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설정 소극적 태도8개 시군 뿐… "예산 투입 어려워"건널목 다 건너기전 빨간불 일쑤전통시장·공원 등 사고 위험 높아전통시장이나 노인시설 주변의 일부 횡단보도에서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어르신들이 여전히 길을 건너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가능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권한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 관련 시설 또는 해당 장소의 주변 도로(최대 500m)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통행 속도를 30~50㎞로 제한한다. 또 보행자 속도 기준을 일반 횡단보도 기준인 초당 1m에서 0.7m로 낮춰 보행 시간을 그만큼 늘리게 된다.특히 지난 2022년 4월 법률 개정 이전엔 관련 시설의 장이 지자체에 신청해야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후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요양원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마찬가지로 노인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이나 공원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방법이 생긴 것이다.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관련 시설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법이 바뀐 뒤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바꾼 시·군은 도내 8곳뿐이고,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여전히 '신청주의'에만 매몰돼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호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자체적으로는 시군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찾아간 부천자유시장 인근의 부천역남부삼거리 횡단보도에선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고 난 이후 허둥지둥 차도를 벗어난 어르신들이 전봇대를 붙잡고 숨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수원 세류동의 한 경로당은 매일 30명 넘는 어르신이 사용하는 노인시설인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경로당
경기도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5개 품목 70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53%에 달하는 37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375.9배나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90mg/kg)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 교란과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시민단체연대·전교조 등 대책 촉구"보고하라 하고 전달 주장은 변명"22일 국회 교육위 국감서 쟁점 전망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관련 도서 2천500여 권이 폐기된 것을 두고 재점화된 논란(10월14일자 2면 보도=소설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 경기도교육청 '진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내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에 따른 결과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등은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성평등·성교육 도서와 관련한 문제를 주장하는 보수성향 단체의 보도를 그대로 담아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은 엄연한 검열 행위"라며 "나아가 '폐기'와 '열람 제한'의 처리 방식까지 학교에 제시한 것을 보면 '각급 학교에 전달만 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한강의 수상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폐기) 목록을 정한 것"이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으나, 학교 현장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20년 동안 근무하며 이런 형식의 공문을 받은 건 처음인데, '자율'로 포장했을 뿐 폐기 결과까지 보고하라는 건 압박이자 검열"이라며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외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적인 과정 속에 책을 고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성교육 도서 폐기'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위 소속 복수의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교조 경기지부가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지난해 '용인 유기사건' 피해 유족원래 자리 파보니 유골 일부 방치토지매수업체, 분묘발굴죄 재판중
지난해 분묘 20여개가 임의로 유기돼 논란이 된 '용인 분묘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4일 어머니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92번 푯말 아래를 파 내려갔다. 남들보다 분묘가 옮겨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만큼 하루빨리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그러나 아무리 파도 유골은 나오지 않았다. 모래 한 줌이 들어있는 비닐만 나타난 게 전부였다. 이를 두고 이장 작업 담당자는 "시간이 너무 지나 육탈된 것 같다"고 했다. 미리 예약한 화장시간이 임박한 탓에 A씨는 별 수 없이 비닐 속 모래를 화장한 뒤 납골당에 모셨다고 털어놨다.하지만 주말 내내 이상한 낌새가 가시지 않은 A씨는 지난 7일 본래 어머니가 묻혀있던 묫자리를 찾아갔다. 비석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곳의 땅을 파보자 관 속에 그대로 있는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태는 온전치 않았다. 관 뚜껑은 사라졌고 턱뼈는 뒤집혀 있었으며 두개골은 아예 사라졌다. A씨는 "업체 측에 어머니 유골을 정말 옮긴 게 맞냐고 수차례 물었는데도 '하늘에 맹세코 창호지에 싸서 묻었다'고 했다"며 "한마디 말도 없이 분묘를 옮긴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어떻게 제대로 수거조차 안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용인에서 발생한 분묘 유기사건(2023년 9월27일자 7면보도=용인서 공동묘지 분묘 유기·훼손… 2021년 매입 업체 용의자로 의심)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 분묘가 무단으로 옮겨진 것도 모자라 이장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현재 이 분묘 무단 훼손·이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지자체에 신고 없이 분묘가 개장된 사실을 확인한 용인시 처인구가 장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토지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한 B업체 관계자가 피고인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국 최초 신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유치원 중 최초로 중도·중복장애 학급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중구 자유유치원에 중도·중복장애 학급 2개반을 개설해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중도·중복 장애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일컫는다.내년에 신설되는 중도·중복장애 학급의 모집인원은 1학급당 2명씩 모두 4명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장애 특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인천교육청은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중도·중복장애 학급을 포함해 모두 6개 특수학급을 신설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연수구, 내년부터 견인·과태료 부과 추진… 시민 안전사고 예방 기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자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내년부터 보행로 등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계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결정한 것은 연수구가 처음이다.연수구는 전동킥보드가 일반 보행로 등에 2시간 이상 방치되면 견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차도나 점자블록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30분 내에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한다. 전동킥보드 소유·대여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임시보관료(30분당 1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이다. 17일 기준 인천에서는 업체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 1만1천50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동킥보드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3천460대로 가장 많고 이어 서구(3천56대), 미추홀구(1천830대), 부평구(1천165대) 순이다.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120미추홀콜센터, 새올전자민원창구 등 인천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1천892건이다. 이 중 78.3%(1천481건)가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이다.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연수구 외에는 없다"며 "신속하게 견인 관련 세부 사항들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들 사이로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수구는 내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추가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설명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에 쇄신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미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특검법과 이미 제출한 상설특검을 다음달 병행 추진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이번 검찰의 불기소를 '헌정농단'으로 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대해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의 조처를 취해야
경기도 곳곳 개화… 평균 24.7℃주민들 "신기하지만 기후 걱정"
1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초등학교 옆 도로변. 울긋불긋 단풍이 든 나무 사이에 있는 벚나무 한 그루에 벚꽃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흰색과 분홍색의 꽃잎이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장식했고, 주변의 앙상한 나뭇가지와 사뭇 대조되는 화사한 모습에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다.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있었다.꽃이 반가우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계절을 착각한 벚꽃을 보며 우려하기도 했다. 주민 차순자(70)씨는 "이쪽 길을 자주 지나는데, 10월에 벚꽃은 처음 본다"며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기후로 자연이 변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는 때아닌 철쭉이 개화했다. 꽃봉오리부터 활짝 핀 꽃까지 가을에 보기 힘든 진풍경이 펼쳐졌다. 또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는 개화기가 5월인 붉은병꽃나무가 피어 있었다.경기도 곳곳에서 때아닌 봄꽃이 개화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4.7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9월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꽃은 낮의 길이와 온도 등의 영향을 받는데 올해 늦더위로 인해 평년과 다르게 봄꽃이 피기 좋은 조건이 형성, 가을에 개화한 것이다.특히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은 이상기후로 인해 점차 개화 시기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벚꽃 개화 시기는 점점 앞당겨졌지만 올해는 잦은 비와 낮은 3월 평균 온도로 지난해보다 1~3일 정도 더 늦어졌다. 이 때문에 도내 지역 곳곳에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열리기도 했다.예측할 수 없는 날씨 탓에 올해 9월에는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면서 개화 시기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봄꽃이 가을에 피는 현상은 과거부터 있었던 현상이라면서도,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식물생태보감 저자 김종원 전 교수는 "꽃은 계절과 관계없이 낮 길이와 온도가 맞으면 언제든 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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