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연장 '국가철도망 계획', 성남시의회 '최우선 반영' 촉구

"4개 市 경제성 '우수' 사업 절실"국회·정부 적극 협조 결의안 채택 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옛 지하철 3호선연장)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여부가 내년 7월께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8월27일자 2면 보도="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사업화, 지역 국회의원 정책 지원을"), 성남시의회가 국회·정부에 '최우선적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으로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4개 시 용역에서 경제성(B/C)에 대해 '우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국가 재정문제로 인해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협력뿐만 아니라 노선을 경유하는 4개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성남시 지역구 소속인 안철수, 김은혜, 김태년, 이수진 국회의원은 힘을 한데 모아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이뤄줘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반영 ▲국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등이 결의안에 담겼다.앞서 수원·용인·화성·성남시는 2023년 2월 '지하철 3호선연장 공동추진 협약'을 맺은 이후 용역을 거쳐 지난 5월 노선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경기남부광역철도'라는 사업명으로 경기도에 제출했고.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중 하나로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노선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지하철 2·9호선)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봉담2지구)으로 이어지는 50.7㎞이며 정거장 22개소에 총사업비 5조2천75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규모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당초 예정된 오는 2026년 7월에서 2025년 7월로 1년여 앞당긴 상태다.황금석 의원은 "성남시를 포함한 수원·화성·용인시는 인구 420만을 상회한다. 특히 성남의 경우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는 IT관련 기업 약 1천600개가 연매출 120조원 이상을 올리고 있고, 제3판교테크노밸리에도 초대형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앞두고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혼잡 완화, 탄소중립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0.2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의정부경전철 운행 중단 '선로 전환기 오작동' 원인

기계적 결함 여부는 파악 안돼 지난달 출근시간대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7시간가량 중단(9월13일 인터넷 보도=출근길 또 멈춘 의정부경전철… 고장 원인 파악단계)된 이유가 선로 전환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운영 미숙 탓인지, 기계적인 결함이 원인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7시7분 의정부경전철 종점인 발곡역 인근에서 전동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개통 후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오랜 시간 운행을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다른 차량이 투입됐고 조치 후 이동 과정에서 선로에 문제가 생겨 7시간 동안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의정부경전철은 전동차가 기점과 종점에서 선로전환기에 의해 반대 방면으로 옮겨져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당시 수습 차량이 사고 전동차를 발곡역으로 밀어 옮긴 뒤 반대 방면으로 가려다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양방향 중간에 멈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관리운영사인 (주)우진메트로는 오는 15일까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잦은 장애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온 온도에 취약한 보드와 소자 등 내부 부품을 개발하고 시스템 국산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발곡역에서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이 고장난 열차를 수리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인천상의-IPA ‘인천항 수출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상의는 IPA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천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 사항 발굴 및 확대 ▲수출입기업 물류 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인센티브 확대 ▲수출화물 증대를 위한 수출입 상담회, 전시회 프로그램 및 기업 대상 교육 지원 등이다. 또한 양 기관은 각자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입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범 인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물류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경규 IPA 사장도 “인천상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항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서해선 복선전철 사전 점검차 향남역 찾은 화성시

추진 현황 보고… 11월 개통 예정 화성시가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사전 점검을 위해 지난달 30일 향남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날 철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에게 격려 및 안전을 당부했다.화성시와 충남 홍성군을 연결하는 길이 약 90㎞의 서해선 복선전철은 지역 발전 촉진과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 분산을 위해 추진됐다. 서해선 정차역은 홍성과 합덕(당진), 인주(아산), 안중(평택), 향남(화성), 화성시청, 서화성 등 7곳이다. 서해선은 화성구간 3개역(28㎞)에 정차한다. 현재 철도 등 시설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중이다.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개통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 시간을 크게 단축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연결된 신안산선 원시~서화성(송산차량기지) 구간까지 연결될 경우 고양,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아산, 홍성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해축이 완성된다.정 시장은 "철도가 없던 화성 서부권 지역에 철도가 개통되는 것은 큰 성과"라며 "지난 3월 개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가 시민들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고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신안산선 향남 연장이 개통되면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 화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철도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해선,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등 8개 노선을 설계·건설 중이며 경기남부동서횡단선, GTX-C노선 병점 연장 등 8개 노선을 계획·구상 중에 있는 등 16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홍성~송산)의 화성구간에는 향남역과 화성시청역, 서화성역 3개소가 위치한다. /화성시 제공

김포골드라인 출근 배차간격 줄였다

市, 2분40초→2분30초로 단축김병수 시장, 아침에 현장점검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이 2분40초에서 2분30초로 10초 단축됐다.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차 5대를 추가 투입, 출근시간 배차간격을 줄여 지난달 30일 운행에 들어갔다.김병수 시장은 이날 첫차인 오전 5시26분 양촌역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출근길 열차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시는 전동차 추가 투입으로 증차 사업 전 출근길 시간대에 최대 3분30초에 달했던 배차간격을 2분30초로 1분 단축해 김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배차간격 30% 단축'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이번에 완성한 배차간격 2분30초도 사실 전국 지하철 대비 아주 짧은 시간에 해당되지만 워낙 혼잡률이 높아 시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동차 증차사업도 단기대책에 불과하지만 혼잡률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5호선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지하철 김포연장에 더욱 집중해 빠르고 편리한 시민들의 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올해 확보한 국비 153억원에 해당하는 추가 5개 편성 증차사업도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 2026년 말까지 배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2분10초로 전국에서 가장 짧은 배차간격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불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새롭게 운영사로 선정된 김포골드라인SRS(주)가 9월30일 생일자 2명과 골드라인 관련 사연신청자 2명을 선발해 함께 탑승했다.한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는 지난 28일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 현대로템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SRS로 변경됐다. 앞으로 5년간 김포골드라인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맡는다. 2019년 9월 개통 이후 철도 운영을 맡아왔던 서울교통공사는 철수 후 기존 운영사 법인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지난달 30일 김병수 김포시장(가운데)이 출근시간대에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을 점검했다. 2024.9.30 /김포시 제공

델타항공 선택받은 인천공항… '아시아의 허브' 새로운 거점

수석 부사장, 美 본사서 밝혀日 '나리타'서 핵심역할 이동미주 가는 환승객 증가 기대미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이 아시아 허브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했다. 델타항공 공급 확대로 미주로 가는 아시아 환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델타항공 조 에스포시토(Joe Esposito) 네트워크 기획 수석부사장은 최근 미국 애틀랜타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델타항공은 오랜 기간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을 아시아 허브로 운항하다가 이번에 인천공항을 새로운 아시아 거점으로 낙점했다.나리타공항은 일본~미주 노선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앞둔 2019년 12월 하네다국제공항의 도심 비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나리타공항보다 도쿄 도심과 더 가까운 하네다공항으로 승객 수요가 집중됐다. 하지만 하네다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출·도착 승객이어서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고, 나리타공항은 승객 수요가 적어 항공편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델타항공 관계자는 설명했다.델타항공은 내년 6월부터 아시아 유일의 솔트레이크시티 노선을 인천공항에 개설하는 등 인천~미주 항공편 공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에스포시토 수석부사장은 "인천공항 항공편은 델타항공의 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추가 공급 노선에 대해선 추후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솔트레이크시티 노선 개설로 인천공항에선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등 델타항공의 미국 4대 환승 거점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이 운항하게 됐다. 델타항공의 공급이 늘어나면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미국으로 가는 아시아 지역 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4월 인천~애틀랜타 노선이 하루 1회에서 2회로 증가하면서 애틀랜타를 포함한 미국 동남부 지역 승객이 25% 정도 늘었다는 게 델타항공 관계자의 설명이다.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의 조인트벤처(JV)도 환승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V란 공동 영업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를 말한다.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델타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환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델타항공은 기대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인천공항에서 미국 13개 도시를 잇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에스포시토 수석부사장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솔트레이크시티 직항 개설로 델타항공은 4대 허브와 인천을 모두 연결해 아태 허브 기반을 완성했다"며 "델타항공은 지속적으로 인천 노선을 확대해 아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델타항공 조 에스포시토(Joe Esposito) 네트워크 기획 수석부사장이 최근 미국 애틀랜타 델타항공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아시아 국제 허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송도 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업체 1596곳, 인천항 수출량의 40%… '집적화 단지' 절실

허종식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정부가 나서 제도·정책 개선을"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산재해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1천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빨리 이들 업체를 집적화한 중고차 수출 단지를 조성해 인천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는 1천596개(지난해 기준)로 집계됐다.이곳에서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해 중고차 23만8천여대를 수출했으며, 17억달러(약 2조2천3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인천항 지난해 수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중고차 수출이 활성화하면 정비나 튜닝, 부품공급, 금융 등 다양한 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허종식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나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수출업체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의 불편도 큰 실정이다. 향후 도시계획에 따라 송도유원지 부지를 중고차 단지로 계속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인천항만공사는 중고차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인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 반발과 사업성 악화에 따른 시행사와 인천항만공사 간의 갈등으로 사업 진척이 더디다.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중고차 수출 지원 제도는 수출이행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준 게 유일하다"며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가 나서 중고차 수출 산업이 성장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송도유원지. /경인일보DB

'수도권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경기도내 지자체 눈치싸움 본격화

정부, 이달 말까지 사업 제안받아道, 시·군 구상안 추려 건의 예정서울 독자적 방안 추진 최대 변수"관내 구간만 검토할 수밖에 없어"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가장 먼저 돌입할 선도사업 선정을 두고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한 달 동안엔 경기도 지자체들간 눈치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각 시·도로부터 10월 말까지 철도 지하화 대상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지상 노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는 10월 중순께까지 시·군들로부터 구상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 중 선도사업 추진 노선을 추려 정부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경기도와 각 지자체 관계자들간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어떤 노선을 지하화 추진 선도사업 대상으로 제안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내 시·군들은 저마다 각 지역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안산시는 수도권 전철 4호선 한양대앞~안산역 구간의 지하화를, 남양주·구리시는 경의중앙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군포시도 서울 5개 자치구와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을 오랜기간 주장해왔다.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시내 모든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하화를 추진하는 도내 노선들도 대부분 서울시 구간과 연계돼 있어, 서울시 움직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례로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경우 서울시에선 선도사업 대상으로 신청하더라도 지역 내 구간인 서울역~석수역까지만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양·군포시에 해당하는 관악역~당정역 구간 지하화 향방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내 지상 노선 다수가 서울시 노선과 연계돼 있지만 선도사업에 대해선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노선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하화 시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포함될지, 아니면 일부 구간에 한해서만 이뤄질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노선은 연계돼 있지만 현재로선 각 지자체에서 관내 구간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한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최종 확정, 2025년 말에 수립할 종합계획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1년가량 빠르게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부선 1호선 안양역~금정역 구간. /경인일보DB

성남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 본궤도

市, 정부와 협상 구체적 대안 확정김태년 의원, 군공항 관련법 발의범시민대책위 사무실 개소·재정비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건축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고도제한 완화'에 나선 성남 민·관·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관정은 그동안 지난해 2월 출범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1인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구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행동에 나서면서 향후 1년여가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1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공항으로 인해 한때 1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됐다. 1·2차 행동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행안전구역·차폐이론이 적용돼 45m(15층) 이하 등 성남 전체면적의 60%가량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으면서 도시기능 저하·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의 경우 야탑동·이매동 상당수 아파트들이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아 '특별법 무용론·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민관정은 이에 따라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힘을 모으고 있다.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4억여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해오다 전날 점검회의에서 내년 9월까지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낸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협상할 대안을 확정했다.대안은 지난달 23일 주민설명회에서 밝힌 ▲서울공항 주변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20m 내외) 적용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신장애물 평가표준 개념 적용 ▲해외 유사 공항의 특별 비행절차 적용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 등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해외사례, 군공항 현황 등을 항공학적으로 검토해 성남시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군 당국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 5, 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에서 '90m 이내'로 완화 등이다.김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총선 공약 1호"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주민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심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며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더불어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했고, 민주당 이광재 성남분당갑지역위원장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을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성남 민관정 총력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지난해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 /경인일보DB

[2024 국감 미리보기]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추석 면제' 부당"

고속도로 통행료를 650여만원이나 미납한 이에게 추석명절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사진)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18일사이 상습미납자 상위 100명 중 25명이 고속도로를 이용, 132회 면제혜택을 받았다. 올해 8월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1위는 646만7천원을 미납하는 등 총 상위 10명이 총 4천458만8천원을 미납했다. 이는 해마다 반복돼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천300만여건·600여억원의 미납금이 발생하고 있다.손 의원은 "성실납부한 국민과 상습 미납자가 똑같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 면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면서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