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신토불이 국산 농산물, 농약 마시며 키우는 외국인 지면기사

19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지금의 고용허가제로 이어지기까지.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 역사는 어느덧 30돌을 훌쩍 넘겼지만, 산업현장 곳곳에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의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등 여건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이주노동자 썸밧(가명·23)씨는 지난 2019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받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비닐하우스 50개 동의 대규모 채소 농장에서 상추와 청경채가 잘 자라도록 가꾸는 일을 하고 있다. 반면 농장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정작 본인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포천시 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만난 썸밧씨는 옆에 있던 얇은 덴탈 마스크를 손으로 짚었다. 덴탈 마스크는 그가 밀폐된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쓰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는 "방독 마스크는 받아본 적이 없고 써야 하는 줄도 몰랐다. 그냥 덴탈 마스크만 쓰고 스프레이로 농약을 뿌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밀폐 비닐하우스내 '얇은 마스크'방독마스크 지급 규정 안 지켜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비도 지급되는 않는 게 상례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방독 마스크가 지급되는 농장은 없을 뿐더러 대개 스카프를 입에 두르거나, 일반 마스크를 개별 노동자가 알아서 착용하는 식으로 농약 살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실제 방독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비닐하우스에서 7년 동안 농약 살포 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의 게삽(40)씨는 2020년 평택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임판정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이주노동자들의 일터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일자리를 뜻하는 3D에 죽음(Death)을 덧붙여 4D로 불리기도 한다.농약 중독문제로 뒤늦게 피해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현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은 "농약

2022-12-04 유혜연
[경인 WIDE] 안전불감증·고용허가제… 중대재해 사망률, 내국인보다 3배 높다 지면기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아래서 자신들은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노동자가 아닌 '부품'이 되어 소진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노동환경,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 동의 필요', '4D(3D+Death)' 환경에서 일하면서 정작 보험료만 내고 병원에는 가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은 열악하기 때문이다.15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다야 라이(네팔·55)씨는 봉제 공장, 건설 현장 등 다양한 노동 환경을 몸소 겪으며 느낀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중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위험천만한 순간이 가장 많던 곳으로 건설 현장을 꼽았다.라이씨는 "콘크리트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을 밑에 깔아 놓는다. 간격이 굉장히 좁은데 그 사이를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작업 반장이 재촉하는데, 자칫하다 철근이 무너지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많이 다친다. 제조업이나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은 많이 받지만, 안전장치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곳도 많아 위험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3명 사망 공사장 산안법 142건 위반독소조항, 사업주 눈치 병원도 못가 실제 두 달 전인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시멘트 타설 중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지난 28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 결과, 해당 물류창고의 시공사가 건설하는 현장에서 14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추락 예방과 거푸집(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틀) 붕괴 예방 등의 안전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태로운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대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해 중대 재해로 사망한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한다. 아울러 통계청의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은 3.8%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 비율은 내

2022-12-04 유혜연
[경인 WIDE] 가평·연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지면기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들이 답례품 선정 등 준비작업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법령 공포가 다소 늦어지면서 아직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고심 끝에 답례품을 선정한 지자체들은 특색 있는 상품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27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한 도내 시·군은 가평군과 연천군 2곳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인데,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아직 선정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내심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선정 고심끝 농축산물 다수 포함가평 숙박시설·지역화폐도 제공 답례품 선정을 마친 가평군과 연천군은 대체로 지역 농·축산물을 포함했다. 연천군은 15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쌀과 콩, 율무, 인삼,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과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간장, 누룽지, 와인, 김치, 홍삼가공품 등 농산물 가공품을 준비했다. 답례품 선정을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수조사했고, 다수의 품목 중 내년 1월 제도 시행과 맞물려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다는 게 연천군의 설명이다.가평군 역시 쌀, 사과, 잣, 표고버섯, 한우세트 등 지역 농·축산물이 다수 답례품에 포함됐다. 총 10개 품목으로, 가평군은 농·축산물 외에도 가평군 숙박시설 이용권과 관광지 순환버스 탑승권을 포함한 게 특징이다.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대표 휴양지라는 점을 알리고 가평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 한 방송에서 숙박시설 이용권이 가평군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조명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했다.가평군 관계자는 "답례품 제공 역시 지역 주민 전체에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라섬이나 칼봉산 숙박

2022-11-27 강기정
[경인 WIDE] 고향사랑기부제, 경기도 지자체들의 고민은 지면기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경기도내 지자체 상당수는 답례품 선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등 좌충우돌인 상황이다.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마다 부지런히 뛰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 지자체들에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점은 또다른 고민이다.경기도 각 지자체들, 답례품 선정 왜 아직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 외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이뤄지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부분 의회 의결, 내달께 예정돼자칫 시행 이후 공급 차질 가능성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답례품을 선정하려면 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가 답례품을 결정한다. 지자체는 이후 선정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야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법 시행령이 지난 9월에야 제정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조례 역시 대체로 10월에 마련될 수 있었다. 의회 의결은 각 지자체마다 이제 하나둘 이뤄지는 추세다. 조례가 대부분 12월에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조례가 마련돼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한동안 답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구 최다 경기도, 기부는 과연 얼마나 각 지자체가 제도 시행 시기에 발맞춰 무사히 준비를 마친다고 해도, 경기도 지자체들에 얼마나 기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전남·경북지역보다 인구가 적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말 펴낸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 따르면 19

2022-11-27 강기정
[경인 WIDE] '골든타임'내 미도착 51%… 병상 부족 재이송 '한해 2천건' 지면기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응급의료 체계가 이미 마비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등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이태원(10·29) 참사를 통해 경험했듯이 한 지역에 수많은 환자가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인명 피해 최소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응급의료 사각지대와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은 51.0%였다. 절반 이상의 응급환자가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셈인데, 미도착 비율은 전국적으로 2019년 50.7%, 2020년 51.7%, 지난해 53.9%, 올해 55.3% 등 코로나19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전국 50.7→55.3% 코로나 후 증가세야간엔 도내 37곳에만 의존 더 취약現 시설·체계 재난 대응 불가 경고 병상과 응급실 부족 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병원의 병상 거부로 환자가 재이송된 사례는 2019년 1천731건, 2020년 1천990건, 지난해 1천824건 등 매년 2천건에 육박했다.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중증·응급환자와 부상자가 동시에 수백명이 발생하다 보니, 서울시 관내 지역응급센터가 이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어 경기도 내 응급시설까지 환자들이 이송됐다. 특히 이번 참사처럼 야간에 중증 응급환자가 도내에서 발생할 경우, 도내 30곳의 응급의료센터와 수도권 환자를 관할하는 7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의존하게 돼 더 취약하다. 아동환자는 도가 지정·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야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경증 환자 치료만 가능하고 도내 9곳밖에 없는 상태다.이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응급의료시설 현황과 체계로는 사회적

2022-11-13 고건
[경인 WIDE] 경기 11개 시군 '응급환자' 갈 곳 없다 지면기사

24시간 준중증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별 편차를 드러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동북부처럼 센터가 아예 없는 시·군도 있으며 같은 시·군 안에서도 특정지역에만 센터가 쏠려 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민간·지방 응급의료시설 중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 간호사 10인 이상의 인력과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음압격리병상 1실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이다. 한 단계 낮은 시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간단한 시술과 처방만 가능한 것과 달리 센터는 외상, 골절 등 중환자 수술이 24시간 가능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으로 불린다.그러나 경기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0곳 지정돼 있지만 안성, 여주, 하남, 양주, 동두천, 과천, 의왕, 연천, 양평, 가평 등 11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송돼야 한다. 안 그래도 경기 동·북부의 의료인프라는 열악한데, 응급의료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도 1㎞ 이내 센터가 2개 이상 몰려 있는 등 특정지역에만 센터가 밀집해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수원 내 센터 2곳은 모두 팔달구에 위치해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했고, 부천 2곳도 6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안성·여주 등 수술시 타지역 이송인구수 많은 수원 등 2곳 '불균형'道 "병원 규모 등 고려 확대 논의"도가 최근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에 나선 가운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센터 지정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 아주대학교병원과 화홍병원, 안산 한도병원,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등 총 4곳이 추가 지정됐지만 센터가 한 곳도 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도 병원들의 지정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 관계자는 "양평, 여주 등 일부 시·군은 아예 센터나 관련 응급기관이 없어 취약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인구 5

2022-11-13 고건
[경인 WIDE] 버스 '공공성 지키기'… "현재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 있어야" 지면기사

목표수익률 달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지역 버스업체를 소유하게 되면 단기 이익을 위해 비수익 노선을 폐선하거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사모펀드 인수 이후 일부 버스회사들은 소유 차고지를 정리하고 주주배당을 하는 식의 경영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모투자 전문회사(PEF)는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PEF는 50인 미만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이용해 목표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투자 행위가 이뤄진다.노선 폐선 등 단기차익 실현 우려수원 종사자 82% 경영권 이전 업체 대체로 대를 물려가며 경영권이 승계된 버스업체의 경우, 사모펀드가 소유권을 얻게 되면 풍부한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까지 염두에 둔 경영을 펼칠 수 있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태생적으로 목표수익률이 목적이기에 노선 매매, 부동산 처분 등에 나서면서 공공재 성격을 띤 버스노선 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수익률이 낮은 노선을 폐선하거나 차고지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손쉬운 경영으로 지표상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의 명진교통, 수원의 수원여객·용남고속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일부 차고지를 매각하고 통폐합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렇게 매각된 부동산(차고지) 대금으로 투자자금 상환이나 이익 배당을 했다는 게 사모펀드 인수에 비판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 매각 수익으로 배당하면 혜택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로 이전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영환 인천지역버스지부 조직부장은 "연수구, 남동구에 있던 차고지가 가좌동(서구)으로 옮겨가면서 버스기사의 이동거리가 늘어나 불만이 있었다"며 차고지 통폐합이 운수노동자 처우를 후퇴시키는 역효과도 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 버스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화성 447명, 부천 570명, 수원 1

2022-11-06 신지영
[경인 WIDE] 경기·인천 버스업계 장악한 '사모펀드' 지면기사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고수익을 목표로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경기도·인천지역의 버스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며 교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특히 경기도 일부 대도시에서는 노선버스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사모펀드가 장악하면서 공공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가 집중된 경기 남·서부권에서 사모투자 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화성운수, 소신여객 등 7개에 달한다. 그 중 2019년 설립한 PEF 운용사 MC파트너스는 지난해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5개사의 지분 100%를 1천300여억원에 인수하며 단숨에 지역 버스업계를 장악했다.운수업 코로나 불황에 집중 인수'MC파트너스' 작년 5개사 사들여수원 전체 노선버스의 80% 육박 인수 당시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수원여객의 시내버스 509대, 용남고속 시내버스 188대·직행좌석 109대, 경진여객 시내버스 67대·직행좌석 158대·공영 5대 등 수원 노선버스 1천305대 중 1천36대(79.3%)가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갔다.또 같은 해 제부여객이 운영하는 93대(시내버스 48대·직행좌석 26대·일반좌석 19대), 남양여객 87대(시내버스), 화성운수 42대(시내버스)도 사모펀드(자비스자산운용) 손에 넘어가며 화성 노선버스 전체 412대 중 222대(53.8%)의 지배권을 쥐게 됐다. 화성과 동일한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대표 버스회사가 넘어간 부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소신여객 318대(시내버스 298대·직행좌석 4대·일반좌석 16대)의 소유주가 바뀌어 부천 노선버스 44%를 사모펀드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상황은 인접한 광역 지자체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은 사모투자 전문회사 차파트너스가 명진교통, 송도버스, 강화선진버스, 삼환교통,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시영운수 등 8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인천도 '차파트너스'가 8곳 소유"수익률 달성 치중… 문제

2022-11-06 신지영
[경인 WIDE] 정치 이슈·투자 테마로 '버블' 청사진… "핵심기술을 잡아라" 지면기사

기업들이 만들고 정치권이 소비하면서 투자금이 몰렸던 메타버스 시장은 버블현상이 꺼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결실은 없다. 게다가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자체보다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992년 美 닐 스티븐슨 책 '스노 크래시' 첫 언급VR·AR·MR 등 발전정부출연 연구원 장밋빛 전망 관련주 최고치"연관업체 선별 투자해야"메타버스, 왜 주목 받았나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저서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언급하며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세계를 뜻했다. 개념이 등장하자 3차원 가상현실을 소재로 각종 게임이 인기를 끌었고 자연스레 대중의 머릿속에 자리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인터넷 기술도 발전해 성능도 강화됐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급속도로 부상하는 '버블' 현상을 맞았다. 메타버스가 국내에서 싹트기 시작한 건 3년여 전부터다. 기업들이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앱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으며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점차 늘어났다. 이후 비대면 방식을 택해야 했던 선거철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청년과 기성세대로 이용자를 넓히는 버블현상이 발생했다. 버블을 부추긴 데는 다수의 경제 리포트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의 낙관적 청사진을 내놓으며 관련 시장에는 투자금이 몰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메타버스 관련주 대부분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현재 최고가 대비 평균 70%가 빠진 상황이다.메타버스 현주소 정치권은 메타버스를 '선거 수사'로 사용한 뒤 발을 빼는 모양새다.

2022-10-10 명종원
[경인 WIDE] 정치권 '메타버스 열풍' 신기루 였나 지면기사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이 직접 플랫폼을 사용하며 열풍을 일으킨 '메타버스(Metaverse)'가 신기루처럼 대중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관련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인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취를 감췄고, 대중들 역시 코로나 엔데믹 여파로 이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있다.그 사이 성착취 등 부작용은 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는 정치권이 소홀한 모습이다. 대선·지선주자들, 너도나도 활용가상인물·공간… 이색유세 펼쳐 메타버스가 가장 주목받은 시기는 올해 가장 큰 정치이벤트였던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다. 대선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당내 경선이 순차적으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정당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유권자와 실시간 정책 소통, 공약 홍보, 선거운동 등을 했다. 메타버스를 미래 기술로 지목했고, 이를 활용하는 정치인이 관련 분야에 유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효과를 노린 것.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메타버스에 대선주자들의 공동선거사무소(캠프)를 만들었다.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이낙연·박용진·정세균·김두관·추미애 등 6명 후보가 가상의 공간에서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아 최고위원회의를 아예 가상공간에서 진행하기도 했다.국민의힘도 메타버스 열풍에 합류했었다. 지선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선거캠프 '쭌스랜드'를 만들어 자신의 SNS 소식과 시정성과 및 공약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가상의 선거캠프를 앱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앞선 대선 때는 당 차원에서 자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빼닮은 가상인물을 만들거나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유세차량을 두는 등 색다른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효용 미지수… 관심 멀어졌지만정부 '생태계 조성' 2천여억 지원업계 "예산 따내기 부작용 키워" 정치

2022-10-10 명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