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2구역의 주택재건축 사업에 나선 조합과 재건축 개발부지 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이전 시점을 두고 갈등을 이어 온 가운데(7월24일자 10면 보도=영통2구역 재건축에 전학갈 판… 초등생 학부모들 불안) 결국 조합 측이 한 발 물러섰다.10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께 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내 동수원초교 맞은편 사업부지에서 학교 신축 착공식을 진행했다. 재건축 사업부지 안에 예전부터 운영돼 온 동수원초교를 사업부지 내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공사다.그간 조합은 학교 신축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의 공사를 먼저 진행해 왔다. 이에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부모들은 학교 이전 신축공사(면적 1만5천233㎡·총 52학급)를 하루 빨리 시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앞서 조합과 도교육청은 학교를 먼저 신축한 뒤 동수원초 학생들을 새 학교로 이전시키고 나서 기존 학교 부지 재건축을 이어가겠다는 협약을 맺었었다.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며 조합 측이 다른 의견을 냈었다가 결국 협약대로 이행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조합 측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생 분산배치 요구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어서 양측 협의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10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수원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공사 부지에서 신설학교 착공식이 진행되고 있다.2024.10.10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허위사실 공표' 고발… 檢 불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안전보건위' 보호 대상서 빠져올 벌써 38건… 개선 여지 없어노동부 "직종위험도 판단 용역"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산업재해를 겪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 내 안전·보건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는 탓에 노동 환경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특수학교 등에서 교사를 보조해 장애 학생들의 생활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특수교육지도사)'이 겪은 산업재해 현황은 2021년 2건에서 2022년 11건, 지난해 2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38건을 넘어섰다.이처럼 산재는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원인으로 이들은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이 학교 근무 노동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꾸리는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본래 산안법은 공공행정·학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꾸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종사자 중에서도 청소·시설관리·조리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유해·위험도가 크다고 판단, 지난 2020년 고시를 통해 산안법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특수교육지도사는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고시 내용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안산의 12년차 특수교육지도사 이모 씨는 "아이들은 급작스레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본인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여 제지하다 다치기도 한다"며 "하반신 마비가 있는 아이들의 화장실 사용을 돕는 경우 아이 몸을 들다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이들 이동을 돕는 리프트나 2인1조로 함께 하는 업무를 지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노
서영석 의원실 "의료취약지 외면"
의료공백 대책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응급의료 현장 등에 파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지적(3월13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경기도 내 60% 가량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1천223개소 중 558개소(45.6%)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 표 참조경기도의 경우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93개소 중 절반이 넘는 54개소(58.1%)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28.9%에 달했던 미배치율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이 같은 현상은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파견하면서 더 가속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가 71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복무 만료자 1천18명 대비 302명 적은 수치다. 이중 의과 신규 편입은 255명으로 올해 의과 복무 만료 471명 대비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다 도내 의과 공보의 63명 중 12명은 타 의료기관에 파견까지 간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도내 보건지소 공보의 공백은 더 심화됐다.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의대생들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공보의로 편입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보의를 파견 보내는 건 정부의 목표와 상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전체 공보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현역 입대 증가에 의정갈등으로 의대 졸업생까지 줄
인천여성노동자회, 30돌 토론회소규모사업장 인천시 역할 지적인천여성노동자회가 운영 중인 여성 노동 전문 상담실 '평등의 전화'에 매년 200건이 넘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10일 오후 2시께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평등의 전화 30주년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인천지역 '평등의 전화'(1670-1611)는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지난 1995년 개설해 운영 중인 여성 노동자 전문 상담 창구다.인천여성노동자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총 1만1천602건의 노동자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여성 노동자가 신청한 상담이 1만1천219건(96.7%)이다.상담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조건 상담이 5천949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내 성희롱 상담 3천364건(29%), 결혼·임신·출산 차별 관련 상담 1천278건(11%) 순이었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근로기준법 제·개정 등으로 노동조건 상담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2018년부터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2000년 25건에 불과했던 직장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0년 155건, 2020년 212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성희롱 상담이 312건에 달했다. 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3천351건) 중 가해자를 분류하면 사장, 상사, 법인 대표가 81.1%(2천716건·중복 포함)였다. 직장내 위계 속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그래프 참조같은 기간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의 85.7%(2천594건·미응답 제외)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박선영 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파주행 774번, 내주부터 19 → 10대"차체 낮아 방지턱 닿아 부품 손상"실제 '수익성 저하 따른 조치' 지적관련법상 차량 교체땐 '저상' 의무"민원 증가 회피용… 혐오만 조장"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 중인 서울시가 최근 기존 버스를 감차하겠다고 밝혀 도내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실제 감차 원인이 수익성 저하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저상버스가 방지턱에 닿는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까지 운행하는 774번 시내버스를 오는 15일부터 기존 19대에서 10대로 줄이겠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이번 감차로 현재 10분 남짓인 배차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늘어나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파주읍 파주리의 774번 버스 회차지 앞에서 군장품을 파는 김성삼(81)씨는 "도매상이 모여 있는 동대문에서 물품 재료를 사려고 일주일에 두세번 버스를 탄다"며 "774번을 못타면 문산역까지 멀리 나갔다가 다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한다"고 토로했다.문제는 감차 사유를 '저상버스'로 내세운 부분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774번 버스의 경우 기존 버스 차령 만료로 인해 9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해당 노선 내 9개의 방지턱을 지날 때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의 양쪽 뒷바퀴 사이 부품(미션)이 맞닿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와 해당 운수업체가 밝힌 감축의 핵심 이유다.하지만 이용객 수가 적다는 해당 노선의 특성상 감차의 실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빼놓고 저상버스 탓에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실장은 "수익성이 있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복구 공사의 범위와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CM)'와 '자산실사 용역'을 진행하는 데 3억2천만원을 사용하려고 했다.그런데 지원금을 관리하는 재단이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건은 인도주의적 측면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청한 건은 모두 수용했다"며 "(하지만)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인도적 지원과 거리가 멀어 기부자(벤츠)와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벤츠와 재단의 이 같은 결정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공사가 빨리 진행돼 아파트가 이전 모습을 찾는 게 가장 인도주의적인 것"이라며 "정확한 공사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무엇이든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최근 지역구 이용우(민·서구을)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일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벤츠 측이 (용역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10일 경인일보에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주민들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해당 아파트는 올해 8월1일 지하주차장
경기도, 165곳 주차구역 운영 점검
조례상 의무인데 미설치 23곳 조치너비·길이 규정 미준수 사례 다수시군마다 다른 규격기준 통일 계획
임산부 A씨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B기관을 방문했다가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찾지 못해 20분여간 헤맸다.해당 주차장에는 바닥에만 희미하게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시가 있었다.다른 임산부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어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경기도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주차장 절반 가량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및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도는 이에따라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은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문체부·언론재단, 총 12시간 과정인천 백석중 등 전국 31곳서 진행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이 진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은 10일부터 인천 백석중학교 등 전국 31개 학교에서 AI 미디어 교육을 시작했다.최근 경찰청은 올해 전국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81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83%에 해당하는 324명이 10대였다. 이에 문체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문체부와 언론재단은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문체부는 이번 교육이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고 능력 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과정은 ▲인공지능 이해하기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가지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저작물 만들기 등을 주제로 한 이론·실습 강의로 구성됐다. 학교별로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문체부는 향후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비판적인 수용과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내년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연수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한마음광장에서 2024년 '연수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한다.앰코테크놀로지, 쿠팡풀필먼트, KT텔레캅, 센트럴파크호텔 등 4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이날 행사에선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사전예고관을 운영해 지역 내 기업들의 향후 채용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가 제공된다.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등은 별도 부스를 운영해 채용계획, 입사 자격요건 등을 안내한다. 참가 기업 현황과 모집 분야 등 자세한 정보는 연수구청 누리집(yeon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