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군의회

중앙 공모사업 잇따른 성과… 성남시 '든든한 곳간' 일조

중앙 공모사업 잇따른 성과… 성남시 '든든한 곳간' 일조

3분기까지 국비 336억 확보 지난해 272억 훌쩍… 예산 4%전국최고 수준 건전 재정 유지성남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잇달아 성과를 내면서 3분기까지 국비 33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총 272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맞물려 예산의 효율성·가용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에는 성남 글로벌융합센터에 전국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센터 개소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지는 등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몰려 있는 판교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또 지난 7월에는 가천대학교와 손잡고 교육부가 공모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반도체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이 사업의 국비 지원 총액은 올해 43억6천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48억6천만원이다.이처럼 4차산업을 중심으로 성남시가 정부부처 공모에 선정돼 실제 예산에 편성·가용되고 있는 국비는 3분기 현재 336억2천5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해 총 272억4천603만원보다 63억7천여 만원이 많은 것이다.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자치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3회 추경까지 포함해 2024년 시 총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 4조1천485억7천여 만원인데, 보조금 중 공모로 확보한 예산의 비율은 4.05%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3.65% 수준이었다.시는 관리·사업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시 재정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확보한 국비사업을 차질없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문을 열었다. 2024.9.30 /성남시 제공

2024-10-31 06:40:21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이천 지역경제 불 지핀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이천 지역경제 불 지핀다

이천시, 내년 특별경영자금사업 추진 운전·시설자금 보조·융자도 보증月 10개 이상 업체 방문 애로 청취제품 판매·전시·상담회 수시 개최 이천시가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에너지복지 실현 등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특별경영자금사업을 펼친다. 시가 추천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금리 2%와 중소기업 동행지원 보증료 1.2%를 지원한다.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는 융자를 보증한다. 공공기관을 통해 디자인 개발, 해외전시회, 수출물류비, 스타기업 육성, 해외시장개척단, 맞춤형 성장, 스마트공장 보급 등 12가지 사업을 진행한다.현장 중심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와 관련해선 월 10개 이상의 사업체를 방문, 지원정책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 조치하기로 했다. 월 1회 기업체를 방문하는 커뮤니티 창구 '관내 기업체에 이천시장이 간다'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부서별 우선구매 실적도 관리한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업지원 설명회·상담회도 적극 열 계획이다.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및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산업·건설 현장 예찰(예방)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동 노동자(대리·퀵 배달·택배기사 등)를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소규모 사업장(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단시간·취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계도하는 노동자 권익후원자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운영 효율도 높이기로 했다.신재생에너지 및 가스보급 확대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김경희 시장은 "기업체의 작은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를 기울여 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헤쳐나갈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 빠르게 지원해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김경희 이천시장이 한 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4.10.29 /이천시 제공

2024-10-31 06:40:21
인천시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 중투심에 가로 막혀… 국비 협의 '난항'

인천시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 중투심에 가로 막혀… 국비 협의 '난항'

인천시청역 환승센터·검단 버스차고공영지 등 3건 반려… 국토부와 사업비 협의 안돼 인천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인천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3건의 교통 관련 사업이 모두 '반려' 처리됐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3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청 옆 중앙공원 4지구(남동구 간석동 493-27)에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1만5천559㎡ 규모 GTX 환승센터를 짓는 내용이다. 환승센터에는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비롯해 100면 규모 환승주차장 등이 조성된다.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27년 착공해 GTX 개통 시기인 2030년 준공 목표다. 내년 하반기 설계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중 중투심을 통과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은 없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이번 중투심은 국토교통부와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환승주차장 조성비(84억9천만원)를 제외한 환승센터 건립 비용은 211억원으로, 이 중 국비 반영액은 27억원이다. 인천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사업비 30%인 80억5천만원까지 국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인천도시철도 LTE-R 설치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관리 통신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기존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LTE 기반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로 변경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에서 사용 중인 아날로그 통신 주파수는 2028년 12월31일부터 정부에 회수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LTE-R 전환이 시급하다.하지만 인천시의 LTE-R 구축사업은 국비 확보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 380억원 중 186억원을 국비로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뿐 아니라 대구·대전·광주도 같은 상황에 처해 LTE-R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를 목표로 중투심에 LTE-R 구축사업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신망 구축에는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해 내년 중에는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에 맞춰 추진 중인 검단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도 국비 반영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투심에서 반려됐다. 지난 7월 중투심에서 반려됐을 때도 같은 사유였다.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대상지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공사 현장사무소가 있는 서구 당하동 724번지 일원이다. 2025년 검단연장선 사업이 끝나면 착공해 2027년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사업비는 451억원(국비 135억원 목표)으로, 중투심 통과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예산 반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국비 협의 지연으로 인천시청 환승센터 사업이 반려됐다. 사진은 도시철도 2호선 인천시청역. /경인일보DB사진은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검단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2024.7.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30 20:54:16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 가동… 경기도, 국비 확보 '총력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 가동… 경기도, 국비 확보 '총력전'

경기 지역구 의원 등과 소통 강화더 경기패스·지역화폐 지원 포함'6조845억 요청액' 사업자료 배포 국회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나서는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각 광역단체들도 목표한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경기도 예산담당부서 관계자들은 30일 국회를 찾아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60명과 여야 상임위원회 간사, 관계자에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배포했다.해당 자료에 담긴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100개의 총 요청액은 6조845억원이다. 모든 사업이 반영된 최종 국비 요청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요 사업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GTX-C노선(수원~덕정),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교통분야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된다.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왔다.지난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사업,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지난 7월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경기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11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 확보를 위한 상황실을 개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준비중"이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 동향을 파악해 우선사업 선별을 진행한다. 조만간 도지사, 행정부지사도 일정을 맞춰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작년처럼 건의액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지방세·교부세 줄고 대출차단… 지방정부 살림 빨간불)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가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경인일보DB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경인일보DB

2024-10-30 20:50:14
기회발전특구 기준안 지연에 고개 치켜든 '수도권 배제론'

기회발전특구 기준안 지연에 고개 치켜든 '수도권 배제론'

비수도권은 2차 지정 등 절차 순항 이분법적 구도 커져… 우려 목소리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수도권 대상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6일 강원 춘천시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엑스포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지역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지원을 비롯해 재정·금융 지원, 규제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을 뺀 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전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했다. 8월에는 수도권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는 인구감소지역 2곳, 접경지역 7곳이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강화군 남단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함께 지정받아 '그린바이오 복합단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은 진척이 없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 660만㎡ 등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비롯해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그 사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강원·광주·세종·울산·충북·충남 등 6곳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마치고 최근 실사까지 받았다.최근 부산을 비롯한 수도권 외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10월30일자 4면 보도=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반대"… 경인 지자체장들 '발끈')도 부정적 요소다. 안보 위협과 수도권 역차별이 일상인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구도 속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은 특구 신청이 수시로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기준이 없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계획(기준) 발표 시기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강화·옹진 등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면서 비수도권과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중인 강화남단 전경. /경인일보DB

2024-10-30 20:41:32
인천 시정혁신단 2기 출범… 정책이행 자문 '새바람'

인천 시정혁신단 2기 출범… 정책이행 자문 '새바람'

인천시 시정혁신단 2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2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단장으로, 이학규 전 인천시 평가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부단장으로 활동한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강대창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정경민 송정회계법인 이사,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조대흥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류미나 인천시 체육회 이사, 김재식 전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최진형 인천가톨릭연대 선임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시정혁신단은 시정 혁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위촉직 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 8명 등 21명이 2기 시정혁신단으로 참여한다.2022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한 1기 혁신단은 2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했다.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고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지원했다. 성과도 있다. 주민참여예산, 인천e음카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의 예산 운영을 개선토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자원순환센터, 공공의료, 신항 배후단지, 자치경찰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인천형 행정 지원 모델을 찾게끔 했다. 상수도 공사 페이퍼 컴퍼니 참여 근절, 공립박물관 활성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해 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시정혁신단 2기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30 /인천시 제공

2024-10-30 20:40:21
31일 대북전단 살포 예고, 지역정치권도 손사래

31일 대북전단 살포 예고, 지역정치권도 손사래

민주당 대북전단 TF의원 반대 성명파주주민들 현장 나와… 충돌 우려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와 충돌이 우려(10월30일자 1면 보도=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에도 막무가내)되는 가운데, 파주시 및 지역정치권까지 이를 막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30일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TF 소속인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주영(김포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31일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이재강 의원실 관계자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최대한 물리적 충돌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오전 11시에 해당 장소에서 오물풍선에 대북전단을 담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경기도는 도 특사경 70여명을 동원해 살포를 저지하고, 파주시 또한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대북전단을 압수할 방침이다.경기도는 파주시·연천군·김포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납북자가족모임이 예고한대로 살포행위를 한다면 이를 제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이와함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주민들도 직접 현장에 나와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라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제작과 살포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30 20:37:27

일·가정… 중간연차 사기진작… MZ 공무원 이탈 막는 용인시

새내기 3일·장기재직 10 →15일 휴가가족입원 병간호 '최대 3일' 신설도용인시가 5년미만 저연차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한다.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시는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10-30 19: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