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군의회

의왕시, 시민·공무원 대상 ‘제안제도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 시민·공무원 대상 ‘제안제도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시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안 사항을 정책이나 행정 및 운영에 반영할 때 제안처리 기한을 크게 단축하고 인사 가점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안'을 개선한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에 의한 제안 심사 및 채택, 보상 등의 내용을 전부 정비해 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제안자가 동일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그 후의 제안은 종결 처리 가능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 의무화 ▲공무원 제안 채택 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안자에 특별승급 등 인사 특전 부여 의무화 ▲연구동아리 구성·활동 자에 대해 여비 및 우수 연구동아리 부상금 지급 등의 지원 ▲등급 부여 제안 실시로 인해 효과 발생 시 공무원 제안자에게 상여금 지급 의무화 등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보상 등의 사항을 안내토록 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의왕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10-24 11:44:58
'의장선거·자녀 학폭' 대립 성남시의회… 민주 전원불참, 반쪽짜리 임시회 '파행'

'의장선거·자녀 학폭' 대립 성남시의회… 민주 전원불참, 반쪽짜리 임시회 '파행'

국힘 이덕수 의장, 5분 발언 불허야당 "부당하게 제한, 직권남용" 여야가 의장 선거를 둘러싼 고발·자녀 학폭 연루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성남시의회가 23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파행으로 이어졌다.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불허하자, 민주당은 보이콧했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임시회를 진행한 것이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동의안·결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제29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국민의힘 17명과 무소속 고병용 의원 등 18명(총 의석 34석)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임시회가 진행됐다.개회식을 보이콧한 민주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덕수 의장이 학교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불신임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준비한 발언문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장은 발언을 불허했다. 학교폭력이 시정과 관련이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발언을 차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명백히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이모 의원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역사상 특정 사안을 이유로 발언을 막는 사례는 전무하며, 이는 의장이 개인적 견해로 의정활동을 차단하는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의장은 "교육 과정이나 행정 등은 시정과 관련이 없다. 회의 규칙에도 정해놓은 사안"이라며 "교육업무를 다루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모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 촬영 및 인증숏'이라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주당 고발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유사한 내용의 국민의힘 고발(10월23일자 8면 보도=성남시의회 국힘 "민주도 의장 선거 부정행위… 경찰 수사중")에 대해 이날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임시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5분발언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0.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10-24 09:18:47
양평, 헬스투어로 관광객 잡는다

양평, 헬스투어로 관광객 잡는다

郡,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추진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등 개설 민선 8기 들어 관광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양평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헬스투어 조례 제정에 나선다. 관광과 건강 프로그램을 융합한 코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23일 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군의회 정례회에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해당 조례는 군이 헬스투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각종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골자다.헬스투어란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치유 관광이다. 군은 2021년 양평헬스투어센터가 완공돼 소리산코스, 산수유코스, 쉬자파크코스, 숯가마찜질, 족욕, 패러글라이딩, 카누 등을 통한 스트레스·자율신경계·혈관건강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조례에선 센터의 위탁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관련된 항목을 명시했으며 '양평헬스투어' 상표를 정하고 이를 사용하게 했다. 특히, 센터 자체에서 시행하는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을 공식화해 센터가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했다.군 관계자는 "그간 헬스투어센터가 조례 없이 운영돼 각종 부분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전국에서 양평이 최초로 헬스투어 전문도시가 돼 인력을 길러내고 이후엔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헬스투어센터 전경. /양평군 제공

2024-10-24 09:18:38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경기도, 공정한 심판을"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촉구 "한전, '전자파 우려' 의견 무시초고압송전시설 계획부터 문제" 하남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불복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10월15일자 8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감일지구는 14세 미만 학령기 아동 1만명, 가임기 여성 7천명 등 총 4만명의 인구 수 가운데 다자녀 가구가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신도시"라며 "하지만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 확정 당시 사업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자파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증설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때문에 박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은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시설을 감일지구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하겠다고 결정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한전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은 그동안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한 차례, 유관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다섯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전은 심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일 주민 2만명이 찬성한 '옥내화' 서명을 '증설'에 찬성한 것으로 속여 홍보하는 등 주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소중한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라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 초고압전력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과연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냐"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소중한 아이들의 내일이 지켜지고 하남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10-24 09:18:34
여주시, 골프장 '핫플'로 새단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지정

여주시, 골프장 '핫플'로 새단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지정

관내 20곳중 '자유CC' 첫 사례기존 18홀서 9개 홀 추가 증설숙박·문화·부대시설 조성 가능 여주시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기존 체육시설로 지정된 관내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이에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홀 증설과 휴양리조트 등 다양한 숙박시설 조성 등이 가능하다.시는 23일 '자유CC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는 현재 운영 중인 여주지역 20개 골프장 중 첫 사례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을 목표로 관광 및 휴양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남읍 양귀리 산115-2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유CC골프장(시행사 조선호텔&리조트) 면적은 250만7천여㎡에 달한다. 자유CC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이 기존 체육시설(골프장)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변경 지정됨에 따라 기존 18홀에서 추가 9개 홀 증설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의 다변화가 가능해졌다.이번 재공람 공고에 따르면 자유CC골프장 내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숙박업 및 그 부대시설, 체육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다양화된다.특히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설정돼 다양한 시설 개발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4~8층 이하로 제한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유도했다.시는 "자유CC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여주를 관광지로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유CC골프장 관계자는 "1993년 개장 이후 31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트렌디한 골프문화를 선도해온 명문 클럽"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9홀 코스 증설과 다채로운 콘텐츠를 갖춘 숙박시설 도입, 클럽하우스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착공 후 2027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색 있는 숙박시설 도입을 통해 여주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상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는 자유CC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공람을 공고했다. 자유CC 클럽하우스 전경. /자유CC 제공

2024-10-24 09:18:30
성남시, 세계 지방정부들과 '기후 위기' 대응 동참

성남시, 세계 지방정부들과 '기후 위기' 대응 동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가입2년 이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록성남시가 세계 지방정부들과 연대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지콤·GCoM)'에 가입했다.23일 시에 따르면 지콤은 기후 변화 대응과 대체 에너지 확대 등을 목표로 2017년 출범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협의체다. 현재 세계 140개국의 도시 1만3천여 곳이 가입했으며 국내에선 서울 강동·도봉·은평구와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등 27곳이 활동 중이다.이날 시청에서 열린 지콤 가입 서명식에는 신상진 시장,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지콤 가입에 따라 시는 2년 이내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등록하고 ▲도시 기후 위기 취약성 분석·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푯값 설정 ▲기후 행동 계획 수립 ▲에너지 접근계획 수립 등을 이행하게 된다.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건물, 도로 수송, 폐기물 등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해 놓는 것으로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된다.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지콤 측이 제공하는 '기후행동 이행 배지'를 받는다. 인증 배지를 받은 도시는 국제사회와 연계해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은 "성남시의 스마트 시티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23일 시청에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지콤' 가입식을 진행했다. 2024.10.23 /성남시 제공

2024-10-23 19:11:53
의왕시,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착공… ‘명품학교 건립’ 약속

의왕시,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착공… ‘명품학교 건립’ 약속

의왕시가 정부에 제출한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에 포함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건립공사에 대한 착공식이 23일 개최됐다. 통합학교 건립공사는 약 2천200억원 상당의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중 하나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판단(10월17일 8면 보도)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날 백운호수초등학교 일대 학의동 1105번지 일원에서 김성제 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학기 시의회 의장, 백운밸리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준공이 목표다. 통합학교 건립공사는 2천84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14학급(특수 1학급 포함) 361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게 될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을 맡은 백운PFV(주)는 지난해 11월 시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설립을 본격화했고,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학교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인가 받았다. 임 도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백운PFV가)명품학교를 건립해 달라. 우리 교육청은 최고의 명품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라의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제 시장도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에 최고의 학교시설(공간)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학생들과 학부형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10-23 18:28:48

화성서부권 주민들, 동서균형 위한 남양·향남권에 2개 일반구 설치 요구

화성 서부권 일반구 설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광표, 이하 대책위)는 화성시의 동서균형을 위해 서부지역인 남양권과 향남권에 각각 일반구를 설치하는 '2개 일반구'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결의 및 삭발식을 24일 거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화성시의회 앞에서 화성서부권 내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권 시민을 무시하는 화성시장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며 대규모 시민궐기대회와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책위는 결의대회 및 삭발식에서 “화성시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일반구 설치가 정명근 시장의 구청 공약 이행을 위한 꼼수행정, 기만행정으로 화성서부권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한 뒤 “2040 도시기본계획에 제안됐던 '화성서부권 2개의 일반구 설치안'의 이행을 강력 촉구하고 서부권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광표 위원장은 “이번 시민결의대회와 삭발식을 통해 25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의 구획안이 부결돼 정명근 시장과 화성시 행정은 서부권에 일반구 2개 설치를 위해 구획안을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24-10-23 16: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