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당 경위 소명 기회 없어" 안영수, 법정 공방 눈길 지면기사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 탈락에 국힘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3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보궐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안 전 의원이 낸 신청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감점 적용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당에 제출한 탈당 경위 소명서에 대한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24~25일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법원과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만약 법원이 안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새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후보 등록 기간 안에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후보를 선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강화군수 후보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고(故) 유천호 전 강화군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윤재상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유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후 복당한 바 있다. /변민철기

교사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당국 퇴학처분 지면기사

얼굴 나체사진 합성 SNS 유포 혐의… "예뻐서 그랬다" 진술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오늘 날씨] 9월 24일(화) 지면기사

사고 없이 넘어간 '흉기난동 예고', 작성자 아직 못 잡아 '불안감 여전' 지면기사

예고 시간이후까지 야탑역 긴장감경찰·소방 등 행정력 낭비 지적도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당일임에도 해당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결국 허위 흉기난동 예고글로 또다시 과도한 행정력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날짜로 예고된 이날 오후 야탑역사와 인근 상권 등에 기동순찰대 2개팀 10여명, 기동대 20여명과 순찰차 등이 배치됐다. 오후 2시부터는 현장에 장갑차까지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게시글 작성자가 범행 예고 시각으로 밝힌 오후 6시부터는 인력 80여명을 추가 투입해 120여명이 1시간 동안 집중 순찰을 벌였다.실제 이날 오후 6시40분께 찾은 야탑역 부근은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다. 장갑차를 비롯해 순찰 중인 경찰 인력은 야탑역 부근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소방·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인력 등도 나서서 순찰을 지원했다. 하지만 게시글 최초 게시일인 지난 19일부터 매일 수십 명의 경비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작성자 특정 및 체포 등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인력 낭비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야탑동에 사는 손모(30)씨는 "야탑역은 출퇴근을 위해 매일 지나는 길인데 흉기난동 예고 소식을 듣고 나서는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된다"며 "게시글 올라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성자를 못 잡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인근 학교들도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하교 후 야탑역 인근지역을 포함해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소재파악이 되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성자 검거를 위한 자료 등 확보를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를 토대로 게시글이 올라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지난해

"부천호텔 화재 원인, 에어컨 전선 부식" 국과수 발표 지면기사

지난달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왔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화재 사고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불길이 처음 시작된 객실 내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화 현상'을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정밀 감정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이 현상은 전선의 접속부분과 단자 사이에 접속 불량이 발생하면서 부식이 일어나 해당 지점이 산화 및 발연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전류과다로 인해 접촉 불량 부분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길이 확산할 가능성이 생긴다.경찰은 앞서 국과수에 발화지점인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돼 있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외기 연결 전선 및 기기 잔류물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경찰은 실내·외기 연결 전선이 부실해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부식을 일으키거나, 전선이 노후화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호텔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23일 오전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4.8.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택배 대리점, 노조 가입하자 계약해지 통보" 지면기사

화성 택배기사, 부당노동행위 주장대리점 "3자 위탁 배송, 계약 위반""관행 트집 잡아"… 고용부 조사중 택배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택배 거래처(집화처)를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낸 택배기사들이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이란 반면, 대리점은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절차에 따른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23일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이 휴일에 대리점과의 조율 없이 다른 기사들에게 물품 배송을 맡긴 것이 '당일 업무 미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 간 맺은 택배 운송 위수탁표준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리점 측의 해지 사유다.하지만 A씨 등은 대리점이 업계의 기존 관행을 트집 잡는 것일 뿐, 명백한 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급하게 쉬게 될 때는 동료 기사들에게 (자신의 구역 배송을)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며 "노조를 만든 뒤에 기사들과 논의도 없이 임금의 큰 부분인 거래처와 택배 구역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건 노조 탄압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실제 A씨와 B씨는 각각 노조 CJ화성b터미널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1일 지회를 창단한 직후 거래처를 일방 강탈당했다며 대리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A씨 등은 대리점장 C씨가 한 거래처에 "기사가 노조 가입을 해서 다른 기사를 보내려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와 지회 창설 전후 거래처 감소분 자료를 고소장에 증빙했다. 노동부는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대리점 측은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며, 노조 가입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해당 대리점에서 만난 C씨

[경인 Pick] 소송 스트레스에 산부인과 88.4% '분만 없다' 지면기사

필수의료 '분만' 의료계서 기피 1~7월 미청구 도내 의원 '87.4%'수익성 낮고 사고땐 책임 떠안아저출생에 여성질환·미용 의료쏠림경기도 내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은 큰데, 인력과 시설의 투입 대비 수익성은 낮다는 등 이유로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탓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천316개소 중 1천163개소(88.4%)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로 증가 추세다. → 표 참조경기도내 산부인과 의원들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도내 산부인과 의원은 전체 301개소 중 263개소로 87.4%에 달한다. 2018년 76.9%였던 도내 분만수가 미청구 비율이 6년새 10.5% 증가한 것으로, 전국 비율보다 4.3% 많은 수치다.주목할 점은 도내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8년 268개소에서 지난 7월 기준 301개소로 증가했는데도, 분만을 하지 않은 의원의 비율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이다. 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종합병원 등 분만을 하는 각급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23개소였던 도내 분만기관수는 2020년 110개소, 2022년 98개소, 올해 88개소로 줄었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양상인 셈이다.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출산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사고 시 의료진이 떠안을 수 있는 책임성 때문이다. 분만은 항상 만약의 상황에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태아나 산모의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료진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안성의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항시 노출된 소송 스

2년만에 국고지원 반의 반… 위기의 '학교 예술강사' 지면기사

지난해 605억 → 내년도 80억 급감"급여항목 없어… 지속 의지 의심"문체부 "지방교육재정 이관 단계"道교육청 "예산 증액 살펴보는 중" 10년차 학교 예술강사 하모(60·광명시)씨는 요즘 닥치는 대로 '학교 밖' 일자리를 찾고 있다. 본업인 예술강사 수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되지 않아서다. 전공인 디자인과 연계된 공모사업이 열리면 거리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가 하면, 전공과 무관한 복지기관의 단기 일자리에도 이력서를 넣고 있다.하씨는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줄면서 학교 수업량과 급여가 절반 이상 급감했다"며 "참여할 만한 사업엔 다 참여하고, 사업 장소가 여주든 인천이든 관계없이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여서 늘 불안하고 혹시 본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슬프다"고 토로했다.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부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계를 유지하던 도내 예술강사들이 이제 직업상실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내년도 정부(국고) 예산에 80억7천7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87억3천여만원에 비해 71.9%가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605억4천200만원이던 관련 정부 예산은 2년 만에 80% 이상 대폭 삭감됐다.사업 주체인 문체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므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감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고 감소 탓에 사업은 이미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예산이 대폭 감소된 올해 사업에 참여한 강사(4천800여명·전국 기준)의 1년 수업시수 평균은 217시수로, 지난해(305시수)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일감 축소가

인천시 첫만남 지원금, 천사지원금으로 변경 추진 지면기사

민선 8기 공약… 내용 등 수정 예정1천만원 지급 군·구 재원분담 발목아이드림 일환 1040 사업으로 대체 인천시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인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 지원금(이용권) 확대 지급'의 공약명과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저출생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아이 출산 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유 시장은 정부 지급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와 재원 분담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며 1천만원 확대는 실현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첫만남 지원금 확대 공약을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천사(1040) 지원금'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천사 지원금은 기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는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처음 제시된 공약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하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하면서 바뀐 사업 내용을 공약에 반영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포토] 경기농협-KT, 백미 3200포 '사랑의 쌀 나눔' 지면기사

박옥래(오른쪽 첫번째)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과 최상렬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장, 박영호 KT 금융고객담당 상무, 김효진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3 /경기농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