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형량 중 최고형인 징역2년을 구형하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인 고(故)김문기씨를 "시장재직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점,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법정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이를 인용,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이라고 검찰의 구형량을 옹호했다. 또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기도내 45개… 유휴교실 확보 과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일제 복합특수학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으로 교육할 특수학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차선책으로도 주목받는다.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도내 복합특수학급은 고양시·화성시·광명시 등 10개 지역(18개 학교)에 45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총 16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이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 처음 개설한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형태의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집중 재활과 개별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2022년 10만3천695명이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올해 11만5천610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2만5천150명에서 2만8천581명이 됐다. 특히 도내의 경우 특수학교가 38개에 그쳐, 전문 특수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복합특수학급이 공급 부족을 겪는 일반특수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수학교 입학은 경쟁이 심하고, 추가 설립 속도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강태숙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장은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들은 일반학급에 있다가 일부 시간만 특수교육을 받아, 개별화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크다. 복합특수학급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과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려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소 2개 이상 유휴교실을 확보해야 복합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는데 도심지 학교에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을 설득하고 교육공동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운 측면은 있다"면서도 "복합특수학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요 조
'범죄 위협' 온라인 게시글 확산작년 '서현역 사건'… 시민 불안경찰, 집중순찰·신원파악 분주'분당 흉기난동' 사건 발생지인 성남 서현역과 동일한 지하철 노선(수인분당선)인 야탑역을 지목해 최근 게시된 흉기난동 예고글 탓에 주민들은 1년 전 악몽을 떠올렸다. 그런데 예고 시점인 23일에 가까워져도 게시글 작성자가 붙잡히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20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사 내에서 만난 상인 A씨는 "장난이겠지 싶다가도 작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평소 역사 안에서 아내가 운영하던 상점과 관련해 "장사는 해야 하는데 집사람 걱정도 되고, 만약의 사태 시 남자인 내가 대응하는 게 낫겠다 싶어 당분간 대신 가게를 보려 한다"고 했다. A씨 부부를 이처럼 불안에 떨게 한 건 최근 한 온라인에 퍼져나간 한 게시글 때문이다. 게시글 작성자 B씨는 '야탑역 월요일(23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지난 19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다 찔러 죽여줄게", "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다"라는 등 내용과 함께 야탑역 인근 한 병원 건물 위치를 찍은 지도 화면도 첨부했다.이에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를 붙잡기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B씨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B씨의 신원 특정을 위해 수사 범위를 좁히려 관련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고 집행했지만 2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누가 B씨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23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력을 지난 19일부터 배치해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다.분당경찰서는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수십명의 경찰력을 야탑역에 보내 일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상태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도 지난 21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24시간 체제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아
도심과 달리 외부강사 수급 어려워대중교통 부족… 학생이동도 불편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공유학교'가 도내 도심지와 달리 농촌 지역엔 제대로 닿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기관이나 대학이 적은 건 물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외부 강사 수급마저 애를 먹는 실정이다.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유학교'는 각 지역에 있는 기관과의 협력으로 평소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AI(인공지능)나 문화·체육 등 정규교육 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수업들을 진행한다. 지난해 일부 시범사업을 거친 뒤 올해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 많은 기업과 각종 기관이 소재한 도심지와 달리 농촌 지역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기관들이 부족해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헤어뷰티 등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기북부 한 접경지 관할의 A교육지원청은 하마터면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못할 뻔 했다. 교육을 진행해 줄 마땅한 강사를 지역에서 찾기 힘들어, 결국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은 학교 강사진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이다.강사진 수급 이외에 부족한 교통 인프라도 문제다. 도심지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학생들 입장에서 공유학교 수업을 하는 곳까지 찾아가기가 불편한 상황이다.한 도내 농촌 지역 교육지원청은 버스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까지 감수해가며 공유학교 수업을 찾을지 걱정하고 있다. 강원도와 맞닿은 경기동부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버스를 운영해도 이동시간이 오래 걸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우려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유학교 운영이 쉽지 않은 농촌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학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교육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농촌 지역 기관 부
文 전대통령·가족 먼지털이 수사이재명 대표 구형 놓고도 쓴소리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법치권력의 사유화"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제1야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반면 "주가조작·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며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이어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고 짚으며,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제 검찰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다.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기를 바란다"고 비난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겨냥했다.한편 광주 방문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라는 점을 강조한 김 지사는, 연일 민주당내 친문 세력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교흥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오늘 법사위서 상정 논의키로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 입김에 휘둘려 무산됐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무력화시켰다.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만큼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경욱기자
法 '이중부과' 법 위배… 인천시, 항소 않고 40억 환급키로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3연륙교(영종~청라)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한 LH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다.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천시는 LH가 영종에서 진행한 A10블록, A33블록 등 6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66억원을 부과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해 교통시설 개선 등에 쓰는 돈이다.LH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사업비 6천600억원 중 5천1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한 만큼 영종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영종)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광역교통도로(제3연륙교) 조성비 등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금지한 부담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인천시는 항소하지 않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LH에 돌려줘야 하는 돈은 국가귀속분을 제외한 약 40억원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영종하늘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 건물 내부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폭탄 설치 건들지마' 등의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4층짜리 이 건물에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건물 내부를 확인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입주민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A씨가 글을 쓴 목적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벽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찰은 폭발물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독자 제공
온열질환자 200명
'2022년의 3배'지난달 평균기온 28.8℃
1904년 이래 '최고'9월 한낮 34.4℃ '역대급'市, 취약층 비상대응체제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올해 여름 인천에서만 2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천지역 온열질환자는 200명이고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113명보다 87명이 증가했고, 지난 2022년(69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 표 참조폭염이 최고조에 달한 8월 한 달에만 12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예년과 달리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달에도 19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온열질환은 폭염 등 고온에 노출돼 체온이 증가하면서 열탈진, 열경련, 열사병 등이 나타나는 병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생긴다.
올여름 지독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천 평균기온은 28.8℃에 달했다. 기상청이 인천 지역을 관측하기 시작한 1904년 이래 최고 기록이다.
열대야 지속일수도 7월23일~8월21일 30일 연속으로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2018년 26일)을 갈아치웠다. 올해 인천지역 열대야 총 발생일수는 46일인데, 이 역시 관측사상 최다 기록이다. 또 이달 11일에는 인천의 한낮 기온이 34.4℃까지 올라 역대 9월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다.
인천시는 올여름 고령자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상황총괄반, 응급복구반, 구조구급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급재난문자로 폭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부평구와 연수구 등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안심숙소를 운영하거나 각 지역의 무더위 쉼터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비가 내리면서 9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무더위는 물러갔다. 22일 인천지역 최저 기온은 18℃까지 내려갔다. 기상청은 앞으로 20℃ 안팎의 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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