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 내부 파행에도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재추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부 파행 분위기 속에서도 오는 10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5일 이같은 운영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기획조정특보 등이다. 반면 지난 7월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는 비서실과 보좌기관 모두 출석하지 않아 도의회의 반발을 샀다. 당시 경기도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업무보고 예정일)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고 불출석 이유를 들었으며 양우식(국·비례) 운영위원회과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9월 임시회 출석에 합의했다. 현재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이 파행된 상태다. 반면 운영위는 업무보고가 지난 7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업무보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문체위, K-컬처밸리소위 구성… “종합점검·논의 나설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수원3) 위원장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황대호 5일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의 문화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소위 구성을 처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우려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고 사업 추진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협약은 해제됐고,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을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업과 관련 공사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만약 추경이 불발되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 금고 가압류'는 물론 도 신용평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전체의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그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며 “K-컬처밸리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신속 추진의 대상으로 의회에서 바라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바로 오늘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위가 활동할 것이며 사업 관련 소관 기관, CJ, 고양시, GH 등을 모두 포함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김승원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기도 민생, 철도 사업 국비 예산 적극 반영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 민생 관련 예산들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마중물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어김없이 삭감했다"며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소비진작, 내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효능이 입증된 경제정책이고 민생에 숨통을 터기 위해서라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비상전시체제라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호자가 되어달라"며 경기의료원 등 공적의료시스템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경기동북부의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에 발목 잡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등 경기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철도 분야 주요 국비 사업으로 GTX-C(덕정~수원) 1천46억원 수원발 KTX 730억원, 인천발 KTX 930억원 등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건의액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응급의료기관 24시간·버스연장 운행… 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상시 운영, 시내·마을버스 연장 운행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5일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민생 회복,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4~18일 닷새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각종 불편·문의 사항은 24시간 경기도 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며 응급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포함,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961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합동 점검한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고위험군, 수사 중인 사건을 모니터링해 응급조치, 즉각 분리조치 등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은 탄력적으로 운행해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2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고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필요시 심야 연장 운행을 한다. 경기지역화폐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0%를 돌려주는 등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재료비나 공과금 등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하고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1만5천여명 대상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핫라인, 전용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복G톡) 등을 상시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강화한다. 17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동안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한 도내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프로스포츠단 경기 입장권을 1천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관람료(기회경기관람권)를 지원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공백 없는 보건 체계 구축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26개 시·군에 400억 투입

경기도가 평택 세교지하차도 복구 등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장에 총 400억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도는 4일 이런 내용의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해 26개 시·군(성남·안양·군포·의왕·과천시 제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피해 규모는 총 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8~19일 파주 909㎜, 연천 847㎜, 포천 843㎜ 등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은 지난달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 복구비 400억원은 국비 83억원, 도비 91억원, 시·군비 226억원이다.시·군별로는 파주 144억원, 안성 73억원, 평택 61억원, 화성 17억원 등이며 하천·도로·산림 등 공공시설에 346억원, 사유시설에 5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복구 사업은 평택시 세교지하차도 50억원, 파주 수내천(소하천) 37억원, 안성 죽산제1교 26억원 등이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비 부담분 9억원을 우선 교부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재난관리기금 65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파주시(19억원), 안성시(10억원) 등 18개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 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40년까지 인구 80만3천명' 안산 도시계획 청사진

미래경제·안전공감·행복관광 목표구조는 1도심·2부도심·6지역 개편 안산시가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글로벌 다문화 경제안전도시(Rainbow of Diversity)'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오는 2040년까지 계획인구 80만3천명을 목표로 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시는 4일 시의 미래와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달 19일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시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동력의 중심 '미래경제도시' ▲모두가 평등하고 협동하는 안전한 공동체 '안전공감도시' ▲서해 청정관광과 내륙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관광도시'를 3대 계획 목표로 세웠다.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자연적 인구 62만5천명과 사회적 인구 8만2천명을 비롯해 전국 최대의 국제 상호문화도시답게 외국인 인구 9만6천명을 더한 총 80만3천명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6월 기준 인구보다 약 13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시의 도시공간구조는 지역 간 연계성 부족과 지역 자족성 결여 및 도심 귀속 현상을 해결하고 균형발전과 더불어 도시기능의 효율적 배분·역할 수행을 위해 1도심(고잔), 2부도심(반월·성포), 6지역(대부·신길·선부·장상·본오·사동) 중심으로 개편했다.생활권은 행정동 경계를 중심으로 인구 운영의 유연성 및 주요 기능 등을 고려해 ▲상록 에코정주생활권 ▲중앙 행정중심생활권 ▲반월 산업동력생활권 ▲대부 해양레저생활권 등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시 전체 계획구역 425.088㎢ 중 향후 도시발전을 대비해 7.43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고 기존 개발지 45.09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72.560㎢는 보전용지로 계획했다.이민근 시장은 "2040년 안산시의 미래 비전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는 2040년까지 인구 수 80만3천명을 목표로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4.9.4 /안산시 제공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으로 '주임록 선출'

광주시의회(의장·허경행)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시의회는 지난 3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주임록(사진) 9대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윤리특위는 주 위원장과 이은채, 황소제, 조예란, 노영준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이다. 임기는 9대 시의회 회기 만료일인 2026년 6월30일까지다.시의회는 앞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대표 등 분야별 7명의 위원으로 윤리자문심의위원회를 지난 6월20일 구성했다. 윤리자문심의위에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 의결 후 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전달하게 된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잡음' 시의회 조사특위 가동

업무추진 행정사무조사 발의 가결 추석 연휴 끝나는대로 '정밀 조사'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잡음(8월30일 인터넷 보도=“선정과정 문제”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수개월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이날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이 반대했다.조사특위를 대표 발의한 손성익(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왜 조사특위가 통과되면 안된다는 것인지, 폐기물 처리업체에 무엇이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강렬하고, 더 많은 감사와 감찰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시민은 감사원에 시민 334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과 사무처리, 대행업체 계약이행 및 부정당 여부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의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반성해야 하며 잘못된 관행과 반칙에 눈감지 말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의로운 결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김경일 시장은 투표에 앞서 본회의 발언에서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당론 강제 결정은 유감"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 시는 주어진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지만,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고 합법·합리적 요구는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구성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가동할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잡음이 일고 있다. /경인일보DB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 시작부터 '시의회 복병'

도시건설위, 추경 전액삭감 의견 野 "민간투기 될라" 지속적 비판 '여소야대' 예결위서 삭감 가능성與 반발… 내일 본회의 결과 부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의정부역세권개발사업(7월18일자 11면 보도=의정부역, 문화관광·도심 연결 요충지 만든다)이 시작 단계부터 여소야대 시의회에 가로막힐 위기다.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시가 편성한 '공간재구조화계획(도시혁신구역) 수립용역비' 8억원을 전액삭감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이 예산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에 대응해 편성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한 특례를 기반으로 역전근린공원에 60층 규모의 고층빌딩(UBC)과 복합환승역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의정부역 일대를 복합개발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계획을 야당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기 때문이다.김지호(민)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사업비만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도 호텔, 컨벤션, 사무실 임대 등으로 경제적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며 "결국 민간투자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반대를 표명했다.예결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용역비 8억원은 결국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예결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인데다 예결위원장으로 김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예산의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예결위는 5일까지 심사를 거친 뒤 6일 본회의에 결과를 부의할 예정이다. 6일 본회의에선 김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도 예고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비는 의정부역 일대 환경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추진일정과 긴 용역기간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착수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가 발표한 의정부 역세권개발 계획과 UBC 조감도. /의정부시 제공

도로보수 민원 느는데… 하남시 담당인력 '태부족'

적정 인원 16명 불구 12~14명 운영민원 3년새 2~3배 시의회 충원 촉구 하남지역 도로 보수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담당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도로의 보수작업, 도로 시설물 보수 작업,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및 동물 사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보수원(공무직) 안전 관리 매뉴얼에는 1개조당 4명씩 4개조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적정 인원만 16명이다. 하지만 시는 2014~2023년 10년간 매뉴얼보다 적은 12명에서 14명 사이로 도로보수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이 도로 보수 관련 민원은 미사지구의 경우 2020년 380건에서 2023년에는 725건으로, 위례·감일지구의 경우 2020년 101건에서 2023년 295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때문에 정혜영 시의원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 늘어나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 의원은 ▲도로보수원과 준설원의 직군 상향 검토 ▲안전관리 매뉴얼 기준에 충족하는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지난 2일 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로보수원은 열악한 현장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대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연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한 안전관리와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보수원의 경우 하남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는 공무직으로 분류되다 보니 인원 충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전체 총원 증가에 따른 인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