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위반 적발 앙심" 반박
경기도 내 한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소속 관리직원이 일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농협중앙회와 수산업체 A사 등에 따르면 A사는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수원·고양·성남점에서 장어, 게, 황태 등 수산물을 조리·판매하는 업체로 수년 동안 무리 없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A사는 지난 5월 직원 B씨가 센터 신선식품사업부 소속 수산부문 관리자로 부임한 뒤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횡포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측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도 판매정지를 처분하거나 농식품 안전관리준칙에도 없는 처분 기준을 만들어 각서를 받기도 했고, 위반사항이 아닌 다른 품목까지도 확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계약 갱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버젓이 끼워넣는 것도 모자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작업장을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등 폭언도 일삼았다"고 토로했다.실제 직원 B씨는 지난 5월 A사에 대한 식품안전 위반 처분 당시 판매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농식품 안전관리준칙에도 없는 '추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시 퇴점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에 입점 업체의 매장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엄연히 위반임에도 특약사항에 이런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A사 대표는 "그동안 B씨의 행위를 보면 경쟁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횡포를 부린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들은 정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B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매대 이동은 협의 과정에 나왔으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 같은 내용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A업체는 품질관리 위반으로 4건이 적발됐는데 아직 경위서와 확인서를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민원을 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대형병원 의료대란속… '동네병원' 출혈 마케팅
"보톡스 2만원 넘는 곳은 안 가…"수원시청역 500m 반경내 20여곳안양내 의원수, 편의점보다 많아사직 전공의 행렬, 의료체계 흔들"보톡스 가격이 2만원 넘는 데는 비싸서 안 가죠."지난 10일 오전 다양한 병의원이 몰린 수원시청역 앞에서 만난 김모(26)씨는 8천900원짜리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가 애용하는 서비스는 동네 의원들의 '첫 방문 이벤트'다. 김씨는 "처음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의원을 찾아 다닌다"며 "6개월에 한 번 보톡스를 맞고 있지만, 처음 방문할 수 있는 의원이 아직도 많다"고 했다. 실제 수원시청역 8번 출구 앞 대로변 500m 구간에만 피부·성형분야 의원을 20곳 넘게 찾아볼 수 있었다.의사 부족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는 대형병원들과 달리 개원가는 넘쳐나는 의사 인력에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다. 수요보다 많은 공급 탓에 이처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저가 마케팅은 광고 효과도 적고 순이익도 얼마 안 되지만, 의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울며겨자먹기로 성행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의료마케팅 업체 관계자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저가 마케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문의가 오지만, 영세 의원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의원과의 저가 마케팅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토로했다.피부·성형 외에 필수의료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 범계역 인근 병의원 밀집 지역에서는 최근 1년 새 내과 2곳이 문을 닫았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동종 업계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을 폐업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전체 의원 수는 420개로 편의점 수(경기데이터드림 자료 상 346개)보다 많다.용인 수지구청사거리는 개원을 고려하는 의사들 사이에 기피 지역으로 소문난 곳이다. 상가 분양 시 동종업계 의원에는 임대를 주지 않도록 시행사에 조건을 거는 등 일부 의원들이 신규 의원 진입을 방해
고소인 "A씨 부부, 시행자 행세""40억 피해"… 경기남부청 수사실제 사업자 공모 시의회 못넘어안산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인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60대 A씨와 그의 아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B씨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A씨 부부는 고소인 B씨 측으로부터 지난 2021년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다만 B씨는 이 중 20억원을 돌려받아 실제 피해 금액은 4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지난달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B씨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부동산 법인이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안산 단원구 초지동 일대 18만3천900여㎡ 부지에 주거단지와 쇼핑몰,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고소장에서 B씨는 "20년 전부터 가까이 지낸 A씨 부부가 투자 경험이 없는 내게 접근해 안산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과 접촉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 당시 설명대로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올해 2차 투자했을 때는 개발이익이 4천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제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했다.하지만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야구 돔구장 건설이 추진됐던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는커녕 시의회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공모 전에 시의회의 사업출자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데 아직 이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출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공모는 물론, 공모를 통해 어떤 사업자가 시행법인
도내 학교도서관 유해도서 처리 목록 포함"한 학부모단체 기사 참고하라 했을뿐" 해명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과거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성교육 도서 2천528권 내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내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총 2천528권이 폐기됐다. 이 중 성남의 한 고교는 '채식주의자' 두 권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4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공문에 '한 학부모단체가 학교 도서관에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면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를 참고하라'고 했을 뿐, 명확한 유해도서 목록을 보내진 않았다고 해명했다.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학부모단체가 임의로 정한 청소년 유해도서 목록을 참고해 성교육 도서를 폐기했다는 입장이어서, 도교육청이 유해도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책의 선정과 관리는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참고자료 이상으로 특정 책이 유해하다는 식의 기준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긴 어렵다"며 "도서관 내 도서의 선정·폐기는 각 학교의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10.10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 '안전터(www.safeland.go.kr)'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새로 확대되는 분야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이다.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천259건에서 지난해 6만3천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일부 점주 사진공개 등 대처 사례명예훼손·무고죄 법에 저촉 위험전문가 "자체 방범시스템 확충 우선""오죽 답답하면 절도범 사진을 매장에 붙여놨겠어요…."인천 남동구 한 무인점포 외벽에는 절도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된 서너 장의 사진이 붙어 있다. 점주 A씨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의 폐쇄회로(CC)TV 장면을 캡처해 공개한 것이다. 그는 "7만원 가량 식재료를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며 "답답한 마음에 경각심을 주고자 범행 당시 모습을 캡처해 게시했다"고 말했다.A씨의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지난 7월 인천 중구 한 무인 샌드위치 판매점 점주가 손님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얼굴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3월에도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얼굴 사진을 매장 안에 붙인 점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답답한 마음에 절도범의 사진을 붙였다는 A씨는 "개점 이후 10차례도 넘게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 처리를 받거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인천지역 무인점포 절도 신고 건수는 1천102건에 달한다. 경찰은 무인점포 점주들을 위해 절도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점주가 경비업체 가입 등 도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인천 한 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점주는 무인점포 일대에 대한 순찰 횟수 등을 늘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경찰이 경비업체처럼 특정 장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점포 내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무인점포의 방범 시스템을 최대한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의 경찰력으론 무인점포 대상 범죄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 무인점포 개설
대법, 부실대응 해임 원심 확정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서경환)는 A(50·남)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51)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A 전 경위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7월26일자 4면 보도='흉기난동 현장이탈' 해임경찰 2명 '더 무거운 형량')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 인천시청 일대 '보행 가두 캠페인'
"흰지팡이를 아시나요?"시각장애인 이은정(57)씨는 "비장애인 중 흰지팡이를 등산용 스틱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많다"며 "흰지팡이를 들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냐'고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었다. 흰지팡이의 용도와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청 일대에서 '보행 가두 캠페인'을 열었다.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 등 100여명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를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2㎞ 구간을 행진했다.이날 캠페인은 15일 '제45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흰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노인 등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구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시각장애인 외에는 흰지팡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흰지팡이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발견한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시 정지해야 한다.노창우(50) 연합회 사무처장은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흰지팡이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바뀔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참가자들은 흰지팡이에 대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점자 블록과 점자 안내판, 음향 신호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시내 중심가에는 점자 블록과 음향 신호기가 비교적 잘 설치돼 있지만,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설치된 관련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참가자들은 "흰지팡이는 우리의 눈입니다", "편견은 차별을, 배려는 평등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잊을 만하면 인천 경찰관들의 음주 관련 비위 사건이 생기고 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한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경사는 이달 7일 오후 11시23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에는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붙잡혔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B경위와 함께 있던 지인이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했다가 "B씨가 운전자"라고 번복했다. 경찰은 최근 B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C경사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가 앉아 있는 좌석의 머리 부분(헤드레스트)을 쳤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민·전북 익산을) 의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간 기소 처분을 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64명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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