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경인 Pick] 스토킹범 못 막는 스토킹법…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목소리 지면기사

도내 신고·피의자 매년 증가세 접근금지명령·경고 받아도 재발"예방책으로 작동 못하는 수준"지난 13일 안양시 만안구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사건 전날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 경찰에 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그로부터 얼마 전인 지난달 21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기존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초 이미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경기도 내 스토킹범죄가 끊이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면서 갈수록 정도 또한 심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18일 경기북부·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지난 2022년 7천525건에서 지난해 8천436으로 1천 건가량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역시 같은 기간 2천385명에서 2천921명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천26명이 검거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자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제정됐지만 이후 오히려 관련 범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0월 처음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가능했던 터라, 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역시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가 서로의 지인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앞서 고양과 안양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도 경찰의 경고 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재발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 유명 치과의사 원장이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스토커가 또다시 스토킹을 이어가 치과병원을 폐업하는 일도 있었

2024-06-18 목은수
[경인 Pick] "로켓배송 중단" 배째라 쿠팡에 등돌린 고객 지면기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발… 여론 싸늘 "반성커녕 서비스를 볼모로 대응" 실망감 느낀 이용자들 잇단 탈퇴'천억대 과징금' 과한 제재 반응도 "쿠팡이 생필품 구매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행태가 굉장히 불쾌하다."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1위 쿠팡이 1천400억원대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하며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구매 투자 중단'을 언급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인 김모(39·여)씨는 "쿠팡 상품이 인기 상품인 것처럼 조작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며 "잘못은 본인들이 했는데, 왜 이용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불편해도 회원 탈퇴하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시키겠다"고 비판했다.수년째 와우 회원을 이용 중인 회사원 박모(42)씨도 "랭킹 조작에 대한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순위를 조작하겠다는 쿠팡의 입장에 기가 막힌다"며 "로켓배송을 볼모로 하는 이번 쿠팡의 대응에 바로 회원을 탈퇴했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로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은 공정위를 비판하는 모양새다.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과한 제재라는 것이다.윤모(31·여)씨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상당수가 대형마트가 아닌 쿠팡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당장 로켓배송이 중단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며 "쿠팡의 로켓배송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기업에서 자사 브랜드를 더 팔기 위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한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이모(40)씨도 "업체가 싼 가격

2024-06-17 이상훈
[경인 Pick]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동에 "미비점 보완을" 지면기사

기초의회 개정·폐지 움직임 2022년 시흥·작년 안산에 이어수원시의회, 민간주도 방향 전환지자체·관련 단체, 우려 목소리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국제적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운동 '공정무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 관련 조례안의 개정·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와 관련 민간단체 등은 '때 이른 판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공정무역이란 커피나 초콜릿 등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농민과 소비자 사이 다국적 기업 등의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며 직거래를 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을 뜻한다. 현재 수원과 용인 등 도내 15개 지자체에선 이러한 공정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근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외교·통상권이 없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받는 공정무역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방향성을 전환하라는 게 폐지안의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안산시의회에서도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당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공정무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앞서 지난 2022년 시흥시의회에선 무분별한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표시 사용 승인 기준과 실태 조사, 취소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이처럼 공정무역 장려에 대한 제동이 걸리는 현상을 두고 행정당국과 공정무역 단체 등은 공통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수원시는 지난 3일 공정무역 지원 조례 폐지가 대내외적인 실익을 찾기 어렵다며 존치 필요성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 공정무역 단체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있다"며 "미비점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

2024-06-06 김지원
[경인 Pick] 북한 도발에… 반격카드 장전한 군·불안 떠는 접경지 주민 지면기사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확성기 방송·최전방 훈련 가능인근 주민 남북 적대행위 중단 촉구"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한 군사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접경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왔다.■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북한 추가도발이 관건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국가안보실은 밝혔다.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우리 군이 곧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최전방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감행하면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03 김태성·정의종
[경인 Pick] '공유킥보드' 곳곳 불법·무단주차… 거리 위 걸림돌 치운다 지면기사

경기도 'PM 종합대책' 마련 업체·지자체 등 책임 분산 '불편'시군별 신속 조치 오픈채팅방 개설안전모 보관함 설치 안전 확보도2일 찾은 수원지역의 한 대학교. 정문에서 수업동으로 이동하는 도중 보행로를 막아선 전동킥보드가 여러대 눈에 띄었다. 교내에 10여곳이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주차장이 있지만 무용지물.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불법 운행도 문제다. PM 때문에 일어난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될 때도 많다.개인의 이동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PM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불법 주차 등 곳곳에서 PM으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가 PM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세웠는데,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등이 주 내용이다.■관리책임 불분명한 PMPM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 문제는 이미 여러해 동안 지적돼 왔다. 사유지 등에서 관리가 어려운 업체, 단속 권한이 없는 지자체라는 한계 때문에 여러 민원에도 불편이 지속돼 왔다.지자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와 PM업체의 교통수단 대여를 중개한다. 단순 중개이기에 교통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개입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특히 대학과 같은 사유지에서는 교통 방해 문제가 도드라졌다. 업체의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차공간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따른다. ■불법주차 신고, 해결책 될까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열기로 했다. 시군별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는 오픈채팅방 운영 효과 분석 후 저조한 경우 시군과 협의해 2단계로 견인 정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2024-06-02 이영지
[경인 Pick] 대학 축제에 팬덤·지역민 막나… 교정내 질서 vs 문화적 기회 지면기사

[경인 Pick] 경기도내 대학들 행사 입장 제한 새벽부터 아이돌 팬 몰려와 난색인근 주민 "흔치 않은 구경거리"지역 상권엔 매출 기여 의견 분분대학 축제 현장 내 외부인 입장 여부를 놓고 매년 반복돼 온 갈등이 경기도 내 대학가에도 번지고 있다. 재학생들은 교정 내 질서 유지와 소음 등의 이유로 폐쇄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서울에 집중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지난 29일 안산시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는 공연에 등장하는 한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한 팬들이 새벽부터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날 팬덤과 축제 운영진 간 마찰이 벌어졌다. 총학생회 등 운영진의 질서 유지 활동을 두고 외부인을 과하게 제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운영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며 일축했다.다음 날인 30일에도 이곳엔 여전히 공연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공연 시작까지 8시간이 남았지만 대기 인원은 100명을 훌쩍 넘겼다. 이중엔 재학생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일반 시민들이 상당수였다. 수원시민 김모(23)씨는 "타 대학 공연을 구경 갔는데 외부인 출입을 막길래 외부인도 볼 수 있는 학교를 찾아왔다"고 말했다.반면, 같은 날 축제를 진행한 아주대학교에선 외부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교 측이 교내 축제 공연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아주대 2학년생 이모(21)씨는 "이전과 달리 공연 시작 한두 시간 전에만 줄을 서도 들어갈 수 있다"며 "아이돌이 오면 주변 중고교생들이 몰려와 시끄럽고 정신없었는데 재학생 입장에선 외부인 출입을 막는 게 좋다"고 털어놨다.외부인 출입을 두고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입장은 학생들과 엇갈린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27·여)씨는 "서울과 달리 지역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오는 행사가 흔치 않다"며 "재학생이 우선돼야 하는 건 인정하지만, 지역민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인에

2024-05-30 김지원
[경인 Pick] 마약사용 추정… 하수처리장이 전한 '불편한 진실' 지면기사

필로폰 검출 1위 시흥·2위 인천 시화 69.15㎎·가좌 58.5㎎·남항 58㎎'버리거나 체내 배출이 많다' 해석밀반입 통로 등 지자체 원인 파악중 경기 시흥시와 인천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발표한 '2023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시화하수처리장(시화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천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이 69.1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가좌하수처리장과 남항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추정량은 각각 58.47㎎, 58.02㎎으로 시화하수처리장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12.59㎎)보다도 높은 수치다.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추정량은 16.75㎎이었다.시화하수처리장 MDMA(엑스터시) 사용추정량도 10.25㎎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암페타민과 코카인은 인천과 시화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인천과 경기 시화 지역의 마약류 사용추정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전국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평균 사용추정량은 12.59㎎이다.식약처는 매년 4번씩 각 하수처리장의 사용추정량을 조사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전국 하수처리장의 조사 날짜가 전부 다르고, 당일 강수량 등에 영향을 받아 절대적인 수치로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흥·인천의 사용추정량이 높다는 건, 하수에 버리거나 체내에서 나온 마약 성분이 많은 편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시흥시는 시화하수처리장 마약류 사용추정량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사용추정량이 높은 구체적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이 높은 마약 검출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밀반입이 이뤄지는 통로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검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필로폰, 엑스터시 등은 마약사범 분야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단속)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2024-05-29 유진주
[경인 Pick] 백의 천사 "의사만 보이시나요"… 21대 국회 간호법 사실상 무산 지면기사

PA 법제화 등 임기 내 처리 호소 상임위 통과돼도 본회의 문턱 남아"보호책 없다면 범법자 내몰릴 판"간호단체가 염원하던 간호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우던 경기지역의 현장 간호사들과 간호단체는 간호사들이 다시 불법 의료행위에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의 간호법 제정안을 종합하고 조정한 안이 국회에 전해졌다는 소식에 간호단체는 반색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됐던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해당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의 본회의 상정 안건 합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상황이 이렇자 이번 국회 내 간호법안 통과를 기대하던 현장의 간호사들은 정치권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간호법안 발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중부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간호법 통과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현장의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며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간호법안이 추진돼 여론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간호사들이 다시 불법 의료행위에 방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의 간호

2024-05-27 한규준
돌아온 '맥주·닭강정' 계절… 해외 관광객 1만2천명 즐긴다 지면기사

[경인 Pick] 내일 '1883 인천맥강파티' 방문 4배↑… 2박하며 관광 연계푸드트럭 18대 배치·부대행사 등'화합의 장' 140억 경제효과 기대'인천 명물 닭강정에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면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인천을 찾은 해외 관광객 1만2천여명이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상상플랫폼에서 인천 개항로 맥주와 신포시장 닭강정을 맛보는 '1883 인천맥강파티'에 참여한다. 지난해 처음 열었던 행사보다 관광객 수가 4배가량 늘어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지역 주요 국제관광행사로 자리잡고 있다.인천관광공사가 25일 오후 4시에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상상플랫폼 앞마당에서 '제2회 1883 인천맥강파티'를 연다. 1883 인천맥강파티는 인천항 개항 연도인 1883년과 개항로 맥주의 '맥', 닭강정의 '강'을 따서 만든 행사다.이번 인천맥강파티에서는 중국·미국·대만·홍콩·러시아 등 10여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자리에서 지역 먹거리를 즐긴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맥강파티에 국내외 재외동포 1천여명도 초청해 지역사회와 문화적 화합을 도모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데 나선다. 재외동포들에게 인천 관광의 가치를 전파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인천관광공사는 관광객들을 위해 의료·뷰티체험과 전통 한지 만들기, 드론쇼 개최, 포토존 운영 등 40여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상인들이 닭강정 등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18대를 배치한다. 이 밖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퓨전음악·풍물행사와 태권도 시범, 버스킹(거리공연), 케이팝(K-POP) 행사 등을 연다.인천관광공사는 이번 인천맥강파티 개최로 약 14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객들은 인천에서 2박 이상 머물면서 지역 주요 관광지를 살펴볼 예정이다.인천관광공사가 지난해 6월 열었던 '제1회 인천맥강파티'에는 관광객 3천여 명이 참가했다. 인천맥강파티를 지역 관광업계에 활력을 제고하는 대표 행사로 키워 나가겠다는 게 인천관광공사 구상이다.인천관광공사는 오는 7월 상상플랫폼에 몰입형

2024-05-23 박현주
[경인 Pick] 살아있는 '농촌낭만' 양평 여물리 체험마을에 가다 지면기사

열무김치·딸기청 내손으로 직접 제철 식재료 갓 만들어 아삭·상쾌 기획 차별화… 방문객들 '큰 만족'도내 휴양마을 35곳 체험사업 진행 '곡식이 잘 여무는 마을'.팔당댐에서 뻗어나온 흑천을 따라가니 논밭을 넘어 '여물리 체험마을' 간판이 큼지막하게 보인다.22일 오전부터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던 양평 여물리 체험마을엔 열무김치로 탄생할 열무 다발과 딸기청이 될 딸기들이 나란히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이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양평 여물리 체험마을에서 농어촌 체험을 진행했다.'김치를 담근다'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열무김치 만드는 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미리 절여둔 열무에 고춧가루·찹쌀풀·매실청·새우젓·다진마늘 등 재료를 넣고 조심스레 섞어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무를 무턱대고 치대는 것이 아니라 '아기 다루듯이' 턴다는 느낌으로 양념이 뭉치지 않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열무 풋내가 나기 때문이다.갓 버무린 열무김치를 맛보니 입에 넣자마자 아삭함과 상쾌함이 퍼졌다. 직접 담근 열무김치는 가져올 수 있다.딸기청 만들기 체험은 체험마을 뒤쪽 비닐하우스에서 진행했다. 각각 딸기 20여개와 레몬 2개, 원당을 지급받은 기자들은 딸기를 잘게 썰기 시작했다. 자잘하게 썰은 딸기와 레몬 슬라이스, 레몬즙, 원당을 한데 모아 섞으니 걸쭉한 딸기청 베이스가 만들어졌다.정성스레 만든 딸기청에 탄산수를 섞으면 딸기에이드로, 우유를 섞으면 딸기라떼로 즐길 수 있다.이영아 여물리 체험마을 사무장은 "오늘 식재료는 새우젓을 제외하곤 모두 여물리에서 나고 자라 싱싱함을 보장한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손이 많이 가지만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을 기획한다.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자신있게 말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10월 가평 연인산마을 체험을 시작으로 경기도농어촌체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5개의 도내 농어촌휴양마을이 참여 중이다. 도시민의 농어촌 마을 방문을 유도해 휴식 기회 제공 및 농

2024-05-22 이영지
[경인 Pick] 숏폼 세계로 출동한 경기소방 "충주맨 게섰거라" 지면기사

경기도 공식영상 286만 조회수 기록 황인범 닮은 소방관 나와 '이목'지자체 'SNS 홍보열전' 올라타결재절차 없애 빠른 트렌드 탑승'충주맨 비켜라, 경기소방이 나간다'.경기도 SNS에 '판다 탈을 쓴 소방관'이 등장했다.지난달 19일에 올라온 영상에서 누군가가 '충주맨' 영상을 보며 "홍보를 재미로만 하고 있네"라고 일침을 놓는다. 지자체 SNS 춘추전국시대의 포문을 연 충주맨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 그의 어깨를 두드리자 우스꽝스러운 판다 얼굴이 등장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한다.또 다른 영상에선 황인범 축구선수를 닮은 소방공무원이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더니 소방관 옷을 하나씩 챙겨 입고, 소방 장비를 들고 뛰쳐나온다. 그는 CG로 만들어낸 불길 속에서 강아지까지 들고 나온다. 20초 남짓한 영상은 "화재 골든타임 5분 사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끝난다.21일 경기도 공식 SNS를 보면 지난달 26일 업로드된 이 영상의 조회수가 286만을 넘겼다. '충주맨' 등 각 지자체의 SNS 영상을 통한 홍보 열전에 경기도도 올라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286만 조회수의 영상 댓글을 보니 "더운 날씨에 화염과 싸우는 소방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응원의 말부터 영어 댓글도 넘쳐난다. 외국까지 '알고리즘'을 탄 듯하다.요즘 유행하는 숏폼 형식으로 경기도 SNS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상을 만들어낸 공무원은 경기도청 SNS홍보팀 박상준 주무관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허창범 소방경이다.이들 영상의 시초는 봄철 산불 화재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숏폼 영상이었다. 박 주무관은 허 소방경에게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물벼락을 맞는 영상을 제안했다. 그때부터 이들은 '더 재밌는' 영상 만들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박 주무관은 "밥 먹을 때도, 이동할 때도 일상이 온통 숏폼이 됐다"며 "공공기관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의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극복하고 싶었다. 공공기관 선도적으로 유행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기존 지자

2024-05-21 이영지
[경인 Pick] 경기도 '노인 운전면허 반납' 지지부진… 지원 예산도 후진 지면기사

경기도내 고령운전 사고 역대 최고 전체 교통사고의 17.8%… 증가세면허증 반납시 '지역화폐 10만원'올해 사업량 11300명으로 줄어"지원사업 외 뚜렷한 대책 없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면허 자진 반납은 지지부진하다.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홍보도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2일 성남시 판교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고령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며 주차방지턱을 넘어 행인을 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튿날에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70대 고령운전자가 지역농협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경기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3천332건이며 2022년엔 5만2천968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만1천376건이 발생해 지난 2021년에 비해 1천956건 줄었다.반면 경기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6천883건, 2022년 7천917건, 지난해 9천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운전자 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비율은 17.8%에 달했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기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도비 14억5천만원과 매칭된 시군비를 포함해 29억원을 투입해 총 2만6천418명의 면허 반납률을 기록했다.반면 올해는 국비 사업을 신청한 14개 시군에만 국비 3억3천900만원과 도비 3억9천5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량도 1만1천300명으로 줄었다.경기도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시 도청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타 광역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최소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최대

2024-05-13 이영선
[경인 Pick] 연천 한탄강 철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재질주 지면기사

연천군, 내달께 문화재청 심의 지난해 문화재분과 1차 심의 가결4월 소유권동의 얻고 걸림돌 해결갈라진 남·북한을 관통해 흐르는 한탄강과 임진강, 이를 횡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철교'들은 1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며 인력 수송과 물자 보급에 쓰였다.지금은 폐철교가 돼 '고물' 취급을 받고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그 쓰임이나 사용 연한과 달리 폐철교가 지켜온 세월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경원선 국철 한탄강 철교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재도전이 '순항'할지 관심을 모은다.연천군은 지난해 12월16일 개통된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20.8㎞) 구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국철 초성리~한탄강역 구간에 놓인 한탄강 철교가 철거 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1월 철교의 근대문화유산 등록 및 폐선구간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추진중이다.길이 244.3m, 폭 4m의 한탄강 철교는 1942년 일제 강점기에 복선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교각 구조에 1951년 미군공병대가 조달한 I형 빔이 혼재된 교량이다. 교량 상판은 1925년 을축대홍수로 무너진 초기 교량을 증개축하면서 1926년에 가져다 놓은 철제 거더(보)다. 6·25전쟁 때 총탄 상흔이 남겨진 교각과 상판 모두 역사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지난해 1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에서 1차 심의가 가결됐고, 경기도는 같은해 7월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제출된 심의 안건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연천군은 서둘러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 설득해 지난 4월3일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 4일 경기도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재신청했다.이달 중 경기도가 1차 검토 후 재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문화재청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탄강 철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당위성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한탄강 철교는 일제시대부터 경원선 전철 개통까지 연천의 근대사 조명을 위한 실물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한탄강

2024-05-08 오연근·고건
[경인 Pick] 4월에 온 한여름 불청객 '동양하루살이' 때이른 습격 지면기사

배달·영업 중단까지 '민폐' 높아지는 기온 등 성장 속도 높여방제 연구… 내년까지 매뉴얼 제작'동양하루살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지난해 하천 주변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들을 괴롭혔던 동양하루살이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오히려 예년보다 출몰 시기가 앞당겨졌다.지난달 27일 광주시 초월읍은 전례 없는 동양하루살이 침공을 겪었다. 초월읍의 한 상가 내 미용실, 음식점 등 점포들은 동양하루살이가 기승을 부려 배달이 중단되고 이에 영업도 중단하기도 했다.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신모씨는 "바닥에 벚꽃 잎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죽은 동양하루살이들이었다"며 "한여름인 7월 이후에나 벌레가 나타났는데 올해는 4·5월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광주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방역에 나서지만 방역할 때만 조금 줄어들 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동양하루살이로 매년 어려움을 겪은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다. 보통 동양하루살이는 5월 중순부터 대량으로 발생하며 기승을 부리는데 남양주시에서는 지난달 26일 동양하루살이가 처음으로 관측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달 초부터 포충기와 끈끈이 보드판 등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방제활동에 나서고 있다.동양하루살이는 몸길이 10~20㎜, 날개편길이는 50㎜로 대형 하루살이다. 동양하루살이는 입이 퇴화해 모기처럼 흡혈하거나 질병을 옮기는 해충은 아니지만 빛을 보면 떼로 달려드는 습성이 있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보통 5월 중순부터 대량 발생하며 9월까지 이어진다.동양하루살이가 예년보다 일찍 출몰하는 이유는 높아진 기온과 적은 강수량에 따른 것이다. 동양하루살이는 강에 알을 낳고 유충이 부화해 성장하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성장이 빨라진다. 올해 강수량도 줄어 수온이 계속 높아지는 탓에 대발생이 앞당겨지고 있으며 5월과 9월 두 차례 대발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도내 동양하루살이 주요 발생지역은 한강과 인접한 지자체인데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화학약품을 살포할 수 없어 적극적인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물을 뿌

2024-05-06 이영선
[경인 Pick] 동포청 1년·심청전 무대 백령… 인천 길에 '지역서사' 새긴다 지면기사

市 '명예도로' 9곳 신설 예고 국제교류·특정인 기억하기 위한 名지역 경제·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조형물 등 설치해 관광 개발·홍보'이승훈베드로길' '최기선로' '윤영하소령길' '공양미삼백석길'. 올해 인천에 이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명예도로명이 늘어난다.인천시는 올해 모두 9개의 신규 명예도로명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이미 도로명이 있는 장소에 국제 교류나 역사, 특정인 등을 기억하기 위해 추가로 부여하는 이름이다.지난해까지 인천시의 명예도로는 ▲류현진거리(동구·2015년 7월1일) ▲유네스코 평생학습의 길(연수구·2021년 9월30일) ▲평리단길(부평구·2023년 11월27일) 등 3곳이었다. 류현진거리는 인천 동구의 동산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야구선수 류현진과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부여됐고, 유네스코 평생학습의 길은 지난 2021년 연수구에서 열린 국제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평리단길도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젊음이 공존하는 부평문화의거리 이미지에 맞게 '부평'과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합쳐 명명됐다.인천시는 명예도로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올해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인천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인천 출신의 미술 사학자인 고유섭 선생 서거 80주년을 맞아 이달 '고유섭길'(중구)을 부여했다. 또 지난해 인천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해 '재외동포청로'(연수구)를, 민선 1기 인천시장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인천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최기선 전 시장을 기리기 위해 '최기선로'(연수구)를, 제2연평해전과 국가 안보의식 향상을 위해 '윤영하소령길'(연수구)을 각각 만들었다.오는 6월에는 훈맹정음(한글점자) 창시자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송암 박두성길'(강화군)과 순직 해양경찰 추모를 위한 '해양경찰로'(중구), 수인선 협궤열차가 다니던 옛 철길에 생긴 수인선 바람길숲에서 따온 '수인선 바람숲길'(미추홀구) 명칭이 새로 생긴다

2024-04-29 조경욱
[경인 Pick] 앱으로 전환·발급… '더 경기패스' 신청 간단하네 지면기사

'사전 준비' 직접 해보니…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 가능'마일리지 대상' 문구 필수 확인신규자 카드 수령후 누리집 등록다음 달 1일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더(THE) 경기패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사전카드발급도 원활히 진행중이다.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인 기자가 직접 '더 경기패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봤다.더 경기패스는 일반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신분당선·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서 이용 가능하다.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한 것으로, 매달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준다. 환급률은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인데 경기도는 청년 대상을 기존 만19~만34세에서 확대해 만19~39세까지다.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더 경기패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원래 사용하던 카드 그대로 더 경기패스로 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각 카드사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기자는 알뜰교통카드를 더 경기패스로 전환했다. 기자의 한 달 대중교통비는 적으면 5만원에서 많으면 10만원까지 나와 알뜰교통카드로 매달 1만~2만원 가량(할인액과 마일리지 적립액 포함)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더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더 절감할 수 있게 된다.알뜰교통카드 앱에 들어가면 'K-패스 이용 안내' 공지가 먼저 나온다. K-패스전환 카테고리에서 개인정보 입력,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카드번호(기존 사용 알뜰교통카드) 입력 후 휴대폰 인증만 하면 끝이다.이때,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청년 마일리지 적용 대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해당 문구가 뜨면 3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오는 30일까지 회원 전환을 하면 다음달 1일부터 바로 더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회원 전환한 날부터 이용

2024-04-28 이영지
[경인 Pick] 자치구 정체성 못 드러내… 교체 팔 걷은 인천시 지면기사

의미 잃은 '방위식 지명'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계획 밝혀중구 내륙·동구 합쳐 '제물포구'서구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인천의 중구와 동구, 서구는 동서남북 등 '방위'의 개념을 담는 지명이다. 이들 자치구는 과거 인천시청이 위치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지명이 정해졌다. 그러나 도심이 팽창하고 인천의 중심이 신도시로 옮겨가면서 이들 지역의 명칭은 방위의 뜻을 잃게 됐다. 서구는 중구와 동구 북쪽에 있고, 중구의 인천국제공항은 서구보다 더 서쪽에 있다. 방위 개념의 이름이지만 방위와 맞지 않는 모순을 안게 된 것이다.각 자치구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방위식 지명을 인천시가 모두 없애기로 했다.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인천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바꾸겠다는 구상을 24일 밝혔다. 이는 서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천시는 서구측과 함께 실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기초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선 명칭변경 추진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인천시 건의, 시의회 의견청취, 행정안전부 건의, 법률안(인천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인천의 중구와 동구는 오는 2026년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지며 '제물포구'로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방위식 명칭으로 남을 '서구'도 명칭을 변경해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현재 전국 7개 특별·광역시에서는 25개의 자치구가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어진 '동명'의 행정명칭은 지역의 역사나 문화적 특성을 담지 못하고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인천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꾼 경험이 있다. 시·군에서 자치구가 분리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있었지만, 하나의 자치구가 수

2024-04-24 유진주
[경인 Pick] 대형마트 '평일 휴업' 바람, 경기도에도 분다 지면기사

대구·부산 이어 대전도 전환중 '둘째·넷째주 수요일 의무휴업'27개 지자체 중 14곳 과반 시행민주노총·전통시장 부정적 입장 대구시와 부산시에 이어 대전시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도내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이미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평일 의무휴업 확대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요일로 변경했으며, 지난달엔 부산시내 11개 구·군이 다음달부터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해 시행할 예정이다.대전시 등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6~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도내에서는 대형마트가 있는 27개 지자체 중 김포, 남양주, 과천, 고양, 안양, 여주, 의왕, 오산, 양주, 안성, 파주, 하남(단, 코스트코는 2·4주 일요일), 포천, 동두천 등 절반이 넘는 14개 시군이 이미 둘째·넷째주 수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둘째주 수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것은 이에 대한 젊은 층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다 대구시의 평일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전년 대비 소매업 19.8%, 전통시장 32.3%, 음식점 25.1%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구시처럼 일괄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2024-04-23 김동한
[경인 Pick] 매일 먹였던 밥 '독' 이었을까… 고양이 집사는 불안하다 지면기사

94두 '의문의 집단폐사' 1~4월 특정공장 제조사료 공통점 반려동물 '가축' 분류 규정법 미비죽음 원인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 미국·유럽처럼 성분 표기·안전성 검사 요구 "당신의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는 괜찮은가요?"최근 발생한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의 원인이 특정 사료 문제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반 가축과 동일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규정이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최근 무기력증 및 신경·근육병증 증상을 앓다 사망한 고양이가 94두(21일 기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특정 공장에서 올해 1~4월에 제조된 국산 사료를 먹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목된 원인이 맞을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현행 사료관리법상 국내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제는 '가축' 기준으로 분류된다. 강아지·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소·돼지·닭 등의 가축이 같은 분류로 묶이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의 특성이 다를뿐더러 반려동물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등 고양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가축 사료에 쓰이는 성분이 반려동물 사료에 잘못 들어간 경우 아니냐. 대체 뭘 믿고 (고양이에게) 먹이냐" 등의 반응이 들끓고 있다.해외사례를 보면,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구권에는 펫푸드 가이드라인이 있다. 미국에선 AAFCO(미국사료협회)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기법·원재료 명칭·영양성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다. 해당 기준을 참고해 FDA(식품의약국)에서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을 검사한다.유럽에서도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의 영양 가이드라인이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성견·성묘와 14주령 이하 자견·자묘 등 성장단계별로 영양 기준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 관련 별도 영양 규정의 필요성을 인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협의체를 꾸려 논의 중이었다"

2024-04-22 이영지
[경인 Pick] "배탈땐 뭘 먹나" 황당민원도 소화… 특이민원 대응 TF 꾸린 인천시 지면기사

청사별 전용실, 업무공간과 분리 사안 경중따라 팀장급 이상 배석정보공개 분야, 법률전문가 배치시의회도 정책과제 제안서 전달# 사례1 : 최근 인천시의 한 행정기관은 '배탈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한 시민이 전화를 걸어 "배탈이 났는데 박카스를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으면서 시작된 배탈 민원을 응대한 공무원은 이틀 동안 욕설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공무원은 소화제 복용을 권유했는데 민원인은 "왜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면서 빚어진 일이었다.# 사례2 : 인천시 각 행정기관에서는 특정인(기관)을 겨냥한 집중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면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1명이 4일간 403건의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도 있다.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관실에 조사를 청구하거나 직원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인천시가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을 꾸리고 사무 공간과 분리된 '전용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직원 보호조치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특정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악성(특이)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해 일부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로 폭언(4건), 협박(2건), 폭행(2건), 성희롱(1건), 위험물 소지(1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악성민원 사례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329명)의 88.5%는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악성민원 빈도는 '월 평균 1회 이하'(39.5%), '월

2024-04-21 김명래·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