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경인 Pick] "65세까지 정년 늘어나면…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지도" 지면기사

'정년연장' 우려 맴도는 경기도 행안부·대구광역시 공무직 상향 확정한정적인 자원, 인력 채용 한계 분명전문가 "유연한 임금조정 필수" 조언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광역시까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 논의에 신호탄이 쏴 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에서도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다만, 정년연장이 되레 청년의 취업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직 정원은 1천461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천398명이다.공무직 근로자는 영양사·조리원·환경미화원·사무보조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을 말한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소속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년이 결정된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불거진 해묵은 논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정년 또한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 공무직 또한 경기도에 정년연장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올라와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도 했다.조리사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가 많으며, 공무직 중 청소·경비업은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년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경기도는 앞서 2018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외로 청소·경비업에 한해서만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 지난 20일과 22일 행안부와 대구시가 연이어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불씨가 살아났다.최윤희 경기도청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무직 정년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정부를 포함해 타지자체에서의 시도로 정년이 연장된다

2024-10-28 이영지
[경인 Pick] 제2의 고향처럼… 쉼을 선물한 강화도 힐링 프로젝트 '잠시섬' 지면기사

협동조합 청풍 '체류형 관광' 진행 소멸 위기 극복·지역 활성화 일환올해 방문객 모아 프로그램 편성지난 26일 오후 3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시장 B동 2층 문화공간 유유기지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라도, 경북 포항 등 멀리서 온 이들도 있었다. 20~30대 젊은 층이 많았다. 협동조합 '청풍', 문화 커뮤니티 '강화유니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잠시섬 어드벤처' 참여자들이었다.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한 이번 잠시섬 어드벤처에는 총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숙박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함께한 인원은 150여 명이었다.이 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화도의 자연 환경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강화의 매력을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기도록 함으로써 강화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강화 지역 주민, 청년, 아티스트 등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콘서트, 북토크, 강연 등 강화도와 로컬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강화도의 전통, 자연,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강화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숲멍 프로그램'도 있고, 강화도 가을 제철 식재료 워크숍도 있다. 여성 농업인 워크숍, 스윙댄스 워크숍, 이모티콘 워크숍, 연미정 와이너리 워크숍, 고려궁지 별밤 명상 공연 등도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 꼽혔다.이번 잠시섬 어드벤처의 핵심을 이루는 '잠시섬' 프로젝트는 협동조합 청풍이 2017년부터 강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 잠시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강화 방문객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잠시섬 어드벤처'를 꾸몄다.협동조합 청풍의 유명상 이사는 "지역 소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

2024-10-27 정진오
[경인 Pick] 北 위험구역 낙인… 경기북부 숙박업 '가을 특수' 건너뛸 판 지면기사

경기도, 파주시·연천군·김포시 특정 예약자 안전·날짜변경 문의 쇄도펜션·캠핑존·글램핑장 등에 타격"이번 주말 예약자 절반이 불안해서 갈 수 있겠냐고 문의했네요."파주 적성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18일 가을 나들이철 장사를 일찍 마무리 짓게 생겼다고 울상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적성면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파주 내에서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중 하나다.펜션과 캠핑존, 글램핑장 등 운영하는 20여개의 숙박시설 중 절반 가까운 이번 주말 예약자들이 안전과 예약변경 등 문의를 김씨에게 전한 상태다.물론 환불 수수료 등으로 실제 취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적었다. 다만, 운영 규정상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한 일주일 뒤 예약들은 언제 취소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북한의 도발에 이어 도의 위험구역 설정(10월 16일자 1면보도=[영상+]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으로 남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숙박시설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지난 16일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특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게 지정 이유다.이에 가을 단풍철 특수를 누리려는 숙박업들을 상대로 위험구역 내 숙박에 대한 안전, 통행 가능 여부, 대남방송 소음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상태다.다음달 2일 김포의 한 캠핑장을 예약한 박예림(29)씨는 "추석 때까지 더워서 참다가 어렵게 가족 휴가를 예약했는데, 위험구역 지정 때문에 불안해 휴가지를 옮길지 고민 중이다. 업체에선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동행하고 대북전단 살포나 오물풍선 같은 남북 대치 뉴스가 반복돼 경기북부쪽 여행 방문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위험구역과 인접한 시군의 숙박시설에도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남북긴장과 위험구역 설정이 길

2024-10-20 고건
[경인 Pick] '한강 특수' 노 젓는 대형서점, 노 없는 지역서점 지면기사

재고확보 '부익부 빈익빈' 한강 책 구매 발걸음·문의 폭주소규모 서점 유통 2순위로 밀려"손님 돌려보내야해 씁쓸한 마음"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관련 도서 판매량이 급증(10월14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한강 신드롬' 하루만에 15만부 중쇄 돌입)한 가운데, 대형서점은 발빠른 재고 확보를 통해 '한강 특수'를 이어가려는 분위기지만 지역서점은 재고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으며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14일 찾은 경기도 내 대형서점 곳곳에서는 '한강 신드롬'을 체감할 수 있었다.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한강의 저서는 품절됐고, 그럼에도 책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과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성남시 분당구의 영풍문고는 지난 12일 서점 내 한강 코너를 마련했으나, 설치 1~2시간만에 모든 책이 팔려 바로 철수했다. 영풍문고 분당서현점 관계자는 "한강 도서가 언제 입고될지 몰라 예약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른 지역 대형서점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영통구의 교보문고 입구엔 '한강 작가의 도서가 일시 품절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교보문고 광교점 관계자는 "한강 작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예약 물량만 100여 권"이라고 전했다.도서 구매 예약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도 눈에 띄었다. 한강의 두 작품을 예약한 김미자(79)씨는 "원래 한강 작가를 몰랐는데 노벨문학상 수상 뉴스를 본 뒤 책을 읽고 싶어져 왔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반면 지역의 소규모 서점의 경우 마찬가지로 한강 작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언제 입고될지 모르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역서점의 경우 온라인 유통시장이나 대형서점을 먼저 거친 다음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자칫 '한강 특수'를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성남시 중원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한강 작품 예약만 30명이 했고 오랜만에 서점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긴 했지만, 지역서점에는 물량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기약이 없다"며 "

2024-10-14 한규준
[경인 Pick] '한강 신드롬' 하루만에 15만부 중쇄 돌입 지면기사

'노벨 특수' 누리는 서점가 '소년이 온다' 521배 '흰' 2072배 등주요 온라인 서점 판매량 폭증해한국 문학계서 독서 시너지 기대한강의 대표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2024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하루 만에 15만부 중쇄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외 작품이 독점해오던 '노벨 특수'를 한국 문학이 가져오면서 '한국 문학 붐'이 일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최근 출판사 문학동네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강의 대표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원래도 판매가 잘 되는 작품이기는 하나, (노벨문학상인 만큼) 수상 발표 후 다음 날 15만부 중쇄에 들어갔다. 다만, '노벨상 에디션'은 아직은 계획에 없다"고 전했다. 문학동네는 국내에서 한강의 소설 작품을 가장 많이 출간한 곳이다.통상 책을 출판할 때 많게는 1쇄에 3천부 가량을 찍는다. 15만부를 중쇄하는 건 단번에 50쇄를 돌파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수치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창비와 한강의 시집 등을 선보였던 문학과지성사 역시 바쁘게 추가 물량 공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는 판매량이 폭증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와 전일 판매량을 비교한 결과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천719배, '흰' 2천72배, '희랍어 시간' 1천235배 증가했다. 예스24와 교보문고 역시 비슷한 수치를 발표했다.출판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른바 '노벨 특수'라고 부른다. 앞서 지난해 2023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작품이 수상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과 맞물린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사상 최초로 한국 작가인 한강이 수상한 덕에, 매해 해외 작가의 저서가 반짝인기를 얻던 '노벨 특수'를 한국 문학이 누리게 된 셈이다. 출판계와 서점가가 분주해지면서 한국 문학계 전반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도 기대된다. 현재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스타 작가들

2024-10-13 유혜연
[경인 Pick] 비좁은 교실, 과밀 위기 동탄… 학생 1명당 0.5평뿐 지면기사

3월 기준 1학급당 평균 수 30명↑ 교실 설계는 28명·60㎡ 면적기준도교육청 "1인당 공간 넓힐 계획" 화성시 동탄지역 중·고등학교가 과밀학급에 시달리며 학생 1인당 교실 면적도 턱없이 부족, 학생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미래형 학교시설 기준 및 자동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도내 중·고교의 경우 1학급당 28명, 60㎡ 면적을 기준으로 교실 설계를 하고 있다.문제는 동탄지역 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고,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교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비좁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기준 동탄 지역 중학교 1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학년의 경우 33.8명, 고교 1학년은 평균 35명에 달한다. 이 수치를 대입해 보면 중·고교 1학년생의 경우 학생 1인당 확보된 교실 면적이 1.7㎡ 정도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학생 1명당 교실 내에서 0.5평 남짓 정도의 공간만 확보돼 있는 셈이다.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동탄 일대에 5개 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신미숙(민·화성4) 의원은 "최소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한 교실 크기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좁다"며 "동탄을 포함해 도내 학생들이 많은 신도시 지역의 교실 공간이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탄 지역에 들어설 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학급당 인원을 줄여 학생 1인당 공간을 넓힐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동탄지역 중·고교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동탄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9 김형욱
[경인 Pick] 부족한 학생, 폐교 발생한 분당… 1기 신도시 첫 사례 지면기사

같은 신도시, 다른 학교 상황 '분당 청솔중' 150→ 43명 감소'적정규모 추진' 학부모 과반 찬성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될 전망이다. 분당을 포함해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사례다.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솔중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여부에 대해 학부모 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는 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해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 과반이 참여해 동의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38명 중 25명(65.79%)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찬성했다.청솔중은 주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지난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해 이듬해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었고 현재는 43명이다.이번 설문조사에선 인근 정자동에 학생 수가 630여명인 늘푸른중학교가 있고 신설학교 수요가 적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신설대체 이전이나 통합운영학교가 아닌 본교 폐지를 전제로 했다. 교육 당국은 올해 청솔중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적정규모 학교 육성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폐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솔중 인근에 6천500가구 규모의 청솔마을 단지가 있지만, 청솔중 주변 학생 수 부족으로 입학생이 없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순기·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분당 청솔중이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경인일보DB

2024-10-09 김순기·황성규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지면기사

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다.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지역화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산 삭감 기조에 허덕여 왔다. 지난해 예산안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야당 요구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아나는 것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지역화폐 연도별 발행목표는 지난 2022년 4조9천955억원, 지난해 4조5천545억원, 올해 4조263억원으로 감소 중이다.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국비·도비·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100원을 충전하면 국비로 2원, 도비로 2원, 시군비로 3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구조다.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또한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현재 수준, 혹은 더 감축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더욱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연도 국비 예산은 다 소진해서 도비 및 시군비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발행규모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시민들의 민원도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통시장 등 특

2024-10-03 이영지
[경인 Pick] 철지난 '정당현수막' 언제 걷히나… 눈살 지면기사

옥외광고물법 강화 8개월, 다시 난립 총선때 571개, 사그라들다 8월 945개로 증가철거 업체 불찰·'초선' 내용 미숙지 등 원인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현수막이 최근 또 다시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설치업체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현수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하며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당현수막 설치·철거의 책임을 지닌 정당과 현수막 설치 업체의 무감각한 의식 수준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뿐 아니라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도 '나몰라라식'으로 자진철거 없이 그냥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사거리에는 표시기간이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철거되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추석 연휴가 지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명절 인사가 적힌 정당현수막마저 눈에 띄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2.5ｍ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횡단보도 바로 옆임에도 바닥에서 1.6ｍ 가량 띄워 설치해 둔 상태였다

2024-09-29 한규준
[경인 Pick] '공연법' 있으나마나… '플미(프리미엄 거래)' 못 잡으니 무용지물 지면기사

문체부, 암표판매 처벌안 예고 英밴드 콜드플레이 웃돈티켓 기승'불법 프로그램 단속' 실효성 낮아올해말께 부정판매자 제재안 윤곽 영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 암표가 정식 예매일을 하루 앞두고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행위를 단속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인 '프리미엄(웃돈) 티켓'까지는 저지하지 못하는 탓이다.25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내년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선예매에 성공한 일부 사람들이 여러 장의 티켓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고 있었다. 각각 지난 24일과 이날 진행된 선예매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가 이상으로 티켓을 되파는 것이다. 정식 예매일은 26일이다.인기 공연을 예매할 때 매크로(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으로 지정석을 4장 초과해 확보하는 건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예매 페이지에 들어가 클릭하면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등 좌석은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진다. 예매 시작 직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다량의 티켓이 매크로를 사용해 얻은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물론 이런 행위를 단속할 제도적인 장치는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 판매자가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은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입장권을 웃돈 주고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놨다.상황이 이렇자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미엄 티켓' 판매 자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매크로 활용을 입증하지 않고도 상습적인 부정 판매자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윤곽

2024-09-25 유혜연
[경인 Pick] '배추 한포기 2만원' 가벼워지는 장바구니 지면기사

정부, 중국산 16t 긴급수입 소비자 거부감 커… 영향은 미미연말까지 '배춧값 고공행진' 전망농식품부, 출하 장려금·할인지원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영향으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이 2만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배춧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키로 했다.하지만 중국산 배추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거부감이 큰 탓에 실제 배춧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2월 초까지 배춧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24일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다음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 시장에 공급할 예정인데 오는 27일 수입배추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 뒤 중국 산지 상황을 보면서 수입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되고 중순께 연천군과 경북 문경시 등으로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 배추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도내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종전 해발 600m이던 강원도 대관령 등 고랭지 배추 재배 한계선이 올여름 폭염으로 해발 800m까지 올라가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이로 인한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전남, 경남 등 남해안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까지 배춧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여기에 종전 10월 하순부터 출하됐던 가을배추도 올해엔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모종이 말라죽거나 지난 20~21일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입으면서 모종을 다시 식재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배추 생육기간(60일)을 감안하면 12월 초가 돼야 본격적으로 가을배추가 출하될 것으로 예측했다.중국산 배추도 중국 일부 지역이 고온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2022년 배추 파동 당시 한 대형마트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판매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상당량을 폐기 처분했을 정도로, 배추 수요가 많은 가공·외식업체를 제외한 일반

2024-09-24 윤혜경
[경인 Pick] 소송 스트레스에 산부인과 88.4% '분만 없다' 지면기사

필수의료 '분만' 의료계서 기피 1~7월 미청구 도내 의원 '87.4%'수익성 낮고 사고땐 책임 떠안아저출생에 여성질환·미용 의료쏠림경기도 내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은 큰데, 인력과 시설의 투입 대비 수익성은 낮다는 등 이유로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탓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천316개소 중 1천163개소(88.4%)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로 증가 추세다. → 표 참조경기도내 산부인과 의원들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도내 산부인과 의원은 전체 301개소 중 263개소로 87.4%에 달한다. 2018년 76.9%였던 도내 분만수가 미청구 비율이 6년새 10.5% 증가한 것으로, 전국 비율보다 4.3% 많은 수치다.주목할 점은 도내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8년 268개소에서 지난 7월 기준 301개소로 증가했는데도, 분만을 하지 않은 의원의 비율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이다. 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종합병원 등 분만을 하는 각급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23개소였던 도내 분만기관수는 2020년 110개소, 2022년 98개소, 올해 88개소로 줄었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양상인 셈이다.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출산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사고 시 의료진이 떠안을 수 있는 책임성 때문이다. 분만은 항상 만약의 상황에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태아나 산모의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료진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안성의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항시 노출된 소송 스

2024-09-23 한규준
[경인 Pick] 교수마저 진료보러 떠난 의대… 구멍난 연구·교육 기능 지면기사

전공의 집단사직 도미노 효과 "임상연구 병행 여력 없어" 1~8월 논문 올해 659편… 전년比 10% 감소미래인재 없고 대학 존재 이유 사라져… "지금부터 정체 시작" 관측도 의정갈등 장기화 속 의과대학의 핵심인 '연구·교육·진료'의 삼각구도가 무너졌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에 격무를 버티지 못한 전문의들이 하나 둘씩 대학병원을 떠났고, 남은 교수들마저 진료에 매진하느라 의대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12일 대학의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JKMS에 올해 1~8월 투고된 논문은 총 659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3편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매주 발간하는 JKMS는 지난해까지 매주 6~7편의 논문을 게재했지만, 지금은 매주 3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A씨는 "대학병원은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학술적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교수가 된다"며 "지금은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보기에도 정신이 없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료를 모으기 힘들어 임상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의학 연구의 정체 현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논문 하나를 작성하는 데 평균 6~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의정갈등이 본격화된 2월 이후로는 논문 작성 환경이 열악해져 게재 편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정갈등 후 논문 투고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논문 작성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저자의 논문 투고 건수와 발행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어쩌면 매주 1편씩만 실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대학병원 현장의 교수들은 대학의 존재 이유인 연구와 교육이 사라진 환경에 좌절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수업 거부로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것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남부지역 의대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

2024-09-12 한규준
[경인 Pick] 비싸서 안판다 시금'칫'… 시금치값, 두달새 두배 폭등 지면기사

100g당 4202원… 폭염이 원인 차례상 필수 나물 시장서 사라져추석 대목 앞두고 일부 반짝판매"시금치를 안 팔아본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10일 군포역전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김광철(58)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시금치는 추석을 앞둔 지금 시기에 꼭 팔아야 하는데, 너무 비싸 매대에 올려놓질 못하고 있다"며 "손님들도 전시된 채소를 들었다 놓기만 반복할 뿐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채솟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금치는 두 달 새 두 배 넘게 가격이 올라 시장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도 오른 채솟값에 비교적 값싼 식재료로 반찬을 대체하거나 메뉴에서 빼며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까지 9월 평균 시금치의 소매가격은 100g당 4천202원으로, 두 달 전(1천481원)과 비교해 184%나 뛰었다. 같은 기간 배추는 포기 당 5천440원에서 7천096원으로 30%, 양배추는 1포기에 3천765원에서 4천231원으로 12% 늘었다. 특히 시금치값이 폭등했다. 명절 차례상에 올라가는 삼색나물 중 하나임에도 현재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날 오후 1시께 상가 60여곳이 모인 군포역전시장 내 채소가게(4곳)에서는 모두 시금치를 팔고 있지 않았다. 30여년 동안 채소를 판 신수자(83)씨는 "도매시장에서도 한동안 없던 시금치가 대목을 앞둬서인지 상회 1곳에서 팔고 있었다"며 "원래 한 단에 2천~3천원인데 7천원이 넘어 살 수 없었다"고 했다. 다른 채소가게 사장 최월선(73)씨 역시 "추석에만 갖고 올 계획"이라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오르는 채솟값에 시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일 시장을 찾아 가장 저렴한 채소를 보고 반찬을 바꾸거나, 배달앱에서 품절처리하는 방식을 쓰며 자구책 마련에 힘쓰는 모양새다.수원에서 22년동안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신옥(60)씨는 배추 대신 양배추

2024-09-10 목은수
[경인 Pick] 템플스테이서 소개팅을… 솔로들, 이젠 절로 간다 지면기사

경기도판 '나는 솔로' 생기나 道, 커플 프로그램 종교계와 논의조계종 주최 '청년 만남행사' 성황남녀 각각 70.1대1·77.3대1 경쟁률 '경기도판 나는 솔로?'혼인율 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종교계와 손잡고 미혼 청년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미혼 청년의 만남 기회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종교계와 논의 중이다.이를 위해 도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계에 사업 참여 의향을 확인했으며 그 중 불교계인 조계종과 청년 만남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 중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에 보고되기도 했다.도는 템플스테이와 소개팅을 결합한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지난 2012년부터 '만남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는데 지난해부터 '나는 절로'로 명칭을 바꾼 뒤 호응을 얻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지난달 9일부터 10일 양일간 진행된 '나는 절로' 5기 만남 행사에서는 30대 미혼 남녀 20명을 모집했는데 총 1천510명이 지원했다. 남녀 각각 70.1대 1, 7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해당 기수에서는 6쌍의 커플이 탄생됐다.경기도 관계자는 "종교계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만남 프로그램에 대해 대중의 호응이 좋아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며 "내년도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일선 시·군들은 경기도보다 앞서, 미혼 청년 만남 사업을 정책과제로 활발히 펼치고 있다.성남시는 지난해부터 27~39세의 미혼 청년 남녀 주선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을 지난해 5차례, 올해 상반기 2차례 진행했으며 총 660명 모집에 3천787명이 신청했다. 남녀 330쌍 중 142쌍의 커플이 성사돼 커플 매칭률도 43%를 기록했다.오는 9월과 10월에 열릴 3·4·5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도 260명 모집에 1천387명이 신청해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여주시의 경우 지난 5월 30~45세 미혼 남녀 62명

2024-09-02 이영선
[경인 Pick] 경기도 응급의료 '최후의 보루'…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고군분투' 지면기사

경기도, 10억 긴급 지원키로 전문의 3명 나가고 4명 사직 보류셧다운 막으려 운영 제한까지 고려"정부, 의료붕괴 현실 부정 말길"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핵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 상황이 최근 응급실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수도권 핵심 병원의 응급실로 중증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지만, 정작 환자를 돌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급기야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경기도가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 긴급지원에 나선 상태다.■운영 제한까지 가나? 위기의 아주대병원 응급실아주대병원은 최근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직 영향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입장이다.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경우 응급실 환자들이 워낙 중증도가 높아 응급 전문의가 줄어들면 감당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최근 응급실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수요일 운영 중단 논의가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셧다운만큼은 막기 위해 교수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11명이다.당초 14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으나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이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남은 11명 가운데 4명 또한 격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냈으나, 병원 측의 설득 끝에 이들 모두 사직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아응급실의 경우 이미 일부 전문의가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요일과 토요일엔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를 하고 있다.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일 평균 100명이 넘는 환자가 들어오는 경기 남부지역의 중환자 치료 거점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무너지면, 경기남부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급한 불이라도 끄자" 경기도 지원 나서. 응급실 의사들 "정부, 위기 부정말라"경기도는

2024-09-01 고건·한규준
[경인 Pick] 한전, 하남시와 '동서울변전소' 법적공방 예고 지면기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불허 "전자파 안전 입증·설명회 개최 법령 없는 사유로 거부, 이의제기"자칫 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우려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불허(8월22일자 8면 보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하자 한국전력공사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 합의나 새로운 대안이 생기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한전의 수도권 전력공급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한전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하남시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전은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해 소음 및 주변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후속조치로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의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해 "이미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또한 변전소 옥내화를 통해 인근 철탑이 철거되면 오히려 미관은 더욱 개선될 수밖에 없다"면서 "변전소는 건축법상 파출소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등 주민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주민 수용성 결여'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이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그동안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반드시 추

2024-08-25 김종찬
[경인 Pick] 침수불안 떠는 반지하 "살아도 되는家" 지면기사

커지는 '비주거용 전환' 목소리 장마철 물막이판 등은 임시방편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잦아져이주 유도 등 근본대책 논의해야"장마는 끝났지만, 또 내년이 걱정입니다."지난달 지속된 폭우로 수원 장안구의 반지하주택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당시 반지하주택에서 혼자 거주 중인 김귀자(가명·여)씨는 집에 빗물이 습격해 발목까지 찰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집안에 들어온 빗물을 빗자루로 쓸어 내보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수구 위를 양동이·밀폐용기 등으로 막아놨다.지난 2022년 악몽같았던 침수 피해를 겪었던 반지하주택민 전봉숙씨도 벌써 내년 장마를 걱정하고 있다.그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장마철엔 잠도 못잔다"며 "며칠 전에도 새벽에 빗소리가 요란해서 바로 벌떡 일어나 양수기 스위치부터 올리러 나갔는데 안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물막이판은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장마철이면 반지하주택에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조기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시방편인 물막이판 등은 반지하 입주민의 시야를 가리는 또다른 장애물이어서, 반지하 시설 폐쇄나 조속히 비주거용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반지하주택 5천334가구에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이는 경기도 예산으로 설치한 곳만 집계된 수치다.지난해 기준 도내 반지하주택은 총 7만8천678가구에 달하는데, 물막이판을 미설치한 반지하주택도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이마저도 실효성 문제 등으로 물막이판 설치 수요조사에서 요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올해는 관련 예산(도비)이 마련되지도 않았다.물막이판은 반지하주택 창문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소유주가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근본적 대책은 반지하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특히나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폭우가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장마가 오기전까지 조속히 반지하 거

2024-08-18 이영지
[경인 Pick] 잇단 전기차 화재… 이웃에는 '눈칫밥' 중고차 시장선 '찬밥' 지면기사

전기차 차주 '이중고' 울상 공포 여론 확산에 주차 '가시방석'중고차 매장 수요 없어 매입 안해인기 차종 최고 3%대 시세 하락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와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전기차주들이 화재 불안감에 이웃의 따가운 시선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찬밥' 대접을 받으면서 외면 받고 있는데, 자동차가 소유주의 자산임을 고려하면 전기차 소유주의 경제적 손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눈치보는 전기차주시흥시 배곧동에 거주하는 전기차 차주 이모(35)씨는 요즘 자신의 차를 충전할 때 혹시 모를 배터리 화재를 우려해 100%가 아닌 80% 정도만 충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온라인에서는 전기차 퇴출 운동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기차주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솔직히 앞으로는 (전기차를) 추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숙성과 저렴한 충전 비용으로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됐으나, 최근 전기차에 대한 공포 여론이 확산되며 전기차 구입을 후회하는 분위기마저 포착되고 있다.1년6개월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 김모(67·성남시 서현동)씨는 자신의 전기차에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물론, 공동주택 내 이웃들의 눈치까지 보게 돼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김씨는 "요즘에는 전기차를 산 게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하주차장 주차가 제한되진 않을지 걱정"이라며 "정부나 제조사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고차 시장에서도 외면"요즘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 사실입니다."지난 9일 오전 수원지역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근무하는 A 직원은 "전기차를 팔려는 이들은 느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 가격이 많이 내려가 상사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분위기를 전했

2024-08-11 이상훈·한규준
"광복절 징검다리 휴일, 안쉬나요?" 지면기사

[경인 Pick] 16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망 내수진작 이유 4년전 유사사례 있어경제적 순환·개인 충전시간 '유효'정명근 화성시장 '특별휴가' 지시"16일 '샌드위치 데이'는 정말 못쉬나요?"폭염에 지친 시민들과 내수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광복절과 주말 사이 끼어있는 8월1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며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다.오는 16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광복절(목요일)부터 주말까지 4일을 연달아 쉴 수 있기 때문이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커뮤니티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폭염에 국민들이 지치는데다, 아이들 방학까지 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 크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국민에게 휴식을 주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정부는 과거 주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이번 광복절 샌드위치와 유사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전례도 있다. 2020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광복절 주말 직후의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 동안의 휴일이 만들어진 바 있다. 당시 임시 공휴일 지정 사유도, 국내 관광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경제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천300억·생산유발액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물론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개인은 휴식을 통해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정부 결정에 앞서, 이번 광복절 샌드위치 데이에 직원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등장했다.화성시의 경우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2일을 제공해 오는 16일에 사용

2024-08-08 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