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말 날씨] 11월 1일 금요일-11월 3일 일요일 지면기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지면기사

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 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2010년 8월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윤 전 의원 외에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 의원을 기소했지만,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 학사 운영 숨통 지면기사

교육부 '내년 복귀 전제' 한발 양보아주대·성균관대, 내부검토 들어가의대생 대부분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9월13일자 5면 보도=의대 강의실 수개월째 적막… "내년엔 학생들 몰려도 걱정"),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해 의대 학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교육부는 지난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40개 대학 총장과의 영상간담회 이후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이에 경기도 내 아주대와 성균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휴학 승인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아주대 관계자는 "휴학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제적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휴학 승인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으며 성균관대 역시 "교육부 발표 이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내 대학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앞서 연세대의 사례처럼 휴학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두 대학은 내년에 의대 정원이 모두 100명대로 늘어나 휴학 승인 시 내년 1학기 학생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업에 필요한 교수와 시설 확보 등의 문제도 겹쳐 휴학 승인을 결정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의대생들이 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남아 있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는 데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교육부 발표 이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현장에선 내년에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정부가 의대생

화성 고교 급식조리사 '외주화'… 근무환경 개선책임도 떠넘기나 지면기사

산재 위험에 결원율 높은 지역경기도 공립 2개교 위탁운영해비정규직연대, 도교육청에 목청 화성의 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급식실 노동자 고용 업무의 외주 위탁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급식실 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책임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외주업체로 넘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3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의 A고교는 내년부터 급식실 인력을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교내 시설공사로 인해 위탁 급식을 진행해 온 A고교는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급식을 학교 직영으로 재개하고 기존 도교육청의 직접 고용 방식 대신 외부 위탁을 통해 급식실 노동자를 수급하겠다는 것이다.A고교는 인력난으로 인한 안정적인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강한 노동 강도로 결원율이 높은데, 특히 A고교가 속한 화성시 남양읍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이유다. 실제 지난 3·4월 기준 화성·오산 지역의 조리실무사 결원율은 각각 3·4%인데, 남양읍(8개교)의 경우 7·11%에 달한다.하지만 급식실 노동자들이 속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위탁 운영이 보편화될 경우 도교육청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현재 도내 공립학교 중 인력 고용 업무를 위탁한 곳은 단 2곳(성남·용인)에 그친다. 한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급식실 결원 사태는 폐암 등의 산재 위험과 낮은 임금, 높은 배치기준에 따른 강한 노동 강도가 누적된 결과"라며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교육청이 나서서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외부 위탁을 허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면 급식실 고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업무 위탁 여부 등의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

안전문제 책임은 누가… 수원 권선지구 학교복합화시설 '100% 계약직' 논란 지면기사

학생·주민에 개방… 각계 관심 몰려센터장 포함 모두 15명 최대 2년뿐"운영 책임질 정규직원 없다니…"지자체 3년 단위 '공공위탁'에 한계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로 주목을 받으며 내년초 개관을 앞둔 '수원시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 정작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신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수영장과 북카페, 시청각실 등이 마련되며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루는 모델로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고, 시설 기공식 당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시설 관리 인력은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키로 해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직원 12명 등 센터 인력은 총 15명에 달한다. 해당 직종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업무 평가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엔 또다시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력을 선발한다.그동안 시설 사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이미 정책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용인·화성시 등에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문제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 보다 책임 있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 인근 주민 A(41)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책임지고 운영할 정규직원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수원시는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정규직원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위탁 운영 선정은 3년마다 진행되며 운영 평가에 따라 다음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시설 관리를 위한 정규직 직원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상+ 대북전단 갈등 분출] 납북가족의 절규, 접경주민은 비명… 피해자만 싸웠다 지면기사

둘로 나뉜 분단의 끝… 파주 전쟁납북자기념관앞 대치 "소식 듣지 못해, 해결 요구를"… "北 도발 힘들어, 중단을"퍼포먼스로 대체후 철수… 다시 진행 알려, 불씨 아직 남아 납북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31일 오전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은 경찰을 사이에 두고 둘로 쪼개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기념관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밝혔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저지 속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기념관 앞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기념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노란 조끼를 걸친 이들은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 커녕 생사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바닥에 넓게 펼쳐보였다. 마이크를 잡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자 가족들 소식을 알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있는 한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호소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 아픔을 대변하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경기도와 파주시는 대북 전단을 반대하기 전에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념관 앞 곳곳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리했다. 일부는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대북 전단 중단하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 파주 민통선과 접경지역 주민 100여명은 트랙터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의 피켓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반대' '안그래도 힘든데 대북 풍선 왠말이냐'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살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현장에서 만난 파주시 장단면 주민 박경호씨는 "아버지대부터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북한에서 도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무섭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은 사람의 손끝과 발끝과 같은 곳이다. 한국의 끝단으로

'대북송금에 수뢰 혐의' 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연합뉴스

[나의 의정일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위원장 지면기사

"경기도내 교육불평등 해결에 전력투구할 계획" 학군배정 등 교육현안 해결 몰두지역구 수원 문화시설 확충 노력"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직면한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애형(수원10·사진) 의원은 약사 출신 정치인이다. 30년 이상 약사로 활동하며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들을 마주했고, 보건·복지 분야 제도들의 사각지대를 직접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와 '마약 퇴치 운동본부' 등 각종 약사회와 NGO 단체 활동을 이어오며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의정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 의원은 "30년 넘게 개국약사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뤄진 정책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늘 품고 있었다"며 "도의회에 와서도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관련된 목소리를 항상 듣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학군배정과 학교 설립, 시설 안전문제 등 도내 학교들이 처한 교육현안 해결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협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태희 도교육감의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사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직면한 학교 인프라 지원과 인성·외국어·평생교육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교육청의 관행적인 소극행정 문화를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 중"이라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 오해와 편견이 뒤섞인 조례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구인 수원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문화,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여건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의원은 "지역구 내 문화시설 확충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집중하고

112 허위·오인신고 전년比 19% 감소… 처벌 강화 영향 지면기사

인천청, 작년 5691건→올해 4589건경찰력 낭비 줄고 법집행 원활 기대 인천지역 허위·오인 112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인천경찰청은 최근 3개월(7월3일~9월30일) 간 인천지역 112 허위·오인신고는 4천58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천691건 대비 19.4% 감소했다고 밝혔다.7월3일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엔 장난 등으로 112 신고를 하면 경범죄가 적용됐다.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다.하지만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면서 허위 신고자 등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피난 명령을 내리거나 건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 관리인에게 출입을 제지당하자, 전국 최초로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인천경찰청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줄고, 법 집행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허위·오인 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앞으로도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청, 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지면기사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매주 목·금·토요일은 인천 10개 경찰서(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외)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출근시간대에는 관공서·회사 밀집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반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단속한다.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심야시간대에는 유흥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한다. 또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순찰차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도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시간과 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단속에는 경찰 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도 투입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