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출범 실무협의회 첫 회의 '불이익 배제 원칙'… 자치법규 정비

중-동구 2026년 제물포·영종 조정특정 지역 혜택 등 수혜 확대 검토 인천시가 제물포구 출범 실무 협의 기구 첫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날 '제물포구 출범 공동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9월 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이 맺은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구와 동구는 2026년 7월1일부로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된다. 실무협의회는 인천시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중구 이각균 부구청장, 동구 김진서 부구청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실무협의회는 중구와 동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9월 기준 중구는 496개, 동구는 499개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를 시행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제물포구 출범 당일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목록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인·허가에 사용되는 공인(公印) 등록·관리 사항을 정하는 조례, 세입·세출 업무를 규정하는 금고 운영 조례 등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주민 부담이 발생하는 조례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특정 지역·계층·단체 등에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다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실무협의회장을 맡은 전유도 단장은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제물포구 출범 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상호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달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반대"… 경인 지자체장들 '발끈'

2차 지정 지역·면적 정할 지시위 법률 어겨가며 경기도 제외 시켜산자부도 심의없이 경기·인천 빼 "접경지 지방만도 못해… 역차별" 정부의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수도권(경기·인천)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즉각 "접경지역은 지방만도 못하다. 이마저 역차별이냐"며 발끈했다.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며 수도권 입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법이 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그는 "기업 보고, 파주 갈래, 부산 올래 그러면 다 파주 간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 기회발전특구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다른 지방광역단체장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실제,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해야 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없어 경기 인천은 현재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협의회장은 수도권 내 격차의 문제는 "수도권 내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또 다른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기회발전특구를 섞어서 생각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애초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때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조력을 받아 의결했고,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국회에서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기회를 열어놓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박 협의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도내 지자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지자체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논리를 경계하면서, "접경지역은 정말 지방만도 못한 곳으로 절실하다"며 "1차에 제외된 포천 연천 등 인구감소·소멸지역은 2차 선정에 목을 매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의 경우, 가평·연천·포천·동두천·양주·김포·고양·파주 등이 해당되고, 인천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 중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9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수도권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지역의 경우, 동두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천89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기회발전특구 대상 8개 시군의 평균 GRDP가 2천950만원으로 전국 및 경기도 1인당 평균 GRDP인 3천800만원에 크게 미달한 곳이다.한편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물론 정주여건 분야 지원도 받게 된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대통령실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빙 정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4. 10.29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책임, 지방정부로 옮겨야"

'지방자치의 날' 국무회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안산향교, 2026년 말까지 복원… 읍성과 연계 '천년 문화벨트'로

市,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대성전·명륜당 등 건축물도 조성시민 자긍심 향상 문화공간 계획안산시가 수암동에서 발굴된 안산향교 터에 향교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천년의 역사를 담은 문화 공간 및 전통 문화·교육 체험공간을 조성해 안산읍성과 연계한 '천년의 문화벨트'로 거듭난다.29일 시에 따르면 안산향교의 최초 건립 시기는 안산이 군으로 승격된 고려 1308년 직후로 추정되며 터가 발굴돼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수암동 일원(351번지 외 2필지)은 1569년(선조 2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또 안산향교는 2016년 시 향토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고 2018년 문화재 발굴조사로 향교터와 유물이 확인됐다.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시는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수암동 일원 8천70.96㎡ 부지에 제를 지내는 대성전(70.87㎡), 위패를 모시는 동·서무(각 27㎡), 교육 공간인 명륜당(57.6㎡), 유생들의 거처인 동·서재(각 25.92㎡), 향교의 문인 내삼문(11.52㎡)과 외삼문(11.52㎡) 등 건축물(총 420.79㎡)을 조성할 예정이다.예산은 74억2천800여 만원이 투입되며 건축 건물(1층 10동)은 한식목 구조다.안산향교가 복원되면 시는 2010년 왕의 전패를 모셨던 객사(외국 사신이나 중앙 관료 숙소로 사용)와 2020년 400여m 구간의 성곽 복원 공사를 완료한 안산읍성과 연계, 천년 역사를 담은 문화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안산읍성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읍성과 관아지다. 고려시대 세워진 읍성과 향교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다만 시의 안산향교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수다. 안산향교의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수암동 일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시는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서를 받는다.시 관계자는 "안산 향교는 과거 중요한 교육 기관으로 현재 터만 있다"면서 "이를 복원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산읍성 등과 연계를 통해 천년의 역사를 지닌 안산의 문화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 안산향교 조감도. /안산시 제공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등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왕 지역 내 대기업 유치 성과를 낸 민간인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공무원에게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배우자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위원이 심의 안건에 자문·연구·용역·감정 실시 ▲위원(소속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등의 조건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자문위 운영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포토] "오늘은 내가 군의원"… 가평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가평군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가평관내 초·중·고 학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평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모의의회에서는 지역 학교내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 방안, 가평군 딥페이크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 방안 등 4건의 발의안에 대한 청소년 의원들의 제안설명과 '관광지인 가평의 환경보호 정책방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2024.10.28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사진/가평군의회 제공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과천시 행사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해야"

박주리 과천시의원, 지원조례 발의 과천시의회에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천시의 모든 주요 행사에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8일 오전 열린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리(민·사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정책'을 제안했다.일회용 컵과 도시락 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시행중인 다회용기 사용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 할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1일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어디를 가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이상 환경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 이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진입 지원… 인천시 '반값택배' 출발

지하철 활용한 택배사 전달 방식노인 일자리·탄소배출 감소 도움 내년 3월 성과 분석 후 확대 검토인천시가 추진하는 '반값택배' 사업이 28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반값택배로 그동안 온라인 유통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차량 운송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날 인천시청역에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개시 행사를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서포터스로 참여해 인천상인연합회가 발송하는 '1호 택배'를 접수했다. 1호 택배 수신처는 인천시청으로 택배 내용물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희망을 담았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지하철을 활용한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집화센터에서 소량의 물품을 모아 저렴하게 계약을 맺은 택배사를 통해 보내는 방식으로 배송비를 절감하는 사업 구조다. 배송물량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높은 배송비로 택배사와 계약을 맺지 못해 온라인 쇼핑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반값택배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역 30개역에 화물을 모으는 집화센터 30개소와 또 '서브 집화센터' 5개소, '거점 집화센터' 1개소가 설치됐다.인천시는 내년 3월께 1단계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이를 57개 역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시장 신규 진입률과 연 매출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 반값택배가 저렴한 택배 배송비로 물류 경쟁력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 37만 소상공인이 사업을 넓히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값택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고객센터(1544-6123)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반값택배에는 50명의 노인 서포터스가 투입된다. 이들은 하루 최대 이동거리 3㎞, 화물 총중량 5㎏이내의 범위에서 지하철역 300m 이내에 있는 소상공인의 화물을 '픽업'해 발송을 접수하는 일을 맡는다. 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협업했다. 반값택배는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활용하기 때문에 차량 운송 소요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열린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오픈 행사에서 '제1호 반값택배' 물품을 발송하고 있다. 2024.10.28 /인천시 제공

최병일 안양시의원 “진정한 보행 친화도시 위한 정책에 실질적 노력”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병일 시의원(민,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최로 개최된 '보행 친화도시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방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남 교수(중앙대학교)는 '사람 중심 보행친화도시 정책 현황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에 올렸다. 이어 최병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장애인 관점에서 본 보행친화도시(최승민 안양시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여성 관점에서 본 보행친화도시(이은경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보행친화도시(홍은주 안양동안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건강 요소로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 및 효능(이명복 前 안양시 환경사업소장)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양시 추진 현황(이희석 안양시 도로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과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특히,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과의 연계를 통해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과 함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병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안양시가 진정한 보행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풍덕천2동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용인시, 자율주행 순찰로봇 투입

용인시가 풍덕천2동 어린이보호구역에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을 투입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민안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28일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적외선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갖추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산책로 등에서 화재 상황이나 주취자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관제센터로 정보를 전송하는 임무를 맡는다.상황을 전달받은 센터는 바로 경찰이나 소방에 해당 사항을 전달, 안전사고나 범죄를 막게 된다.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순찰 로봇은 매일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평초등학교를 거쳐 신정공원, 정평천 산책로 등을 평일 3회 순찰한다. 순찰에는 로봇 2대가 교대로 투입된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