하향식 구조를 상향식 구조로 바뀌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시각과 추진방식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문화정책 생태계의 '체질 변화'를 위한 노력은 결국 지역의 문화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기사_1]] 이에 지난달 제정된 문화자치 조례에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 문화자치위원회도 설치된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문화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를 포함해 문화 관련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또 주민과 예술가, 문화예술 단체·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인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조례에 따라 도는 문화자치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시·군 문화자치센터 시범 운영과 문화자치 활동·교류를 지원하는 문화협력 네트워크가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문화자치위원회·정책협의체 구성10월 '정책축제'서 과제·비전 발표 이와 함께 문화시민 역

2021-08-10 구민주
문화자치 기본조례, 수많은 교류·토론 축적의 결과물… 주민 주축으로 '풀뿌리 문화시대' 열다 지면기사

■ 문화자치 조례는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번 문화자치 조례는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교류와 논의, 토론이 축적됐다. 시작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진행된 경기연구원의 'GRI 문화예술 정책포럼'이었다. 도와 도의회,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등의 관계자는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프리랜서, 예총·민예총 등도 참여했다. 포럼은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협의체를 만들고 시·군의 문화정책을 기획·결정하는 기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경기연, 2년간 'GRI 정책 포럼' 진행시·군 워크숍… 과정자체가 문화자치도에서는 각 시·군의 문화담당 공무원과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이 과정에서도 담당 실무자들과 연구진들이 함께 과제를 만들었다. 조례를 만들 때도 시·군 관계자와 도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공유하고 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과정 자체가 문화자치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문화자치, 주인은 결국 지역주민 문화자치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주인이 되는 토대이지만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진 개념이나 시스템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도 접근해볼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풀뿌리 문화가 눈길을 끄는 이유이다.시흥시 미산동은 주거공간과 공장시설이 섞여 있고, 부족한 기반시설과 노후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러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근에는 마을회관을 주민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했고, 시는 이곳을 시흥에코뮤지엄의 거점공간으로 정했다. 여기에 지역의 활동가들이 힘을 보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해가는 중이다.활동가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필요한 문화 활동을 함께 기획한다. 이들의 의견은 여러 활동가와 관계자들이 모인 시흥에코뮤지엄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시흥시와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마을회관을 에코뮤지엄의 거점으로활동가 힘 보태 지역커뮤니티 형성지역

2021-08-10 구민주
'계륵 같은 물류단지' 무조건 막는 게 능사일까 지면기사

들어오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창과 방패의 대결' 양상을 띠던 수도권 내 물류단지가 2라운드를 맞이했다.전환점의 불씨를 당긴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로인해 우리의 일상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확대되며 온라인 상거래가 생활로 스며들었다.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전진기지가 되는 물류단지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아졌다.물론 아직까지 주변에 물류단지나 물류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며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은 민간이 주가 돼 왔지만 이젠 관이 주도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고용창출·세수확대 큰 도움 없이교통난·소음·분진 등 부작용 속출2019년 1월 경인일보는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이라는 기획보도(2019년 1월15·16·18일자 1·3면 보도=[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1)실속 없이 부작용 속출]부풀려진 경제효과 '계륵 된 물류단지')를 통해 고용창출, 세수확대를 내세운 물류단지가 실제로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계륵이 된 상황과 교통난, 소음, 분진, 도로파괴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을 보도했다. 물류단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단계부터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20년 물류시설법이 개정,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시 행정절차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물류단지 조성 희망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상당 부분(국토부의 실수요검증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 시장·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 사업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이 같은 개정에 지자체들은 반색하면서도 이미 들어섰거나 실수요검증이 이뤄져 착공을 위한 행정절

2021-08-08 이윤희
'물류단지의 메카' 후폭풍… "지원금 등 단기적 처방 필요" 지면기사

"물류단지가 한 층 한 층 위용을 드러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교통지옥을 겪을 날이 머지않았구나 싶고, 소음이나 진동은 또 어떡하나 걱정이다."광주시 오포읍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공사가 마무리돼 가는 오포물류센터 앞을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말한다. 이런저런 걱정에 광주시에 문의를 하면 "물류센터 준공에 앞서 인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확장이 계획돼 있다"는 답변을 듣는다는 김씨. 하지만 민간기업이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드는 도로확장을 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교통문제가 심화되면 그때 가서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그는 반문한다. 광주, 운영·공사중·행정절차 8곳경기도내 단지중 '3분의 1' 몰려국토교통부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검증을 통과했거나, 공사 중인 물류단지는 50곳에 달한다. 이 중 운영 중인 곳이 절반가량인 23곳. 그중에서 경기도에 10곳이 몰려있다. 도내 10곳 중 각각 2곳이 광주와 안성에 위치한다. 운영에 앞서 공사가 한창인 물류단지는 전국에 8곳이 있는데 3곳이 경기도에 있다. 여기서도 광주에 2곳이 분포해 가장 많은 상황이다.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실수요검증을 통과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물류단지는 전국적으로 총 19곳으로 분포를 보면 대부분(16곳) 경기도에 위치한다. 이 역시 광주에 상당수가 소재하는데 4곳의 물류단지가 광주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 표 참조사실상 '물류단지의 메카'가 된 경기도 광주. 도내 물류단지 중 3분의1이 소재한 곳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물류단지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광주시가 최근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 수립에 나섰다. 시는 물류단지가 세수확보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년 전 들어선 초월물류단지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고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뒤늦게 이 일대 교통난 해소의 핵심이 되는 중부IC(가칭) 개설을 위한 협의에 나섰으나 도, 한국도로공사, CJ대

2021-08-08 이윤희
현장에서 동료가 숨졌다, 그의 죽음이 매일밤 찾아왔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항상 불안해사고가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날벼락 같은 일로 몸도 아프고 트라우마도 겪으면서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게너무 힘들고 억울해 한 노동자가 숨졌다.지난 2019년 1월25일 김포시 고촌읍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함바 식당(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에서 먹은 밥이 채 소화되기 전이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임시 포장된 언덕을 올라가던 레미콘 차량이 4m 아래 거푸집 작업장을 덮쳤다.현장에서 형틀 목공 작업 중이던 이현재(가명·62)씨 눈앞으로 4t짜리 거푸집이 넘어왔다.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거푸집을 빠져나온 현재씨가 마주한 것은 전도된 레미콘 사이로 삐져나온 누군가의 '다리'였다. 커다란 레미콘이 전국 곳곳을 돌며 15년 넘게 함께 일한 두 살 아래 동료 배모씨를 깔아뭉갰다."레미콘에 깔려 다리만 보이는데 그때 느낌이, 죽었구나…."그의 동료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와 그의 동료는 강원도 영월의 한 건설현장에서 처음 만났다."잠만 따로 잤지,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거의 종일 붙어 있는 친구였어. 현장에서 만났지만, 마음이 잘 맞아 오래 함께 일했지."동료는 떠났고, 현재씨만 남았다.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사고가 현재씨를 괴롭힌다. 매일 같이 죽은 동료가 나오는 꿈을 꾼다. 수면제를 먹어도 4시간 이상 잠들지 못한다. 그러다 술에 손을 대고, 술 없인 잠들기 어려워졌다. 열흘에 한 번 입안을 점령하는 염증 탓에 밥맛도 잃어 점점 말라 갔다. 80㎏에 가까웠던 몸무게는 62㎏까지 줄었다. 거푸집 작업장 덮친 레미콘 차량"밑에 깔린 친구 다리만 보였다"2년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 시달려"주위에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정말 몰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노임도 없다. '생활고'가 현재씨의 삶에 멍에를 씌웠다. 사고 이후 9개월 만인 201

2021-08-03 신현정
현장에서 동료가 숨졌다, 그의 죽음이 매일밤 찾아왔다 지면기사

한 노동자가 숨졌다.지난 2019년 1월25일 김포시 고촌읍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함바 식당(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에서 먹은 밥이 채 소화되기 전이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임시 포장된 언덕을 올라가던 레미콘 차량이 4m 아래 거푸집 작업장을 덮쳤다.현장에서 형틀 목공 작업 중이던 이현재(가명·62)씨 눈앞으로 4t짜리 거푸집이 넘어왔다.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거푸집을 빠져나온 현재씨가 마주한 것은 전도된 레미콘 사이로 삐져나온 누군가의 '다리'였다. 커다란 레미콘이 전국 곳곳을 돌며 15년 넘게 함께 일한 두 살 아래 동료 배모씨를 깔아뭉갰다."레미콘에 깔려 다리만 보이는데 그때 느낌이, 죽었구나…."그의 동료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와 그의 동료는 강원도 영월의 한 건설현장에서 처음 만났다."잠만 따로 잤지,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거의 종일 붙어 있는 친구였어. 현장에서 만났지만, 마음이 잘 맞아 오래 함께 일했지."동료는 떠났고, 현재씨만 남았다. 거푸집 작업장 덮친 레미콘 차량"밑에 깔린 친구 다리만 보였다" 2년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 시달려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사고가 현재씨를 괴롭힌다. 매일 같이 죽은 동료가 나오는 꿈을 꾼다. 수면제를 먹어도 4시간 이상 잠들지 못한다. 그러다 술에 손을 대고, 술 없인 잠들기 어려워졌다. 열흘에 한 번 입안을 점령하는 염증 탓에 밥맛도 잃어 점점 말라 갔다. 80㎏에 가까웠던 몸무게는 62㎏까지 줄었다."주위에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정말 몰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노임도 없다. '생활고'가 현재씨의 삶에 멍에를 씌웠다. 사고 이후 9개월 만인 2019년 10월에서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뒤 겪은 '산재 트라우마'가 그의 진단명이다.18개월간의 정부 지원 산재 피재자 요양 급여는 지난해 8

2021-08-03 신현정
트라우마 인지 못하고 혼자 고민… "초기 치료 놓치면 만성화" 지면기사

한국사회가 이현재씨처럼 산업재해 사고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 일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3월 전국 8곳에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설치했다. 산재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센터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로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인 지역에는 현재 인천과 부천, 경기 서부, 경기 동부, 경기 북부 등 총 5곳의 센터가 있다. 올해 문을 연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 지난해 경인 지역 센터 4곳을 찾은 노동자는 인천 181명, 부천 201명, 경기 서부 148명, 경기 동부 159명 등 총 689명이다. 경기·인천 5곳 '직업 트라우마센터'작년 4곳 689명 찾아 전문심리상담 직업 트라우마 치료는 초기 개입이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는 노동자가 아직 많다고 한다. 자신이 산재 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직 많다는 이야기다. 현재씨도 자신의 증상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정혜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장)는 "트라우마는 초기 발병했을 때 (센터가) 개입해서 심리적 상담을 해줘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만성적인 문제가 된다"며 "초기에 빨리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면 회복 속도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정조웅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상담심리사도 "마음이나 심리적 문제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하게 현재 증상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때 놓치는 사람 많아 뒤늦게 도움직접 재해 현장 찾아 상담 안내도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센터 상담사들은 직접 사고 현

2021-08-03 신현정
[인터뷰] 산재사망 노동자 엄마…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 지면기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18년 12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다. 김용균씨의 몸은 위험한 일터에서 회사의 작업지시를 따르다 부서졌다. '제2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며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산업재해는 오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의 그늘은 숨진 노동자의 가족과 동료에게도 드리워진다. 매해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는 2천400여명, 이들의 가족과 동료까지 더하면 수만명이 산재로 고통을 받는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낸 현실이다. 아들의 죽음, 남겨진 엄마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대표는 아들을 산재로 떠나보내고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한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김 대표는 산재 사망 사건을 겪고 난 뒤 아들처럼 수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가정을 잘 돌보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뒤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각각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꼬리표처럼 남았다."자식을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픔만 감내하면서 있고 싶었는데, 계속 용균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다음부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나서서 안전하지 못했던 현장 때문에 용균이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가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용균이와 같은 죽음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사측, 과실로 몰고 하청에 떠넘겨'용균이 죽음' 계속땐 평생 트라우마피해가족들과 그림·글 치료 병행자식을 먼저 보내는 역리의 아픔은 김 대표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 숨진 아들의 어머니에게 냉혹한 현실이 트라우마를 깊게 했다. 사측은 김용균의 과실로 몰았다. 원청은 쏙 빠진 채 하

2021-08-03 신현정
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82명. 이들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엔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규정한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는 권한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재 시스템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25명 불과1명당 4350곳… 감독진행 1% 안돼이재명 지사 "과감히 업무 나눠야" 경기도는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7월1일 기준 근로감독관 총원은 2천421명. 이 중 산재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이다. 전국 사업장 수는 271만9천308개소로, 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는 4천350개소나 된다.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론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탓에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극소수다.지난해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은 모두 2만47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_1]]ILO 협약 위반 여부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경기도의 권한 공유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지난

2021-08-02 배재흥·손성배
'지자체 권한 공유' 노동계까지 반대… 법 개정도 '지지부진' 지면기사

→ 1면(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서 계속 ■ 통일성·전문성 부족경기도의 권한 공유 요구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직면했다. 이는 지자체가 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역량을 가졌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가깝다.한국노총은 지난 5월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이양 논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 감독 기준, 감독 기관이 이원화되면서 불거질 비효율성,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았다.경기도는 식품, 의약,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사 권한을 위임받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노동 영역의 전문성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노총 "해결책이 될 수 없다"기관 이원화로 비효율성 등 지적경기도 '특사경 운용' 전문성 자신하지만, 지자체 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있는 반면,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노총도 당시 성명서에서 "한마디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상국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 행정 권한만 지자체에 넘기면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권한이 생긴 행정 기관이 사업장에 가서 지도·점검 등 틈새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은 이처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노동계 등 근로

2021-08-02 배재흥·손성배
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 지면기사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82명. 이들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엔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규정한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는 권한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재 시스템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25명 불과1명당 4350곳… 감독진행 1% 안돼이재명 지사 "과감히 업무 나눠야"경기도는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7월1일 기준 근로감독관 총원은 2천421명. 이 중 산재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이다. 전국 사업장 수는 271만9천308개소로, 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는 4천350개소나 된다. 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론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탓에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극소수다.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은 모두 2만47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ILO 협약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경기도의 권한 공유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지난 1992년 ILO

2021-08-02 배재흥·손성배
'산재 1번지' 오명 경기도…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경인일보는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8~2020년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했다. 이 문서에는 경기도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422명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보호망 없이 목숨건 일터… "노동자에게 안전은 기본권" 목청 3년간 재해조사 의견서 분석 결과'50인 이상 사업장 50대 건설 일용직'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경기도는 산업재해 피재자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다.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지역별 산업재해 최신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으로 전국 9만2천383명의 27.0%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882명 중 235명(26.6%). 산재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서 나온 꼴이다.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경기도다. 유명을 달리한 피재자들을 단순히 숫자로만 나열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피재자가 가장 많은 '산업재해 1번지' 오명을 계속 뒤집어쓰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경인일보는 숫자로 남은 산재 사건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2020년 3년간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3년 치 총 1천706건 중 422건에 도내 발생 산업재해 사건이 담겨 있었다. → 그래프·표 참조 재해조사 의견서는 업무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재자들의 산업재해 경위와 원인, 대책을 조사해 기록한 공문서다.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1-08-01 배재흥·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