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남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원 소유의 창우동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를 압수수색(9월12일자 8면 보도)하자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병용·강성삼·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 등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소속 A 도의원이 소유한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의 투명한 조사와 함께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A 도의원 등)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34만 하남시민을 기망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은 34만 하남시민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신속한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엄중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고3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 계획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하남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12일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된 3차 추경 신규사업 예산인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비' 3천6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2차 본회의 결산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예산의 경우 통과될 경우 고등학교 총 7천200여 명의 학생 중 400여 명만이 혜택을 보는 등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고3학생 가운데 석식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조사한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관내 고등학교 총 10개교 가운데 야간자율학습 미실시, 기술학교 등 3개교를 제외하면 7개교만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7개교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석식 급식을 해결하는 학교는 단 1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관내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3 학생 중 석식 이용자(400명)에게 예산 100%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의회는 1개교에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강성삼 의원은 “한 학교에만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추후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교 학교장 정담회 및 학부모 정담회 등을 통해 고3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석식비 지원이 건의돼 관련 예산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관련 예산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획 자체가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기도의원 소유의 하남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는 경찰이 하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하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시 건축과와 정보통신과를 동시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 등을 압수했다.또한 시의회 의장실에서 문제의 토지 소유자인 같은 당(국민의힘) A 도의원과의 관계성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시는 A 도의원 소유의 '불법농지'에 대해 충전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허가를 취소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처리했다.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A 의원 소유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인허가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2023년8월29일자 8면 보도=하남시의회 민주, 창우동 경기도의원 땅 수사 의뢰)한편 경찰은 전 토지 소유자인 B씨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도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불법조업 전월 대비 2배 수준 급증해경, 함정 추가 배치·진압대 늘려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해양경찰청은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전월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이달 들어 서해 NLL 해역 인근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140여 척에 달하고 있다. 7~8월엔 하루 평균 60여 척이었다. 꽃게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가 되면서 중국어선이 늘어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서해 NLL 인근 해역은 북한 해역과 접해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남·북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확인하고 나포를 위해 다가가면 북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방식이다.해경은 이 해역에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500t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했으며 2개 팀이던 특수진압대도 3개 팀으로 늘렸다.해경은 중국어선이 더 늘어나면 경비함정과 특수진압대 등 단속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해경청은 지난해 이 해역에서만 중국어선을 12척을 나포하고, 446척을 퇴거 조치했다. 올해는 최근까지 나포 1척, 퇴거 247척이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찾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우리 어민들이 시름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김종욱 해양경찰청장(사진 왼쪽에서 3번째)이 11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NLL 해역 단속에 투입되는 경비함정을 점검하고 있다. 2024.9.11 /해양경찰청 제공
화성시는 11일 화성시우리꽃식물원에 식재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CR) '올레미소나무(Wollemia nobilis)' 종자 파종 성공으로 희귀식물 종 보존과 '보타닉가든 화성'의 다양한 식물 전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올레미소나무는 1994년 호주 올레미국립공원 내 협곡에서 처음 발견됐다. 영하 5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견디며 쥐라기 시대 공룡들의 먹이였다고 해 '공룡소나무' 또는 살아있는 '화석나무'라고 불린다.화성시우리꽃식물원의 올레미소나무는 2020년 처음 구과(종자)를 채종 및 파종해 10여본의 증식 및 이식에 성공했으며, 현재 약 50개의 구과(종자)가 형성돼 올해도 증식할 계획이다.정명근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물에 대한 증식 연구와 현대 조경·원예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종들을 적극 반영해 보타닉가든 화성만의 시그니처 수종 발굴과 다양한 식물 전시·관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우리꽃식물원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올레미소나무의 종자 파종에 성공했다. 2024.9.11 /화성시 제공
市, 20일부터 고위험군 순차접종 노인은 쏠림 방지 연령대별 진행
인천시가 인플루엔자 유행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는 어린이는 4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고, 9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1회 접종하면 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 접종을 끝내는 게 좋다. 생후 6개월 이상(2025년 2월 말 기준) 대상 어린이는 2024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다.임신부 무료 예방접종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정부는 2019년부터 무료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노인 무료 예방접종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구분해 시행한다. 다음달 11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된다.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감염으로 전파돼 고열,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10~12월 중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기
지난달부터 3주간 시행 '연례행사'체불 급증에도… "강제수단 없어""악성업주 대책 제도적 보완 필요"
경기지역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고용노동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노동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청산계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악성 체불사업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도내 각 고용지청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지청별로 사업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근로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현장 근로감독의 경우 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음식·숙박업 사업장 중심으로 경기지청(수원·용인·화성 관할)은 195개소, 안양지청(안양·군포·의왕·과천 관할)은 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다만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하면 3주간의 청산계획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도내 고용지청들에 따르면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각 지역에서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 수도 체불액만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도내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운영하며 감독에 고삐를 조이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도내 A감독관은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하고 있어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체불액 규모가 적지 않고 사업장이 많다 보니 (현장지도에)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 B감
학생 선택… 수업시수 부족 우려타지전출·학교 순회 근무할수도道교육청 "폐강 막기 위해 노력"
경기도 내 교사 대다수가 고교학점제에 부정적 시선(7월24일자 9면 보도=고교학점제 잘 될까 의문… 교사 99% '부정적')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2외국어·정보 등 대학 입시와 다소 거리가 먼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상 선택에서 소외될 경우 수업시수를 맞추기 어려워 학교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된 이유다.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416개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기존 교육과정이 아닌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제도다. 과목 이수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면 졸업이 결정되며 내년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정해진 수업시수를 채우기 어려워 타 지역으로 보내지거나, 지역교육지원청·거점학교에 속해 학교 2~5곳을 돌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순회전담교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한다는 게 제도의 본래 취지지만,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국영수 등 수능 교과목 위주로 선택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고교 정보 교사 김모씨는 "내년도 '프로그래밍'을 선택한 학생들이 36명에 불과해 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선 정보 교과를 포함해 최소 3과목을 맡아야 하고, 내년엔 정보마저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경쟁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근 학교의 중국어 교사는 방학과 주말을 쪼개가며 심리학과 교육학을 공부해 관련 수업을 열었지만, 결국 '티오감(정원감축 대상)'이 됐다"고 털어놨다.실제 현재 도내 순회교사는 총 85명으로, 이들의 담당과목은 스페인어(11명), 정보컴퓨터·심리학(10명), 일본어(9명) 순으로 확인돼 제2외국어와 정보 등 소수과목 담당 교사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14·18일 → 14·19일… 휴일 뒤로
아주대병원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예정됐던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일 중 하루를 연휴 이후로 조정했다.
11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예정된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 일정을 다음날인 19일로 변경한다. 의료진의 사직이 이어졌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를 실시했다. 당초 이번 추석 연휴 중 14일(토)과 18일(수)에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가 예정됐으나, 병원 측은 소아응급실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축소 진료일을 19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격무에 시달리던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축소 진료에 돌입한 성인응급실은 16세 이상일 경우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아 연휴 기간 성인 응급실은 정상 운영된다.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상당수 소규모 병원 응급실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며 "격무 중인 의료진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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