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 심리로 열린 이영복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하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이영복은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그가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인천시가 인플루엔자 유행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는 어린이는 4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고, 9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1회 접종하면 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 접종을 끝내는 게 좋다. 생후 6개월 이상(2025년 2월 말 기준) 대상 어린이는 2024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다. 임신부 무료 예방접종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정부는 2019년부터 무료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무료 예방접종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구분해 시행한다. 다음달 11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감염으로 전파돼 고열, 인후통, 두통, 근융통 등을 유발한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10~12월 중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과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군 공항 피해 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군 공항 인접 지역이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지난 3일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직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1% 인상하는 내용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하위직 실무 종사자는 2천318명이다. 이들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임금 수준이 낮아 현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처우개선 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급(1호봉 기준) 권고액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4급)은 214만300원, 관리직은 208만7천400원, 기능직은 206800원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준액보다 1% 인상된 기본급을 책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도 인상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0호봉 미만이 250점(25만원), 10호봉 이상이 300점(30만원)이다. 여기서 100점(10만원) 이상씩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인천시가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선진지 견학 연수를 '국외 연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이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저임금 시설 인건비 단계적 지원' 등을 추진해 지난해 인천시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성과를 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고 속여 5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내 아버지가 한 대기업 회장의 사촌형이고, 나는 그 대기업의 가족이다"라며 “트로트 가수 콘서트를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회에 걸쳐 총 4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에게 같은 수법을 통해 11회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2022년 11월에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D씨에게는 5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편취한 합계액이 5억1천여만원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지난 9일 오후 6시40분께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6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인터넷 등 거론… 하남시 "파악중"
하남 감일신도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유력 후보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위탁운영기관 만료(5년)가 도래하는 감일신도시 포함 하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 5곳에 대한 위탁체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모집 절차는 관련법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블라인드 심사를 거치게 된다.지방보육정책위는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점수를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선정한다. 시는 최종 위탁체는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하지만 발표에 앞서 이미 감일신도시 내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력 선정 위탁체의 개인정보가 지역 대표 인터넷 카페와 시 민원 게시판 등에서 거론되며 사전 정보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각 게시판에는 위탁체로 선정된 A 원장의 직장 명의와 검찰 기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격여부를 묻는 민원이 도배되고 있다. 게시판에는 "감일동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오는 A 원장의 경우 현재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지난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캠프에서 일한 전적이 있다. A 원장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는만큼 시의 위탁체 선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해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민원이 제기된 감일신도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도 유력 후보자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인천 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학과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한 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이 병원에 실습을 나왔다가 범행을 시도했다.당시 같은 과 여학생이 탈의실 의자 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도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신속 인·허가 조속 착공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336㎡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청라)과 의료바이오 교육·연구시설, 라이프사이언스파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메디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청라의료복합타운이 착공되기 위해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건축허가, 지하안전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는 게 이용우 의원의 설명이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한 점도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이 의원은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 아산병원의 병상이 기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 있다"며 "각 사업주체는 토지매매계약 후 1년 내(2024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소관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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