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채권 소멸시효 3→5년·반의사불벌죄 제외 등 촉구
올해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인천에서만 벌써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노동계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임금체불은 올해 9월 기준 8천575건으로, 피해액은 706억원에 달한다. 한 달에 900건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는 1만1천57건(피해액 959억원), 2022년에는 9천499건(피해액 82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올해 상반기 전국에서는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금체불은 주로 ▲사업주의 고의적 미지급 ▲경영난으로 인한 지급 여건 악화 ▲근로기준법 몰이해에 의한 미지급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 가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금체불 방지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신상이 공개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9월26일자 인터넷 보도)현재 민사소송에서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노동자들은 이 기간에 민·형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재직 중인 노동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소멸시효를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다.노영민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보통은 퇴직이나 이직 후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데,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웨딩업체'로부터 피해 접수 급증대부분 첫 구매, 정보 비대칭 지적다수 소규모, 자금난 취약도 원인"건실기업 육성, 정부 지원 필요"
다음 달 결혼을 앞둔 김모(32)씨는 결혼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신랑의 예복을 계약한 업체가 돌연 폐업을 공지하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예복은커녕 계약금을 포함한 선납금 230만원 역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김씨는 예복 계약 당시 만난 직원 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퇴사해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미 해당 업체는 직원 임금까지 체불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했을 뿐이다.최근 예복업체 '먹튀' 사건이 발생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10월14일자 7면 보도=예복업체 대표, 또 폐업후 잠적… 수백명 피해 호소)하는 등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웨딩업체 '사기주의보'가 퍼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식이 본격 재개된 2021년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92건에서 이듬해 152건으로, 지난해에는 235건까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정당한 환불 요구 거부', '과다한 위약금 부과', '계약 외 별도 추가 비용 요구' 등을 비롯해 이번 김씨의 사례처럼 '계약 불이행'도 있다.신혼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웨딩업체와의 계약 특성상 절대다수의 고객이 사전 구매 경험 없는 소비자이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 역시 상당수 업체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성남에 거주하는 한 예비 신부 박모(29)씨는 "계약을 할 때마다 속는 기분이 들지만, 타 업체와의 정보 비교를 철저히 막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웨딩 시장이 예비부부들에겐 너무 불리하다"고 토로했다.웨딩업체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로 운영돼 자금 운용상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 또
독서인구 주는데 모형업체 호황'스타필드 별마당' 등 소품 인기서점은 "책 안 팔려 문구류 채워"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공도서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부터 권정생의 '몽실언니'까지 다양한 책이 로비 벽면에 놓여져 책장을 수놓았다. 하지만 이 책들은 빌릴 수 없다. '모형책'이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방문객이 몰려드는 수원 스타필드 내 별마당도서관에서도 모형책들이 책장을 가득 메운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이곳 도서관에 모형책을 납품한 황선영 우진메이킹 대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주 고객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였다면, 최근엔 도서관 같은 공간을 꾸미는 고객들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단순 인테리어 분야를 넘어 이제는 종이책을 펴내는 출판업체들마저 모형책 제조업체 고객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황 대표는 "출판사에서 자신들의 책을 모형책 표지에 사용해달라고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책을 읽는 인구가 줄어들며 관련 업계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는 반면, 모형책 업계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책의 목적이 점차 소품화되고 있는 셈이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종이책을 1권 이상 읽은 성인 비율은 지난 2013년 71.4%에서 지난해 32.3%로 10년 새 39.1%p 감소했다. 전자책, 오디오북 등을 포함한 종합독서율도 같은 기간 72.2%에서 43%로 줄었다.이 같은 독서 인구 감소는 서점 업계의 침체로 이어졌다. 성남에서 25년째 서점을 운영하는 손억헌씨는 "책이 안 팔려 책장에 문구류를 대신 채워넣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24년간 서점을 운영해 온 조승기 경기남부서점협동조합장도 "매년 매출이 10%씩 감소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버텼지만 내년에는 정말 모르겠다"며 "업계에선 책이 점점 소품화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석기
한전시설 예정지 송유관 기름 유출 발암물질 TPH 기준치 1.5배 초과허종식 의원 "태양광 등 검토" 주장
한국전력공사가 백령도 전력 수요 확대에 맞춰 발전 시설 증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설 예정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토가 발견됐다. 2029년 백령공항 개항 등에 대비한 백령도 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2021년 매입한 백령면 남포리 1492의1 땅에서 3천601㎎/㎏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다. 발암물질인 TPH의 기준치(2천㎎/㎏)를 1.5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오염토가 발견된 곳은 현재 한전이 한국전력전우회 자회사를 통해 운영 중인 백령발전소 바로 옆 땅이다. 백령발전소는 등유를 쓰는 디젤발전기 8기(15㎿)를 운용 중이다. 발전 시설이 노후화됐고 백령공항 개항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증설 사업을 추진, 디젤·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모두 쓸 수 있는 발전설비 3기(12㎿)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하지만 발전 시설 증설 부지에서 오염토가 나오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낡은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돼 349㎥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오염토 정화와 함께 폐송유관 철거 공사를 이달 말 실시하고 오는 2027년 2월까지 증설 사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1996년 건설된 백령발전소의 기름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11월 첫 기름 유출이 발생했고, 2018년 10월, 2020년 10월, 2021년 7월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증설 예정인 신규 발전 시설은 LNG 연료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섬지역 가스 공급이 어려워 등유를 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허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섬지역 전력 생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육지에서 백령도로 기름을 실어나르는 방식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며 "백령도에 태양광,
6월 조사… 수개월째 처분은 없어"당사자 이의 접수 탓… 곧 인사위"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소속 관리직원의 횡포(10월14일자 7면 보도="하나로유통 직원이 위법특약 횡포"… 협력업체 '갑질 주장'에 진실 공방)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이 같은 문제로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사자에 대해 이렇다 할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나온다.14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센터 준법세무팀에 도내 A센터 신선식품사업부 소속 수산부문 관리자 B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관리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은 물론 농식품안전관리준칙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횡포를 일삼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센터 준법세무팀에서 1차 조사를 한 뒤 위법성이 확인돼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진행 결과 신고 내용 중 상당수가 부당 행위로 확인됐다.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수개월째 처분은커녕 여전히 업무를 지속, B씨를 감싸기 위한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센터 협력업체 관계자는 "B씨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경쟁 업체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B씨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감사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률에 의뢰한 결과 대부분 적법했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고 외부 감사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관련 기관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센터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 조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뿐 아니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자 등도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
iH와 협력해 투자·분양 탄력 계획핵심 카지노 무산돼 일각 "불가능"토지 무상임대 등 '무리수' 지적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해 국제학교 유치에 나선다.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 사업 부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국제학교는 중구 운북동 골든테라시티 교육연구시설 용지 약 9만6천㎡에 건립될 예정이며, 인천경제청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신청 자격은 현행법상 외국에서 유아나 초등·중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등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된다. 이번 국제학교 유치사업은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된 기존 방식과 달리 국제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평가 항목에는 본교의 명성과 운영 능력, 재무 현황을 비롯한 분교의 재원과 학사 계획, 학생 모집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10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해외 유수의 학교법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를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고 학교 건물도 자체 예산으로 건립할 방침이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송도국제도시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등 국제학교 2개가 있으며, 청라국제도시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있다.골든테라시티는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이 9천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외국인카지노·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단지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투자가 지연돼 공사가 중단됐고 지난해 카지노 사업권까지 실효되면서 현재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iH)와 국제학교를 우선 유치해 사업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와 아파트 분양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골든테라시티 핵심 시설인 카지노가 무산된 상태에서 국제학교 유치로 사
오후 5시38분~다음날 오전 7시
가장 큰 보름달인 일명 '슈퍼문'이 1년 2개월 만인 오는 17일 뜬다.14일 국립과천과학관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38분에 떠 다음 날 오전 7시 22분에 진다. 오후 8시26분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망'(望)이 된다.관측된 마지막 슈퍼문은 지난해 8월 31일이었다. 슈퍼문은 달에 가장 가까운 근지점에서 뜨는 보름달 혹은 그믐달을 뜻하는데, 이번 슈퍼문 때 달까지 거리는 약 35만7천200㎞다.지구상에서 달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인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달이 커 보인다.한편 국립과천과학관은 슈퍼문이 뜨는 17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특별관측회를 과천과학관에서 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청사 주차장에서 헌혈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 내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경기지역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협약기관과 인근 공공기관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청렴클러스터 협약기관에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가 속한다. 참여자들은 혈액수급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하는 공동기부식을 진행했다. 박동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이번 헌혈 행사는 청렴클러스터 협약기관 등 공공기관의 청렴의지를 잘 드러낼 수 있었던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청렴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이하 협의회)가 정부와 경기도에 'RISE사업 체계 구축 위한 예산 지원'과 '등록금 현실화 방안' 등을 요청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수원대에서 한경국립대와 가천대, 한신대 등 20여명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데 이어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이 참석해 도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대학과 함께하는 평생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과 관련해 도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거버넌스 구조화를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도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립과 시립, 사립과 관계 없이 대학별로 수년에서 십여년이 넘도록 대학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현실화도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등록금 현실화 방안'도 요청키로 했다. 국립한경대 이원희 총장 겸 협의회 회장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튼튼하게 버텨야 대한민국의 대학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자체, 정부와 함께 수도권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지역총장협의회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소재한 33개 4년제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발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4월 창립된 단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율이 10%대에 불과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6월24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에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가평 관내에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의회는 14일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도점자블록 설치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실태와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가평군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앞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군은 10%대에 불과한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율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과 의무사항인 횡단보도점자블록 미설치로 인한 군 도로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오는 2025년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장애인체육대회가 가평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급히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 가평군청 인근 300m 내 신호기가 설치된 22개 횡단보도점자블록 설치현황 등의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점자블록 미설치율은 59.1%로 13개에 달했으며, 설치율은 40.9%로 9개로 나타났고 이 중 6개가 부적정 판정을 받아 미설치·부적절 설치율은 86.4%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적정설치는 3개로 설치율이 13.6%에 그쳤으며, 이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