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김진웅·박주리 의원 “시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나요”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국)과 박주리 의원(민)이 시민안전 관련 조례안를 공동으로 발의해 눈길을 모은다.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조례안을 내놓은 것인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과천시의회의 여야 협치를 또 한 번 과시한 사례라는 평가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7일 김진웅·박주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 진압 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마련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진웅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의미 있는 조례를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리 의원은 “여야를 떠나 시민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 활동이라고 믿는다"고 이번 공동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과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인천 '서구' 새로운 명칭 찾는다

1988년 북구에서 분리 처음 사용2026년 행정개편 맞춰 공모 진행지역 역사성·정체성 등 반영키로인천 서구는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는 새로운 지명 찾기에 나선다.서구 명칭은 1988년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분리되며 처음 사용됐다. 이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며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가 탄생했다.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위치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위식 지명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동구가 영종구·제물포구로 명칭이 변경되면 서구는 인천에 마지막 남은 방위 명칭이 된다.또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도 '서구'라는 자치구 명칭을 사용해 이름만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이에 올해 서구는 현수막, 포스터와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지역 축제 등을 방문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2025년 2월 명칭 공모 및 선호도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께 최종 명칭을 선정할 방침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을 반영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이름이 나오길 바란다"며 "도시 지명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꾸기 힘든 만큼 명칭 공모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서구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새로운 지명 찾기에 나선다. /서구 제공

[데이터로 본 이슈] 수원시, 도서 구입비 다이어트… '채식주의자' 어디 없나요

'한강 사수' 치열한 이유 경기 공공도서관 통계 6년치 분석인구 상위 5개 지자체중 예산 꼴찌도서관 최다 불구 자료 마련 제약 "813.6-한12ㅊ(청구기호) 대출불가 [예약중]."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여파로 도서관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수원시의 도서 구입 예산이 인구수 상위 5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인일보가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의 6년치(2018~2023)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원시는 이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이후에도 자료구입비 예산을 유의미하게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예산의 낙폭이 가장 심해 6년 새 9억2천만원가량이 줄기도 했다. → 그래프 참조수원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수원 25개소·용인 20개소·고양 21개소·화성 19개소·성남 17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도서관 운영의 핵심인 자료구입비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해온 것이다.지난해 기준 도내 인구수 상위 5개 지자체 중 자료구입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는 용인시로, 30억3천만원이었다. 이어 고양시 22억4천만원, 성남시 21억원, 화성시 18억8천만원, 수원시 14억5천만원 순이었다.수원시 도서관 사업소 관계자는 시의 예산 삭감 기조가 도서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에 있다고 설명하며, "2024년 자료구입비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해 동결 수준"이라고 전했다.인구수 대비 자료구입비가 현저히 낮다보니, 도서관이 신간 도서·시청각 자료·전자 저널 등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후폭풍은 최근의 '한강 신드롬'을 만나며 가장 단적으로 표출됐다. 한강의 대표작이자 지난 2016년 부커상을 수상한 스테디셀러 '채식주의자'로 앞선 다섯 지자체의 보유량(번역서 포함)을 계산하면 격차가 극명하게 보인다.'채식주의자' 보유량은 도내 인구수 2위인 용인이 1위인 수원을 78%가량 높은 수치로 역전했다. 이날 기준 용인시 109권·성남시 76권·고양시 63권·수원시 61권·화성시 55권이었다. 한 사람당 14일인 대출기간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1년을 기준으로 용인시민 2천834명·성남시민 1천976명·고양시민 1천638명·수원시민 1천586명·화성시민 1천430명만이 '채식주의자'를 대출할 수 있다.이는 각각 해당 지자체 인구수의 0.13%(수원), 0.14%(화성), 0.15%(고양), 0.21%(성남), 0.26%(용인)이다. 도내 도서관, 특히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원시의 관내 도서관에서 한강 책의 예약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예산 삭감 기조 여파는 도서관 누적 이용자 수와 대출권 수에서도 엿볼 수 있었으며, '책 많이 읽는 도시' 타이틀은 용인시가 차지했다. 수원시가 용인시보다 도서관 수는 물론, 인구가 11만명가량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수치다.지난해 연간 누적 이용자 수는 순서대로 용인시 629만명, 성남시 605만명, 고양시 604만명, 수원시 472만명, 화성시 260만명이었다. 대출 도서 수는 차례대로 용인시 602만권, 성남시 433만권, 화성시 386만권, 고양시 369만권, 수원시 358만권이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한강 신드롬’이 거센 가운데, 17일 수원시내 한 도서관의 서가에서 ‘채식주의자’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해당 도서관의 ‘채식주의자’ 청구기호는 ‘813.6-한12ㅊ’, ‘813.7-한12ㅊ’ 등이다. 2024.10.17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수원시는 경기도내 가장 많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료구입비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내 한 공공도서관. /경인일보DB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 일시품절로 인해 예약 접수를 알리는 안내문이 14일 오후 북스리브로 수원점 2024노벨 문학상 축하 기념코너에 놓여 있다. 2024.10.14/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1조951억 감소… 9개 시군 평균 이상 감소세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도와 서울이 나눠 차지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9개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인 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이천이 1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성남(11%)과 하남(10%), 수원(9%), 남양주(9%), 양평(9%), 과천(8%), 김포(6%), 여주(5%)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수는 2012년 53조9천억원에서 2022년 11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최근 10년 사이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에 0.3%가 감소한 것이 유일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뒤따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천억원이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용혜인 의원실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2026년 3월까지 '확정·고시' 목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할 용역사 선정을 완료한 인천시는 17일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본격 계획 수립에 나선다.(주)케이지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용역사로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14억8천만원, 용역기간은 18개월이며 다음 달 착수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것이 목표다.용역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등 두 과제를 수행한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세워 정비 목표와 방향, 추진 계획, 세부 시행방안 등을 정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연수(6.21㎢), 구월(1.26㎢), 계산(1.61㎢), 갈산·부평·부개(1.61㎢), 만수 1·2·3(1.45㎢) 지구 등이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행해야 한다. 관련법은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했다.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대법 판결로 효력잃은 '정당 현수막 조례'… 대폭 손봤다

인천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 동별 2개 이내, 예산 군·구 지원 등'선거구별 4개' 현행보다 크게 완화 주민 다친 적 있어… 안전관리 당부내년 인천신보 출연 동의안 등 가결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잃은 인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한 인천시 현행 조례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효력을 잃은 데 따라 제도적 공백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군·구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례를 손본 것이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걸도록 하고 혐오·비방 표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조례의 규정보다 크게 완화됐다.시의원들은 개정안 규정이 이전보다 완화된 만큼 도로변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주변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연수구 주민이 다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도로법 등을 적용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 내년도 인천신보 출연액은 110억원으로, 올해(100억4천만원)보다 약 10% 늘었다.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인천신보 대위변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위변제는 인천신보가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후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인천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83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천20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대위변제 회수 금액은 100억원대로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김유곤(국·서구3) 시의원은 "특례보증이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통이 돼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 관리 등 제도적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신보에서 채권 추심을 위해 채권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신경 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시의회는 이날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이 낸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모두 23개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박현주·조경욱기자 phj@kyeongin.com

"아라뱃길 난간 설치해야"… 인천 서구의회, 안전대책 촉구

김학엽 구의원, 자유발언서 지적 경인아라뱃길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시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0월7일자 14면 보도=추락 사고 잇따르는 경인아라뱃길 '안전 난간' 시급).인천 서구의회 김학엽(국·검암경서동·연희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는 지난달에만 시신 2구가 발견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경인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시신을 비롯해 올해 들어 10구의 시신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CC(폐쇄회로)TV 12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길이가 18㎞인 경인아라뱃길의 안전사고 대응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인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은 청운교, 시천교, 계양대교 3곳에 불과하다"며 "서구는 인천시 건강증진과에 '백석대교(서구지역 내 교량) 안전 난간 설치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4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교량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024.1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열공의회] 부천시의회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

서울 은평구의회와 합동 간담회 비산먼지 저감 방안 논의 진행시민단체와 교류 확대 계획도기후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2022년 첫 출발한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천방안 모색을 목표로 꾸려졌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선화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양정숙·구점자·박혜숙·손준기·윤단비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김 대표의원은 "연구단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맞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모임"이라고 소개했다.참여 의원들은 기후위기라는 당면과제를 앞에 놓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단계적 실천방안부터 접근해 가고 있다.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첫 행보는 2022년 12월 외부강사 초청강의로 시작됐다. 강의에는 미래가치전략연구원 원장 김윤석 박사가 초청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과 수소 관련 정책을 설명했고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선 부천형 탄소중립 실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후 2년여간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교류해 온 연구단체는 지난 8월27일 서울 은평구의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탄소제로 연구모임'과 합동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뿐 아니라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여야 대표의원,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사업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탄소중립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해당 간담회에선 김종식 시 건설정책과 자전거문화팀장이 '부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및 자전거 문화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부천 시민 활동가 임현선 간사가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활동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천시의 낮은 녹지율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도 했다.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또 다른 외부강연 및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김 대표의원은 "올해 전문가 초청 강연에 이어 시와 연결되는 시민단체와도 교류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6명의 의원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지난 8월27일 서울 은평구의회 연구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 의지를 다졌다. 2024.8.27 /부천시의회 제공

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와 화성시 ‘2024 2차 당정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회와 화성시가 2024년 제2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전용기(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 국회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더 살기좋은 화성시를 위한 문화공간, 체육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이 집중 논의됐다. 반도체 퇴직자 연계 미래인재 멘토링 지원센터 추진 안에 대해선 우수한 반도체 퇴직 인력을 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 공간을 구축하고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동탄반월형 초등돌봄도서관 추진 안은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조사를 거쳐 시 전체 12개소 선정을 완료했으며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화성 동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추진 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및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청이 검토됐다. 동탄센트럴파크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 안은 공원 개장 이후 여건 변화 및 트렌드를 고려한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 추진 검토를 논의했다. 선납숲공원 등산로 맨발걷기 길 조성 안은 등산로 정비를 통해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경기도 맨발걷기 길 조성'과 관련 도비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탄반월순환버스 신설 안에서는 동탄 일원과 반월동의 동탄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노선 일부 변경 및 증차 등을 통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노선개편용역 수립시 지간선체계개편과 순환노선이 검토됐다. 그밖에 ▲중동무봉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설개선 ▲개나리 공원 상가 활성을 위한 공원리모델링 안건들을 논의했다. 한편 정명근 시장은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대해 지역위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의왕 백운밸리 2천200억 공공기여사업 ‘재심의’ 판단… 시 보완후 ‘연내 재도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 공방전(9월11일자 8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공공기여 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재심의' 판단을 받았다. 16일 의왕시와 백운PFV(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에서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사업, 서수원~의왕 간 청계IC 연결로 설치공사, 종합병원 건립,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증·개축 등 2천189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를 결정했다. 중도위는 해당 사업의 보완사항으로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금액 재검토 등 검증 ▲공공기여 사업 항목별 필요성 및 사업 우선 순위 확정 ▲공공임대주택용지인 A1블록의 용적률 등 밀도 관련 사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와 사업 추진 주체인 백운PFV(주)측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사업 관련 분석을 통한 금액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시와 백운PFV측 모두 공공기여로 제시한 사업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A1블록에 대한 조정 과제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중소형 공동주택 건립 추진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중도위 보안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만간 용역사 선정, 재검증 업무에 돌입하고 다음달 말까지 중도위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공공기여 사업을 확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청계부터 부곡 일대까지 지역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