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분기 여객 '역대 최다'

1815만여명 코로나 직전 넘어서환승객 218만여명 '98.4% 회복'인천국제공항 올해 3분기 여객 실적이 '성수기 이용객 증가' '일본·미주 노선 활성화' 등에 힘입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7~9월 여객이 1천815만6천842명으로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3분기 여객 1천792만4천471명 이후 4년 만에 최다 여객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 표 참조올 3분기 국제선 운항 횟수는 10만5천672회로 전년도 동기(9만1천160회) 대비 15.9% 늘었고 같은 기간 국제선 여객 인원은 1천542만명(2023년 3분기)에서 1천816만명(2024년 3분기)으로 17.8% 증가했다.올 3분기 지역별 국제여객은 동남아(502만명), 일본(439만명), 중국(290만명), 미주(179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하면 미주 여객은 119%, 일본은 158% 증가했다. 중국 노선 여객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대비 중국 노선 회복률은 올해 1분기 69.1%, 2분기 73.3%, 3분기 79.8%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환승객 수는 올 3분기 218만5천163명으로 2019년 3분기(222만474명) 대비 98.4%의 회복률을 보였다. "미중 갈등 이후 중국·미주 노선에서 인천으로 환승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설명했다.한편 국제선 화물기 운항 횟수(수송량)는 2019년 3분기 8천986회(69만t)에서 올 3분기 1만2천806회(73만t)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고덕토평대교 명칭 의결… 묵살된 '구리대교'안

市 "독자지명 필요" 국토부에 건의 '구리·암사대교' 포기 불구 불수용 내달 4일까지 재심의 청구 귀추 주목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동시에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구리~서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 '대립 2차전' 전조)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공동 지명인 기존 '구리·암사대교' 명칭을 포기하는 대신 신설대교의 '구리대교' 명칭 사용을 건의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구리시는 기존에 설치된 한강 31번째 다리인 구리·암사대교가 이미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사실상 '암사대교'로 통용되는 데다, 두 지자체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만큼 두 교량의 '공동지명' 대신 '독자지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구리시·강동구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33번째 한강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면서, 구리시가 요청했던 구리·암사대교와 고덕·토평대교의 독자지명활용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구리시는 지난 7월 국가지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이 보류된 이후 기존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로, 고덕토평대교를 구리대교로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구리암사대교가 2014년 11월 개통한 이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종 언론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실상 '암사대교'로 통용되고 있다는 게 구리시의 주장이다.반면 강동구는 구리·암사대교 지명은 그대로 가져가되 고덕대교 사용을 주장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결국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양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암사대교는 암사대교로 쓰는 경향이 많다. 많은 뉴스 기사에서도 암사대교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복잡한 명칭 사용 대신 두 다리 모두 단독 지명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지만 아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이에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위원들이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2차 회의 일방적 개최 주장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의견을 거쳐 심의의결을 한 것으로 이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이번 분쟁으로 제기된 이정표 설치 문제 등 개통 연기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안내문구와 교량 명패 제작 등만 미뤄질뿐, 예정된 12월 개통 지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한편 '독자 지명' 사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구리시와 강동구의 재심의 청구는 오는 11월4일이 마감기한이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두 지역을 잇는 33번째 한강 다리 명칭은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결정된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유명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 등에서 ‘구리·암사대교’가 ‘암사대교’로 통용되는 사례. 구리시는 이를 근거로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위원회 측에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로 변경하고, ‘고덕토평대교’를 ‘구리대교’로 변경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리시 제공

화성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행안부 3차 중투심 통과

화성시는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다.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정명근 시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화성 서남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이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을 적기에 개통해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안산선 향남 연장운행사업이 완료되면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던 향남~여의도 구간이 6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돼 화성시 서부권의 광역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신안산선 향남연장 노선도. /화성시 제공

'지지부진' 오산용인고속도로… 계획보다 착공 4년 이상 연기

당초 2022년 첫삽 목표 사업 추진지역 반발 이어 건설비 상승 악재현재 상습정체 등 시민 불편 지속경기남부 교통망 연결의 핵심으로 꼽히는 '오산용인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4년 이상 연기되고 있어 논란이다.구간별 지역 반발에 이어 건설비 상승 여파까지 겹치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반면 상습 정체 등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이에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예정이었던 오산용인고속도로(오용고속도로) 사업 착공이 2026년 12월로 연기됐다. → 노선도 참조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상을 마치면 내년에서야 협약체결 및 세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구체적 추진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오용고속도로는 평택화성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남단 서수지IC 사이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다. 지난 2016년 현대건설이 민간사업제안을 최초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2020년 국토부와 현대건설 측이 본격 협상에 들어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그러나 2020년 주민설명회 당시 화성시 구간들의 주민 반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업 전반이 지연됐다.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재검토되며 국토부와 현대건설 간의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고속도로의 수원 구간이 지하화되는 반면 화성 구간은 지상화로 추진되며 화산동과 안녕동 등의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아파트단지 인근 소음 및 안전, 환경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지속했다. 당시 정명근 시장까지 나서서 사업 재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했다.이후 2년 가까운 협의 끝에 화성의 지상 노선 구간을 아파트단지와 충분히 이격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젠 사업이 연기되며 증폭된 총사업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현대건설이 지난 2016년 사업 제안 당시 추산한 총사업비는 대략 1조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2천700억원 정도다.오용고속도로는 경기남부 인구 급증으로 고속도로 간 상습 정체가 심해지며 추진 필요성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실제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수시조사 결과 지난해 용인·서울 고속도로 광교상현~서수지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12만6천134대로, 전국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가장 많다.만성 정체를 빚는 수원 도심 내 교통량도 분산 가능하다. 현재 단절된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이 연결되면 화성, 평택, 오산 등 경기남부 전반의 도로망 연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현재 급증한 사업비 해결을 위한 협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 반발 문제도 민원이 들어온 아파트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내년 협약체결을 기점으로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잇는 오산용인고속도로의 착공이 건설비 상승 등의 여파로 4년 넘게 연기돼 수원 도심 내 상습 정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오산용인고속도로 시작 구간 예정지인 평택화성고속도로 북단 안녕IC 일대. 2024.10.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개인형 이동장치 알수록 안전… 올바른 운행·주차의 '모든 것'

인천 남동구, 젊은층 대상 이용 캠페인 인천 남동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남동구는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은 10대와 20대 등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바른 주차'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단거리 통행 시 짧은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도 편해 지속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작은 돌발상황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주행 후 무단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남동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택시, 관용차량 등에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해 도로 곳곳에서 밀착 홍보도 이어간다.남동구는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 ▲주차구역 스마트 위치지도 서비스 제공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해 주민 안전에 힘쓸 예정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인천 남동구가 이달부터 진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바른 주차' 캠페인 포스터. /남동구 제공

'하동IC 고가차도' 4년째 복구중… 사고 다발구간 전락

비용분담·규정변경 등 잇단 지연올해만 16건… 통과 차량들 불안수원과 용인을 잇는 하동IC 고가차도의 공사가 장기화하며 이곳 일대가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 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 중이다. 하동IC 고가차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행 중이던 차량의 화재로 인해 총 길이 500m 중 200m 구간이 소실됐다. 이후 도로 관리주체인 수원시는 복구공사를 위해 하동IC 고가차도 구간을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나 용인시는 반발했고, 2년 넘는 지자체 간 갈등 끝에 결국 수원시 단독 예산으로 지난해 1월 도로 시설물 제작 용역업체 A사에 발주를 맡겨 공사를 시작했다.그러나 공사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발생으로 국토교통부의 안전 관련 규정이 변경돼 설계 수정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완공 시점은 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9일로 미뤄졌으나 여전히 공사가 지지부진을 거듭, 기약없이 늦춰질 전망이다. A사 관계자는 "최대한 12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공사가 장기화하면서 통행량이 많은 해당 구간은 사고가 속출,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전락했다. 이 곳에서 지난 8월 차량 긁힘 피해를 당했다는 시민 B씨는 "튀어나온 공사 구조물에 차가 긁혀 15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해당 구조물로 피해를 입은 차주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B씨가 사고를 당한 날 A사에 같은 이유로 4명의 운전자로부터 보험비가 청구됐다. 올해만 해당 구간에서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이곳엔 현재까지도 도로에 잔해물 등이 남아 있어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이후 해당 구간 속도를 40㎞/h로 제한하고 도로 폭 역시 안전을 위해 규정(2.75m)보다 넓게 3m로 하는 등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과거 화재가 발생했던 하동IC 고가차도의 복구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일대가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 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1일 복구공사 중인 하동IC 고가차도 현장. 2024.10.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운행전 측정 대다수 무시"… 승객 위협하는 '음주택시'

경기도 A법인 45명중 7명만 기재법적 절차 불구 "업체도 관리 안해"부산서 마을버스 기사 음주사고도숙취운전도 위험… "수시 감독을" 경기도 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법에 정해진 운행 전 음주 측정과 기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여객자동차법에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택시 업체 A법인의 지난달 28일자 오전 운행 전 음주 측정 관리일지에는 9명의 근무 인원 중 단 2명만 음주 측정 결과를 기재했고, 다음날 오후 역시 45명의 근무 인원 중 7명만 기재했을 뿐이다. 나머지 기사들의 음주 측정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음주 상태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도내 한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는 "과거엔 음주 측정·기록 절차를 대체로 지키는 편이었지만, 갈수록 기사들이 이를 귀찮아하면서 일지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하게 돼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이처럼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등한시하면서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는 버스 업계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부산시는 시와 버스조합 정기 합동점검, 안면인식 음주측정기 도입,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김모(35)씨는 "가끔 택시를 탔을 때 술 냄새가 나는 걸 느낀 적도 있다"며 "음주 운전은 물론 숙취 운전도 위험한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관련 행위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시로 관리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경기도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은 운행 전인 택시들. /경인일보DB

인천공항 3분기 여객 실적 역대 최다 기록 경신

인천국제공항 올해 3분기 여객 실적이 '성수기 이용객 증가' '일본·미주 노선 활성화' 등에 힘입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7~9월 여객이 1천815만6천842명으로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3분기 여객 1천792만4천471명 이후 4년 만에 최다 여객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 표 참조 올 3분기 국제선 운항 횟수는 10만5천672회로 전년도 동기(9만1천160회) 대비 15.9% 늘었고 같은 기간 국제선 여객 인원은 1천542만명(2023년 3분기)에서 1천816만명(2024년 3분기)으로 17.8% 증가했다. 올 3분기 지역별 국제여객은 동남아(502만명), 일본(439만명), 중국(290만명), 미주(179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하면 미주 여객은 119%, 일본은 158% 증가했다. 중국 노선 여객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대비 중국 노선 회복률은 올해 1분기 69.1%, 2분기 73.3%, 3분기 79.8%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승객 수는 올 3분기 218만5천163명으로 2019년 3분기(222만474명) 대비 98.4%의 회복률을 보였다. “미중 갈등 이후 중국·미주 노선에서 인천으로 환승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국제선 화물기 운항 횟수(수송량)는 2019년 3분기 8천986회(69만t)에서 올 3분기 1만2천806회(73만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도시철도 노인 법정 무임승차 비용 '국가 지원' 법안 발의… 논의 재점화

인천철 '연 평균 285억' 손실 발생市, 재정난 해소·공익서비스 향상 인천을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헌승(국·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이번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법정 무임승차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제도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 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인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인 인천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297억원, 213억원, 240억원, 307억원, 366억원으로 연평균 285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법정 무임승차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 무임수송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면 재정난 해소로 공익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지역 법정 무임승차 대상자별 수송 비율을 따져보면 노인이 82%로 가장 많고 장애인(17%), 유공자(0.7%) 등 순으로 나타났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인천교통공사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자체가 큰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법정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 그래프 참조 → 관련기사 (급속한 고령화로 지하철 '만성 적자'… '손실금 보전' 법적근거 마련 시급해)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중인 노인들. /경인일보DB

급속한 고령화로 지하철 '만성 적자'… '손실금 보전' 법적근거 마련 시급해

'노인 무임승차' 논의 재점화 인천 무임승차·손실폭 점점 늘어수도권 내년 요금 인상 추진 '협의'정부 지원 입법 시도 수차례 무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급속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노후 전동차·시설물 교체 등 안전과 직결된 항목에 써야 하는 비용이 사실상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1년 만에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10월18일자 1면 보도=수도권 도시철도 요금 인상… 내년 상반기중 '1550원')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으로 발생하는 적자 폭을 줄이려는 데 있다. 이들 기관은 내년 상반기 도시철도 요금을 현재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0.7%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할 수준만큼 큰 폭으로 요금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인천교통공사는 영업수익 등 총수익은 늘고 있지만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율 증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비 등으로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수송객 대비 법정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은 2016년 14.8%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6월 기준 22.5%로 집계됐다. 8년 사이 7.7%p 높아진 셈이다.인천도시철도 운영 적자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당기순손실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율은 2021년 13.5%, 2022년 17.6%, 2023년 22.2% 등 최근 3년 사이 8.7%p 커졌다.법정 무임승차 손실금 비율이 높아지면 승객 안전을 위한 노후 시설물 교체,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로부터 노선 운영비, 노후시설 환경 개선비,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 등을 지원받는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을 메우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면,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교통공사는 철도통합무선망(LTE-R) 교체, 1호선 전동차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신규 전동차 구매·제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그동안 정부의 법정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중인 노인.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