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 17단지 내 자활근로자 사업… 위기가구 발굴·원스톱 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30일 시흥장현 17단지 내 희망상가에서 자활근로자가 제공하는 방문세탁 서비스 사업을 위한 '시흥형 취약계층 이불세탁 서비스 입주식'을 개최했다.지난 9월 LH와 시흥시,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가 체결한 '시흥형 취약계층 이불세탁 서비스 업무협약'을 통해 LH는 희망상가를 50%를 감면해 공급하고, 시흥시는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는 인근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대형 세탁물을 수거·세탁·배달하는 동시에 위기가구를 발굴, 지자체에 연계하는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오동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LH와 지자체간 협약으로 자활근로자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하고, 위기가구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닿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LH는 지자체와의 꾸준한 협업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30일 시흥장현 17단지 내 희망상가에서 '시흥형 취약계층 이불세탁 서비스 입주식'을 개최했다. 2024.10.30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의정부시, 2030년까지 113억 투입상징공간 3곳·테마숲·둘레길 등360도 전망대도… 민관 함께 가꿔
의정부 중심에 자리잡은 추동공원이 경기북부 최고의 '숲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추동공원을 생태 랜드마크로 조성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시는 현재 신곡1·2동과 송산1동에 걸쳐 있는 73만6천321㎡ 규모의 추동공원에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숲정원을 만든다.연평균 약 5만9천명이 이용하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유한 추동공원에 3개의 상징공간, 12개의 정원, 5개의 테마숲을 조성하고 이를 3㎞ 둘레길로 연결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다.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포함, 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올 하반기부터 숲가꾸기(솎아베기·가지치기·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며 추동공원을 숲정원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내년에는 상징공간 3곳과 테마숲(전나무숲·복자기나무숲·단풍나무숲) 일부, 7개의 정원(바람정원 등)을 만들고 숙근초, 수국, 철쭉 등 테마에 어울리는 꽃나무를 다양하게 심는다. 또 공원 전체를 걷기 편한 숲둘레길로 연결한다.특히 상징공간 중 정상에서 일출과 일몰이 가능한 360도 전망대(추동하늘마당)는 색다른 풍광을 선사할 예정이다.나머지 테마숲과 정원들은 2026년 이후 6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시는 추동숲정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추동숲정원 봉사단, 추동가드너 등을 구성하고 식목행사 및 가드닝 데이 등을 운영한다. 특히 조경·원예 전문가로 구성된 추동가드너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정원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동숲정원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10.30 /의정부시 제공
수원서 10마리 유기, 일부 브루셀라방역당국 보고 없어, 7마리 미등록동물보호단체 "업자·수분양자 고발"
수원에서 불법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10마리의 반려견 중 일부가 브루셀라균에 감염돼 살처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련 고발이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 유기를 의심받는 당사자와 그에게 등록도 안 된 반려견들을 무상으로 넘겼다는 반려동물 분양업자 등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30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시반려동물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1일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브루셀라에 감염된 푸들 10마리가 불법 유기됐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화성시의 한 반려동물 분양업자 A씨로부터 10마리의 4~8세 푸들을 무상으로 분양받은 B씨가 수원시 광교산 일대에 이를 모두 유기했다는 게 골자다.해당 10마리는 이미 유기됐고, B씨가 추가로 A씨에게 분양 받으려던 8~10마리는 A씨와의 접선 예상 장소와 시간을 미리 파악한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적발돼 이를 막았다는 것도 제보 내용이다.그런데 경인일보 취재 결과 제보 속 10마리의 푸들 중 센터가 확인한 7마리는 모두 미등록 반려동물이었다. 게다가 브루셀라 등 감염병 사실이 확인되면 방역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그런 이력은 없었다. 또 동물의 유기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이에 A씨와 B씨의 행위에 각각 반려동물 불법분양 및 가축질병 방역조치위반, 동물 유기 등 불법 소지가 있지만 경찰 수사로 이어져 규명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동물보호단체가 A씨의 1차 유기 시도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건으로 수원, 화성 관내에 조사 중인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기존 수사 중이던 반려견 유기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센터 관계자는 "분양업자도 아닌 개인에게 반려견 10마리를 분양하는 것부터 일반적이지 않다"며 "분양된 푸들이 모두 노령으로 상품가치가
소비자원·식약처, 해외 19종 조사모두 처방필요·사용불가 성분 함유'집중력 향상' 표방, 학부모들 우려"교육당국 나서 부작용 등 안내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워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주목 받는 뇌 건강 관련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원료가 다수 검출됐다.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인 점에서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부작용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올바른 지도와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뇌 건강 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해외식품 중 19개의 성분 검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19개 모든 제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판매되는 제품 중 위해 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이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신경 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 등을 사용한 제품은 8개였다. 이들 성분은 의사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구토나 두통, 설사 등 부작용은 물론 심하면 쇼크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 12개 제품에선 안전성 평가가 안 됐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위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사용이 금지된 누펩트, 바코파, 석송 등의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는 사업자 등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나, 주 고객층인 학부모들은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유사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교육당국 차원의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닌 점도 학부모·학생들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학교급식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와 약물 등을 관리·통제하는 반면, 건
수원에서 불법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 10마리 가운데 4마리가 브루셀라균에 감염돼 살처분 조치됐다. 수원시반려동물센터에서 함께 관리된 나머지 130여 마리의 반려동물은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하마터면 애꿎은 반려동물들이 대량 살처분되는 일을 당할 뻔했다.30일 수원시와 수원시반려동물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4일 브루셀라 양성 판정을 받은 푸들(4~8세) 4마리를 격리 조치한 뒤 이날 낮 12시께 안락사했다. 브루셀라 감염 검사는 총 7마리(1마리는 민간구조)에 대해 실시했는데 이중 4마리만 양성이었다.센터는 앞선 지난 21일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해당 7마리의 푸들에 대한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제보 내용은 '브루셀라에 감염된 푸들 10마리가 불법 유기됐다'는 것이었다. 이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혈액 채취분을 보내 검사한 뒤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추가 감염 우려 등으로 살처분 조치한 것이다.
제보된 10마리 중 7마리는 조치된 셈인데, 나머지 3마리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아직 수색 중이다.브루셀라는 주로 소를 중심으로 발병하는 가축전염병 중 하나로 동물뿐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공기 중 전염은 이뤄지지 않고 타액이나 분비물 등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있다.다행히 추가 살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 2~16일 여러 차례에 걸쳐 광교산 인근에서 센터에 구조돼 온 총 6마리의 푸들이 이 기간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 추가 감염 우려가 있었는데, 검사 결과 나머지 반려동물은 모두 음성이었다. 센터는 이미 살처분된 4마리를 포함해 센터 내 보호 중이던 반려견 135마리 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 131마리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를 진행했다.다만 아직 구조되지 못한 3마리의 추가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다. 센터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광교산 일대를 계속 수색 중"이라며 "브루셀라균은 직접 접촉시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기르는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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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미도 앞바다서 열린 추모제
성인 1명 제외 중·고교생 희생유정복 인천시장, 행사서 사과학생교육문화회관서 전시 진행
"우리 딸 엄마 왔다…."30일 낮 12시20분께 인천 중구 팔미도 앞바다 11번 부표 앞에 인현동 참사 유가족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멈춰 섰다. 이들은 25년 전 떠나보낸 자녀의 이름을 되뇌며 국화 한 송이를 푸른 바다에 던졌다. 수면 위를 떠내려가는 국화꽃에 한참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이날 인현동 참사 25주기를 맞아 인천시교육청과 인현동 화재참사 학생희생자 유족회는 추모제를 열었다. 1999년 10월30일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에 있던 57명이 숨졌다. 성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는 모두 10대 중·고교생이었다.
희생자 이지혜(사망 당시 17세)양의 어머니 김영순(70)씨는 딸아이의 유해가 뿌려진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참사 이후 지혜양은 '종사자'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아직도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밝고 명랑했던 지혜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참사 직후엔 경황이 없어 지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기록에 남았는지 몰랐는데, 그때 바로잡지 않은 것을 딸아이에게 미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해상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 20여 명은 희생자 유골을 뿌린 인천 앞바다를 5년 만에 다시 찾았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등 전국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유가족들은 배편 마련 등으로 매년 해상 추모 행사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자 5년에 한 번씩만 이 행사를 열고 있다.
"딸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마흔을 훌쩍 넘겼을 텐데…·." 또 다른 희생자였던 김태연(사망 당시 19세)양의 아버지 김동한(72)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고, '그런 곳에 왜 갔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말이 아직도
警 "우울증 갤러리, 범죄 악용 소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 INSIDE)'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3명이 구속됐다.인천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의 자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은 A씨 등 가해자들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알게 됐으며, 이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우울증 갤러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심위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행정력 누수를 막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의 판단기준과 종결 처리의 근거를 담았다. 이전까지는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다. 다만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처리 결정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개정안에서는 아울러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타 기관으로부터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통지는 생략하도록 했다.민원 관련 잇따른 법 개정은 지난 3월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약 3개월 뒤 행안부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이들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상 인사 규정을 먼저 개정했다.이어진 민원처리법 개정 때는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또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부는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계기로 선량한 다수 민원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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