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대출 의혹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간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지게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간이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 특성상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법원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9월24일자 6면 보도=“탈당 경위 소명 기회 없어" 안영수, 법정 공방 눈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5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에 반발한 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큰 아쉬움이 남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5일 오전 2시께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떠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A씨를 구조했을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발견 당시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인근 컨테이너 터미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혐의점은 없는 상황"이라며 “CCTV영상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성남시와 용인시 소재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직원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중학교는 지난 23일 학교와 교직원 등 30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고 지역보건소에 신고했다. 이 중에서 학생 7명은 복통을 호소하며 결석했지만,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기흥구 소재 B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30명과 교직원 6명에게서 식중독 의심증세가 나타나 A 중학교와 같은날 신고가 이뤄졌다. 신고 다음 날 학생 2명이 추가 증세를 보여 총 38명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나 입원 환자는 없었다. A 중학교는 신고 당일 급식을 폐기한 뒤 빵과 음료 등을 대체식으로 제공했다. 이후 가열하지 않은 야채와 과일 등은 제외한 채 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B 고등학교는 신고 당일 오전 단축수업만 진행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지급하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역보건소는 학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 19~20일에 제공된 보존식과 인체 검체, 조리기구 등의 환경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이후에 제공된 급식과 조리기구 등의 검체를 채취해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약 2주 뒤에 나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의혹(7월11일자 9면 보도=용인시의회 의장 선출 '금품 의혹'… 민주당 의원 압색)을 수사한 경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2명의 현직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용인시의회 민주당 A의원과 B의원을 전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선물세트를 구매해 B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B의원은 이를 전달받아 동료 C의원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의원은 쇼핑백 안에 포장된 선물상자를 열지 않은 채 A의원 측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앞서 지난 7월 강제수사로 전환해 A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C의원 외에는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해당 금품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아닌 선물세트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B의원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로 송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률과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로만 넘겼다"고 밝혔다. /조수현·조영상기자 joeloach@kyeongin.com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들이 노동조합 아래에서 결성한 '택시연대'가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불공정 배차를 멈추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택시연대는 25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앞에서 출범식을 겸한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의 운영방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과는 거리가 멀며 오로지 이윤 확대에만 치중돼 있다"며 “무료 서비스로 시작한 호출 서비스도 이제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변해 피해는 국민과 기사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연대는 그간 노조로 결집하지 않던 개인택시 기사들이 중심이 된 점에서 주목을 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대표 단체를 통해 목소리를 내왔는데,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 등 플랫폼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들의 집합된 요구를 단체가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끝에 기사들이 결사체를 꾸린 것이다. 김범래(개인택시 기사) 택시연대 대변인은 “기사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 단체에서 벗어나 플랫폼 갑질에 대항해 기사들이 직접 투쟁하기 위해 연대체를 마련했다"며 “호출 수수료뿐 아니라 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카카오의 일방통행과 가맹 가입하지 않으면 배차를 막는 불공정 시스템 등을 막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택시 기사 중심으로 50여명이 모인 택시연대는 향후 전국의 개인·법인 기사들을 규합해 목소리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최근 검찰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4일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을 남동구에 촉구했다.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 등을 방문해 육아와 교육을 돕는 제도다. 가사활동을 제외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형', 여기에 아동복 세탁와 식사 등 가사서비스가 추가되는 '종합형'으로 나뉜다.기본형은 시간당 1만1천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5천110원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추진본부는 남동구 12세 이하 아동 4만여명(5월 기준)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은 535명에 불과하다며 시간당 1만원이 넘는 높은 이용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첫째 아이는 70%, 둘째 이상부터는 100%까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추진본부는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 부담'이 꼽힌다"며 "소멸위험지역인 남동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감사원의 2021년 7월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를 보면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 5개 기초자치단체(중구, 연수구, 서구, 부평구)는 오는 2047년이 되면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선다고 예측했다.용혜랑 추진본부 대표는 "인천엔 아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없다"며 "남동구를 시작으로 인천 전역에서 관련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가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에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사·원미·오정 3개구 정책설명회내달 범시민 서명운동도 진행 예정
부천시가 부천고등학교의 과학고 전환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24일 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소사·원미·오정 3개 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시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져 온 사전설명회에 더해 각 구에서 설명회를 개최, 지역사회와의 정보 공유는 물론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오는 11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에 대비해 과학고 설립(전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지역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기 위해서다.시와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가 공동 주최하는 구별 시민설명회 첫 행사는 25일 소사구청 소향관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에는 원미구(시청 소통마당), 10일에는 오정구(오정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아울러 오는 10월 '제7회 부천 로봇경진대회'와 '부천 기업 한마당' 등 지역 행사장에서도 과학고 설립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설치, 시민 참여 열기를 높일 계획이다.시는 여기에 10월 한 달간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의지를 한 뜻으로 모아갈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과학고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기표·이건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선 6일에는 김 의원과 이 의원이 도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교육감에게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또 시의회도 여야를 막론한 모든 시의원들이 과학고 설립을 지지하고 있고, 지난 7월 출범한 민간협의체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도 적극적인 유치 행보에 나섰다.시 관계자는 "남은 기간 과학고 전환에 따른 장점과 유치 당위성 등을 알리고, 막판까지 모든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 과학고 설립 시민설명회 포스터. /부천시 제공지난 10일 국
'나와, 위드미' 후원처 사용 가능
광명시가 중장년 1인 가구와 홀몸어르신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이 스스로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쿠폰을 지급한다.시는 25일부터 고립가구에 반찬 구입과 외식 등이 가능한 쿠폰을 가구원 수에 따라 회당 2만~5만원 상당(3회)을 지급하는 '나와, 위드미(with me)'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쿠폰 사용처는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지원 활동에 참여해온 후원업체다. 시는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영세업체에서 쿠폰을 사용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앞서 시는 '나와, 위드미'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사업을 후원하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이 고독사 위험군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향후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사업 안내 등의 활동을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아울러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 네트워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유산균 음료 배달 사업을 통해 고립 가구 발굴과 안부 확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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