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곳곳 시공사·시행사 마찰
화성·시흥서도 '추가 비용' 갈등
건설사 보증약정 활용 자금 조달시공사 "끌려가는 입장…" 불만고양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뒤늦은 공사비용 추가 요구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9월10일자 7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책임준공' 제도의 허점을 지목하고 있다.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 건물은 올해 초 준공승인이 났지만, 여전히 시행사와 시공사 간 추가 비용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이다. 이 건물을 시공한 시공능력평가액 6천억원 이상의 1군 건설사 A사가 고양 지식산업센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행사에 200억여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도 1군 건설사 B사가 재개발조합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B사가 제시한 '증액된 공사 비용을 조합이 갚지 못할 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건설업계는 이처럼 추가 비용 산정에 관한 갈등의 배경에 책임준공 약정이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준공은 신용이 부족한 시행사가 금융권에 PF(부동산 건설 대출)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시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약정으로,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의 PF 채무를 떠안게 된다.지난달 한국기업평가가 발간한 '부동산 PF의 과거, 현재, 미래 - 실질 부실의 추정과 부실 정리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조원 규모의 PF 조사 표본 중 84%(23.4조원)에 A등급 이상의 16개 대형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러한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이행한 뒤 유치권을 행사해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 담겨 있다.특히 건설사들은 책임준공 약정이 시공사를 시행사에 끌려가는 입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A사
공공운수노조, 국회 토론회 개최"편법 인건비 절감 바로 잡아야"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만여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 지 24년 만에 처음이다.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8개 지역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콜센터 교육 등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고강도 피트니스, 소음·진동 피해순간 발생 측정 어려워 규제 한계
최근 피트니스 운동의 일종인 크로스핏의 인기 속에 크로스핏 센터가 속속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시간대·지역·동일건물 여부 등에 따라 소음은 40~65dB 이하, 진동은 60~70dB 이하 수준이다. 환경부가 인정한 기기로 5분간 측정해 얻은 평균값을 기준점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량기구 위주의 크로스핏 센터의 경우 바벨을 떨어뜨릴 때 순간적으로 소음·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측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주민들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성남의 한 주상복합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년 전 지하층에 크로스핏 센터가 들어선 이후 "식탁 위의 물컵이 흔들릴 정도"라며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규제 기준점에 미치지 않았다.성남시 관계자는 "민원이 잦은 오후 8~10시에 측정해도 '쿵' 소리가 나고 몇 초 후에 또 '쿵' 소리가 나는데, 평균을 내면 결국 상쇄돼 전체 수치는 줄어든다"며 "보통 수치를 보여주며 계도 조치를 내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크로스핏은 양상이 다르다"고 털어놨다.더 큰 문제는 진동이다. 본래 진동 관련 규제 조항은 공사장·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기계나 발파 등으로 생기는 진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이에 동일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과 달리 기준값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크로스핏 이외에도 체육업종 관련 소음·진동 등의 측정 기준에 대한 민원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최근 크로스핏 센터 소음 피해 사례가 발생하
경기농수산진흥원, 추진계획 마련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학교 급식도 RE100 시대'.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늘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RE100 계획이 학교 급식 공급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학교 급식 공급업체 유휴부지를 통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급식 제공 과정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시도가 시작되는 셈이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7월 학교급식 참여 주체와 연계한 'G-푸드 RE100 사업'을 포함한 RE100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지난해 진흥원은 총 216만6천570㎾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 전력은 7만4천536㎾h에 불과했다. 이에 오는 2026년까지 태양광·바이오 에너지 발전을 통해 213만3천774㎾h의 전력을 생산해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G-푸드 RE100 사업은 학교급식 참여 주체인 친환경 농가, 전처리업체, 배송업체 등과 연계해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학교급식 참여업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투자해 자가용·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RE100을 이행한다.진흥원은 참여 업체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 예정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배송업체 공모 평가에서 우대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7월 RE100 참여업체를 모집했으며 경기도공공급식협동조합이 참여해 지난달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공공급식협동조합은 약 600㎡의 부지를 마련했으며 조합 내 업체들이 2천만원씩 자금을 출자했다. 발전 용량은 173㎾이며 연간 23만3천637㎾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이 밖에도 진흥원은 이달 말 개인사업자 7곳과의 업무협약을 앞두고 있다.아울러 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RE100 사업을 진흥원과 연계된 타 업체들에도 확장할 계획이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민·관이 재생에너지를 협력 생산해 탄소중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빈곤이란 악몽 탓에 '꿈도 못 꾸는' 실버타운
노인 절반 가난… 수요 부진 불보듯의료 인프라 낮은 지역 도입도 문제전문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인구 절반 가까이 소득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민간 공급인 분양형은 호응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 인프라가 떨어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도입할 계획이다. 도내에선 가평·연천이 대상이다.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분양형인 만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하고, 투기 차단 등을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는 1천3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40개소 9천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천924가구로 부족한 실정이다.그러나 민간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분양형의 특성상 저조한 수요와 부실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민간 아파트와 같은 억대 분양가를 감당 못해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실버타운의 장점인 각종 돌봄 의료 서비스의 저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1위이며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실제 지난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제도가 폐지되는 당시에도 경로당 식사와 의료지원 등 민간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분양과 입주를 포기하는 노인이 속출하면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종합병원과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비교적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점도 걸림돌로 평가된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만 봐도 종합병원뿐 아니라 24시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상황이
교육감 대리 고발때만 소송비용 지원… 제도 효율성 강화 방안 촉구
교사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의 법률지원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인천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자신과 관련한 딥페이크 사진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진척이 더디자 그는 직접 피해 사진에 있는 책상과 칠판, 교탁 각도 등을 분석해 가해 학생을 특정했다. 그 결과를 경찰에 알린 후에야 피의자 B군이 검거됐다.A교사는 현재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섭식장애 진단(소견)을 받고 병가를 냈으며, B군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교사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딥페이크 등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을 때만 형사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감의 대리 고발은 교권 침해 시 지역교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와 피해 교사의 형사 고발 요청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교육감 대리 고발 요청 승인 전까지 피해 교사는 교원보호공제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보수, 소송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인천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들은 변호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딥페이크 등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감 대리 고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구분 명확히 해야… 법률 검토중"
한약사들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경기도약사회의 문제 제기(9월4일자 7면 보도=경기도약사회 "한약국, 마약류까지 다뤄… 정부 나서야")로 촉발된 약사·한약사 간 집단갈등 양상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를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들이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등을 하는 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약국에선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규정된 대로 업무 범위를 정확히 지키는 게 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약사들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약사와 동일한 약국 개설자"라며 "약사법에 의약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같은 법령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하며 양 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 용인 소재 A한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을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원의 B한약국에서는 타이레놀을 팔고 있는 등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뒷짐만 진 채 선뜻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등 해결할 부분이 많다"며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70.6% '5.7% 인상 거부' 8%대 요구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10일 SK하이닉스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의 '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대의원 투표 결과, 204표 중 반대는 70.6%에 해당하는 144표였다.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6일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전임직 노조의 잠정합의안 부결은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노조는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 시행'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지난 6일부터 이천·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노조 측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해 8%대의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 개선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노조와 후속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전임직, 사무직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다. SK하이닉스의 임금협상은 전임직과 기술사무직 별도로 진행된다. 사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與 "사실상 협박범죄… 강력 대처"尹, 추석 연휴 헌신 응급의료센터진찰·조제료 건보수가 한시적 인상군의관·공보의 등 인력 최우선 배치한 총리, 내일 '응급의료상황' 담화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 속에 '응급실 부역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하자 여권은 10일 강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의료인에 대한 조리돌림, 사실상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하자, 대통령실은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의 명단을 공개한 불순한 의도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공유에 대해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인 일부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대응을 설명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리사무소와 벤츠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점검 업체, 스프링클러 제조업체, 벤츠코리아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소방시설 현황, 소방시설 관리·점검 자료, 소방계획서, 스프링클러 제조·유지보수 자료 등을 확보했다. 벤츠코리아 사무실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차량 부품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아파트 소방 업무를 맡은 관리사무소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피해가 확산한 이유,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 업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일 이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20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고,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국립과학수사원과 인천경찰, 인천소방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공업사에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8.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