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군의회

중단됐던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재개 움직임

중단됐던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재개 움직임

재정위기로 1분기부터 지급 못해 道, 추경 편성 도의회와 매칭 조율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여파로 중단했던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려 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의 하나다.도와 각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이를 지급하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1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했었다.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여건이 뒷받침하지 않아 이를 주지 못했던 시는 청년들에게 뒤늦게라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고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대상이 되는 시 거주 24세 청년은 1만6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도비 28억원과 시비 12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선 도가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 해 현재 도의회 등과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도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 확보가 가능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도와 의정부시 모두 사업비가 확보되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은 1분기부터 못받은 기본소득을 연말께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재정위기 여파로 지급하지 못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늦게나마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11-01 09:47:08
인천시 내년 예산안 14조9396억… 올보다 972억 줄였다

인천시 내년 예산안 14조9396억… 올보다 972억 줄였다

재정 혁신·사회적 약자 배려 편성사업 종료로 특별회계 대폭 줄어'전년보다 감소' 2015년 이후 처음유 시장 "인천의 미래 준비 중점"시의회, 제299회 정례회서 확정인천시가 내년 예산안을 14조9천39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조368억원과 비교해 972억원(0.6%) 감소한 규모다.인천시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는 '민생 경제 강화' '시민 행복 체감 증대'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예산안 편성 기조는 2024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에서 2025년 '재정 혁신'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으로 변했다. 경기 악화로 낮아진 시민 행복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일에 집중하는 예산안 편성 기조로 풀이된다.인천시는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7천75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 아이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에 442억원, 통행료 지원에 527억원 등이다. 보육·주거·안전 등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는 2조3천438억원을 투입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568억원, '아이 플러스 집드림' 101억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는 5천284억원을 편성했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1호 '인천 아이 바다패스'에 93억원과 '섬 관광 활성화'에 72억원 등을 반영했다.인천시는 1조5천억원 규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2천87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세웠다. 인천e음 캐시백(1천54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42억원) 등이다. 민선 8기 공약 '글로벌 톱텐시티' 관련 예산으로는 1조7천811억원을 편성했다. 행정체제 개편, 1호선 검단 연장, 7호선 청라 연장 등 '미래사회 준비'에 4조2천31억원을 투입한다.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큰 목표를 (예산안에) 담았다"면서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고 인천시의 각종 정책을 현실화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인천시의 재정 규모 감소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인천시가 공개한 '2025년 예산안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는 11조1천593억원으로 올해 10조7천30억원보다 4천563억원(4.3%) 증가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3조7천803억원으로 올해 4조3천338억원보다 5천535억원(12.8%) 감소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립사업과 1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내년에 종료돼 특별회계가 대폭 줄었다"며 "세입 부분이 늘어나 일반회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인천시의 예산 운용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내년 예산은 11~12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에서 확정된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내년도 예산 '시민 행복 체감지수 높이기' 집중) /김성호·유진주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10.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31 21:07:47
1일부터 강화 전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1일부터 강화 전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난안전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전격 발동박용철 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 박용철 강화군수가 31일 북한의 소음 공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10월30일자 1면 보도=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 막을 모든 조치")로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박용철 군수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이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강화군 송해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해 수면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군 당국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특히 강화군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천 차단해 달라는 입장이다.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강화군 모든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이 통제되고 관련 물품 준비· 운반·살포가 금지된다.박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소음 문제, 정부 결단에 달려… 이제라도 소통채널 가동돼야")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31일 오전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했지만 현장에서 취소했다. 2024.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31 21:06:35
인천의 지속가능발전…

인천의 지속가능발전… "지역과업 발굴해야" 목소리

지속가능발전協, 주민 참여 강조군·구 협의회 활성화 등 주장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늘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제10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를 열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단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를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이다.이날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이장수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군·구 단위의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광역 단위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군·구 등 기초 단위는 남동구·부평구·서구 등 3개뿐이다. 과거 인천지역 8개 구에 협의회가 있었지만 2016년 이후 지원이 줄어들며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정치권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고 말했다.협의회가 환경단체 이미지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협의회는 민간·기업·시민·공공 등이 모인 거버넌스 기구다. 협의회가 갖고 있는 환경단체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역 단위에서도 지방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합의 도출이 가능한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조성되면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균형 발전'(이상림 서울대 객원교수), '저출생 극복 인천시 정책'(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이상림 교수는 젊은 인구가 많은 연수구와 서구조차 10년 뒤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체제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했다. 시현정 국장은 고령자 증가 및 관련 예산 편중에 대한 구조적 한계점과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 단위 확대·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제10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에서 유승분 인천시의원이 인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0.31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10-31 20:47:10
유정복 인천시장, 내년도 예산 '시민 행복 체감지수 높이기' 집중

유정복 인천시장, 내년도 예산 '시민 행복 체감지수 높이기' 집중

민생경제 등 예산안 4대 기조 편성'i-패스' 예산투입 등 교통 개선과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6억→32억소상공인 도움·일자리 창출도 확대 인천시가 31일 발표한 14조9천396억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은 '시민불편 최소화 시민행복 더하기' '민생경제, 약자복지 시민친화도시'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미래사회 준비에 투자' 등 4대 기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시민불편 최소화, 행복체감 더하기인천시는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주력하고 있는 인천형 교통정책 등에 7천752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i-패스와 광역 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에 439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i-바다패스(93억원), i-차비드림(3억원)에도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내년에 주차면 5천30면을 확대해 주차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9개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에 153억원, 공공·종교시설 등 기존 주차장에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1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단지에도 122억원을 투입해 787면을 새로 만들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100억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연로봇과 저상소방차 등을 보강하는 데 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시민행복 체감을 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이 올해 6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경우 인천국제마라톤(10억원)을 개최하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72홀 규모 파크골프장(108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민생경제, 약자복지 시민친화도시민생경제 분야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53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예산 1천54억원도 반영됐다. 이 예산은 추후 국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인천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2천553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일자리를 5만5천649개(1천526개↑)까지 늘리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일자리 역시 각각 4천909개(217개↑), 1천265개(42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시민복지를 위해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에 기존보다 3억원 증액된 17억원을 반영했다. 경로당 무료급식(23억원) 단가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137억원) 단가를 500원씩 인상하기 위한 예산도 세웠다.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인천시는 민선 8기 대표 공약 '글로벌 톱텐시티'와 관련해 2025년~2026년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로 정하고 신규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인천에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등 5개 장관회의를 여는 데 26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제물포 르네상스'(내항 등 중구·동구 일대 도시재생)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제물포 웨이브' 활성화, 개항장 명소화 사업 등에는 4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미래세대 투자미래세대 투자 분야에선 2026년 7월 시행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가 사용할 임시청사 임차료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140억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사 건립 등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원 조성(171억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RISE·212억원) 등을 예산안에 담았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며 "인천시가 계획한 미래의 모습을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 2025년 예산안 설명회 2024.10.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터미널역 개찰구에서 K-패스 카드를 들고 서있다. 2024.5.1/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핵심 공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확장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를 발표하고 있다. 2024.5.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31 20:46:18
[나의 의정일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위원장

[나의 의정일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위원장

"경기도내 교육불평등 해결에 전력투구할 계획" 학군배정 등 교육현안 해결 몰두지역구 수원 문화시설 확충 노력"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직면한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애형(수원10·사진) 의원은 약사 출신 정치인이다. 30년 이상 약사로 활동하며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들을 마주했고, 보건·복지 분야 제도들의 사각지대를 직접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와 '마약 퇴치 운동본부' 등 각종 약사회와 NGO 단체 활동을 이어오며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의정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 의원은 "30년 넘게 개국약사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뤄진 정책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늘 품고 있었다"며 "도의회에 와서도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관련된 목소리를 항상 듣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학군배정과 학교 설립, 시설 안전문제 등 도내 학교들이 처한 교육현안 해결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협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태희 도교육감의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사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직면한 학교 인프라 지원과 인성·외국어·평생교육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교육청의 관행적인 소극행정 문화를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 중"이라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 오해와 편견이 뒤섞인 조례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구인 수원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문화,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여건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의원은 "지역구 내 문화시설 확충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집중하고 있다"며 "임기 3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지역구 현안도 잘 해결하면서 교육행정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내 교육불평등 해결에도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이애형 경기도의원은▲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본부장▲수원 가정법률상담센터 운영이사▲前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前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경기도의회 제공

2024-10-31 20:44:56
재정 위기로 중단됐던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재개하나

재정 위기로 중단됐던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재개하나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여파로 중단했던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려 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의 하나다. 도와 각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이를 지급하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1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했었다.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여건이 뒷받침하지 않아 이를 주지 못했던 시는 청년들에게 뒤늦게라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고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시 거주 24세 청년은 1만6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도비 28억원과 시비 12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선 도가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 해 현재 도의회 등과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 확보가 가능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도와 부시 모두 사업비가 확보되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은 1분기부터 못받은 기본소득을 연말께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 여파로 지급하지 못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늦게나마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4-10-31 13:25:39
화성시 4개 구청 설치 '초미의 관심'

화성시 4개 구청 설치 '초미의 관심'

국힘 화성갑 당협, 삭발 이어진보당도 반대의견에 힘보태 화성시의 4개 구청(일반구) 설치 기본안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시가 제시한 내년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에 대해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가 삭발식을 갖는 등 반발(10월25일자 6면 보도=[영상+] 서울보다 큰 데 구(區) 하나?… 화성 서부권, 반발 삭발)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반대의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진보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시의 기본안 대신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의 '서부권 2개 구청 설치 제안'에 공개적으로 동의했다.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화성시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의 1권역(가칭 만세구)은 남양반도 전체와 남부지역 전체를 하나의 구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의 삶 측면에서 옳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일반구 설치는 절대로 사소하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년간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이어 "국민의힘 의견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진짜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삭발한 홍형선 위원장의 심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동감을 표명했다.앞서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24일 화성 서부권 일반구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시의회 앞에서 시의 기본안을 규탄하는 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가 제시한 4개 구청 중 1권역을 생활권에 맞게 향남지역과 남양지역으로 나누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에 대해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청. /경인일보DB

2024-10-31 06: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