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경기아트센터 근태 지침
아트센터 "올초 종합감사 지적 조치""직원 못믿고 과한처사" 내부 반발道공공기관 유일… 일각 "인권침해"
'근태 관리냐. 인권침해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출장 시 근태 관리 앱에 GPS를 통한 위치를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직원들의 출장 시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과도한 감시라며 반발하고 있다.17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출장지에서 GPS로 위치를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출장 복무 세부 지침을 직원에게 공지한 후 7월부터 이를 실행 중에 있다.근태 관리 앱을 통해 출장지 도착, 업무 종료 시 GPS로 위치를 인증하라는 내용이다. GPS 위치는 출장 복귀 시 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했다.사실상 직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통상적인 기관 직원들의 출장은 사전 계획을 보고·승인 후 복귀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다.경기도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경기아트센터만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지난 2~3월 진행했던 경기도의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출장 복귀 후 결과 보고서 제출이 미흡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GPS 위치 확인을 포함했다는 것이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미 외부 출근 시 앱으로 GPS 위치를 찍어 출퇴근을 인증해왔다"며 "경영지원부서에서 (GPS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직원들도 수용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시라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경기아트센터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이 출장지에 있다는 확인 절차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과한 처사"라며 "회사에서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직원을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경기도의회도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G
인천시가 지역 어족자원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주요 해역에 축구장 56개 면적의 인공어초 구조물을 설치한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대청·소청·덕적·자월도 연안 해역 40ha에 인공어초 474개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어초는 어족자원 확대를 위해 설치되는 콘크리트·강재 구조물로 표면에 어초가 부착돼 해양생물 산란·서식장으로 이용된다. 인공어초는 옹진군 덕적도 서포1리, 북2리 해역에 각 206개로 가장 많이 설치될 예정이다. 자월 사승봉도에 60개, 대청·소청에 2개가 조성된다. 인공어초 설치 이후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관리사업을 추진해 인공어초 어장 기능성을 분석하고 설치 상태 조사, 인공어초 내 폐기물 처리 등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후 관리를 한다. 인공어초 설치한 해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환경은 물론 어족 자원량 변화를 조사해 관련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공어초는 기후 변화, 해양개발 등으로 부족해진 해양생물 산란·서식장을 해양생물에게 제공해 어족자원과 어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역별로 적합한 인공어초를 설치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973년부터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만2천333ha 규모의 인공어초 어장을 만들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에 달한다. 인천시가 지난해에 실시한 인공어초 어장 기능성 분석 결과에서는 인공어초를 설치한 해역이 그렇지 않은 해역에 비해 평균 어획량이 3.18배 높게 나타났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관련 도서 2천500여 권이 폐기된 것을 두고 재점화된 논란(10월14일자 2면 보도=소설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 경기도교육청 '진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내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에 따른 결과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등은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성평등·성교육 도서와 관련한 문제를 주장하는 보수성향 단체의 보도를 그대로 담아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은 엄연한 검열행위"라며 “나아가 '폐기'와 '열람제한'의 처리방식까지 학교에 제시한 것을 보면 '각급 학교에 전달만 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관내 교육지원청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문제는 보수단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의 주장으로 언급한 성교육 도서들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문에 첨부한 것이다. 일부 학교는 유해 도서를 추리는 과정에서 해당 보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난 2월 도교육청은 그 결과를 알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도내 학교에서 수집해 총 2천517권이 폐기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강의 수상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폐기) 목록을 정한 것"이라는 해명을 부랴부랴 내놨으나, 학교 현장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20년 동안 근무하며 이런 형식의 공문을 받은 건 처음인데 '자율'로 포장했을 뿐, 폐기 결과까지 보고하라는 건 압박이자 검열일 따름"이라며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외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적인 과정 속에 책을 고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대책을 교육청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둘 모두 편의점 직원 등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의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총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의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305억)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인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약 930개를 지원한다.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박정순 한전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한전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신청하면 한전이 현장확인을 거쳐 매년 310개씩 3년간 약 930개의 고효율 냉·난방기(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를 설치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은 한전 50%, 경기도(시군 포함) 50%씩 부담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인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16일 오전 7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A씨는 이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인일보DB
인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8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길거리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최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연
러우전쟁·대만해협 문제 등 분석진영 대신 '현실적인 수용' 제시올해 새얼아침대화는 '위기'를 열쇠말로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시각을 담은 강연이 유독 많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가란 질문이 계속된다.16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는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 등에서 27년간 근무한 안보 전문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역사의 종언에서 전쟁의 시대로 : 흔들리는 세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 위험을 내재한 대만해협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이 가져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강조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93년 체결한 '오슬로 협정'이 30여 년 전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때가 '희망과 낙관의 시대'였다고 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한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화는 물론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30년 후 지금은 유럽 한복판에서 '강대국 전쟁'이 발발했고 잊힌 중동 갈등이 폭발했다. 전쟁의 문턱은 낮아졌고 대만해협 등 남아 있는 화약고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극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 등 국제 질서를 보조금과 산업정책 등을 써서 스스로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를 탈퇴한다는 '아멕시트'(Amexit)란 말이 나올 정도다.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명백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그러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선 나토를 앞세운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에 대한 반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진영도 선택하지 않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는 두 진영 사이에서
시의회 '…차별화 전략' 의정 포럼농업인 자각·첨단기술 도입 강조생산·마케팅 진단후 방안 제시도
여주시가 쌀산업 특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광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등 농업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이를 위해 시, 농협, 통합 RPC,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이 협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다.여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여주농업기술센터 친환경교육관에서 '여주 쌀산업특구 차별화전략'을 주제로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주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박두형 의장과 조정아 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기조발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기조발제에 직접 나선 박두형 의장은 여주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의 자각과 첨단 농업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양 유기질 함량 개선, 쌀 가공산업 육성, 유통망 혁신, 여주쌀 브랜드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여주쌀의 차별화를 위해 품종재배 전략과 계약재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주농업 구조개선을 위해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주제발표에서는 김현태 농업인단체연합회장의 '농민이 바라본 여주시 농업 현실과 개선점', 전창현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의 '토양 유기질 함량 개선을 통한 미질 고급화 전략', 신동민 여주시통합RPC 대표의 '여주쌀 수매전략 및 유통망 개선 방안', 김장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과장의 '여주시 쌀 산업 실태와 쌀 가공산업 육성 전망', 이상휘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장의 '여주쌀 브랜드 강화의 방향' 등이 진행됐다.이들은 여주쌀의 생산·가공·유통·홍보 마케팅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의원들은 "포럼을 통해 지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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