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선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과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 등은 최근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악성민원에 대응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비용이나 기관장의 의지 등 여러 이유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종찬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은 지난 14일 '김포 공무원 사망 사고, 악성민원 대응은?'을 주제로 이번 사건을 다뤘다. 패널은 선우 위원과 신 변호사를 비롯해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였다.(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이날 배종찬 사회자가 악성민원대응 정부 합동TF에서 신체적 위해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전망을 묻자, 선우숙 위원은 “이미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있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우 위원은 “민원처리법 제4조를 보면 악성민원 전담부서 지정이라든지 민원인 퇴거조치 등의 조항이 있다"며 “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없는, 한 단계 나은 법 조항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녹음기나 보디캠 등도 결국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수집의 목적인데, 더 큰 민원에 맞닥뜨릴 수 있어 공무원 스스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기관 차원의 법적조치 지원이 제대로 작동 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원처리법 자체는 '담당자 분리',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지원' 등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며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강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사회자는 “온갖 좋은 제도적인 건 명문화돼 있는데 실천과 실행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된다"며 “김포 사건 발생 이후에 꾸려진 TF이니까 이러한 법적대응을 논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선우 위원은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도 이런 걸 잘 처리함으로써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민원인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4·10 총선 여론조사 집중분석] 김포갑, 만18~39세 후보 지지도 ‘초접전’…지지 정당에 따라 격차 뚜렷

국민의힘 박진호 전 김포시갑 당협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간 가상대결에서 두 후보는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다만 연령별 지지도는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오차범위 밖에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경인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3월 10~11일 2일간 김포갑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후보들의 가상대결에서 박진호 전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41.9%, 김주영 의원 44.9%로 조사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3%p며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새로운미래 하금성 전 미창개발 대표이사는 1.5%를 기록했다. '지지 후보 없음'은 5.5%, '기타 후보' 3.6%, '잘 모름' 2.6% 다. ■ 만18세~39세 오차범위 내 접전 연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만18세~39세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 만18세~29세에서 국민의힘 박진호 전 위원장의 지지도는 38.5%,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38.7%로 불과 0.2%p 차이다. 30대에서 박진호 전 위원장의 지지도는 41.0%, 김주영 의원은 40.1%로 격차는 0.9%p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주영 의원의 지지도가 각각 69.1%, 49.3%로 박진호 전 위원장(20.3%, 39.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의 지지도는 박진호 전 위원장이 각각 62.6%, 70.7%를 기록해 김주영 의원(31.5%, 17.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로 답한 응답자의 49.9%는 김주영 의원을 지지하고 34.3%는 박진호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는 15.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제3정당 지지세력, 후보 지지도 격차 뚜렷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71.4%는 김주영 의원을 지지했다. 반면 박진호 전 위원장에 대한 응답은 9.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중 88%는 김주영 의원을 지지했으며 박진호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0%였다. 현재 김포갑에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는 없다. 새로운미래 지지층의 53.9%는 하금성 전 미창개발 대표이사를 선택했다. 진보당 지지자 중 41.7%는 박진호 전 위원장을 지지했으며 김주영 의원은 22.0%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의 지지층 후보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21.3%는 박진호 전 위원장을, 29.0%는 김주영 의원을 택했으며 격차는 7.7%p다. ■ 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024년 3월10~11일 양일간 경기도 김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무작위 추출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 조사 방식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37%p다. 응답률은 7.5%다. 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포공항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 재시공… 입주 시작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위반으로 사용 승인이 미뤄지며 경찰 수사(2월13일자 8면 보도='63㎝ 고도 위반' 아파트 책임자 타깃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포의 한 아파트가 두 달여 간의 재시공을 거쳐 입주를 시작했다.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이에 입주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던 입주 예정자들도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가 13일까지 10여 세대가 이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월12일 입주 예정이었지만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63㎝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높이가 57.86m 이하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춰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건축허가 조건이었던 고도제한을 위반해 입주가 지연됐던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단지.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4·10 재보궐 나요나-김포시 라선거구] 지역정가 잔뼈 키워온 양당 주자… 정책·이미지 대결 등 '당락 좌우'

최성남, 市청소년재단 이사 활동지역사회 헌신·보수진영 새주자이희성, 민주 전국청년위 대변인선거때 궂은 일… 시의회 도전장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김포 라선거구는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등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을 유권자로 두고 있다. 30~40대 아파트 거주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타 선거구와 비교할 때 이곳 주민들의 욕구는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신경을 많이 쏟고,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출퇴근 교통문제도 늘 관심사에 포함된다.그러나 3개 지역 안에서도 엇갈리는 정서가 있다. 장기본동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 계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고, 마산·운양동은 김포골드라인과 광역버스가 주된 대중교통이다. 전국을 뒤흔든 서울 편입 이슈라든지 일산대교 문제 등을 놓고도 미묘하게 분위기가 다르다.중앙정치에는 귀를 기울여도 지역정치에는 무심한 게 젊은층의 특징이라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가 김포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그동안 누가 김포를 발전시켰는지 이들에겐 딱히 중요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포 라선거구는 결국 중앙정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선거포스터·공보물상 정책 및 이미지 싸움에서 당락이 좌우될 공산이 크다.국민의힘은 최성남 (주)농업법인 아람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희성 엑시토E&C 대표를 출격시켰다. 둘 다 제도권 정치를 염두에 두고 지역 정가에서 잔뼈를 키워온 인물들이다.국민의힘 최 후보는 현재 김포시청소년재단 이사와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부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내 고교 학부모회장과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헌신하며 보수진영의 새 주자로 떠오르던 중 출사표를 던졌다.민주당 이 후보는 중앙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에 더해 최근 김대중재단 김포시지회 사무국장까지 맡아 지역을 누벼왔다. 과거 민주당 김포갑 청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주요 선거 때면 지역당에서 궂은일을 도맡다가 비로소 본인의 공천을 확정 짓고 시의회 입성에 도전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 재시공 거쳐 ‘입주 시작’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위반으로 사용 승인이 미뤄지며 경찰 수사(2월13일자 8면 보도)를 받고 있는 김포의 한 아파트가 두 달여 간의 재시공을 거쳐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의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 이에 입주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던 입주 예정자들도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가 13일까지 10여 세대가 이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월12일 입주 예정이었지만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63㎝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높이가 57.86m 이하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춰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병수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비난 내용 뭐였나

김병수 김포시장이 자신의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3월 5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 A(37)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A씨 사망 이후 시는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도로파임(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김포한강로의 차량정체와 관련, 불특정 다수에 신상을 노출하는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카페 한 회원은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타인의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캡처한 이미지를 4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회원들은 인신공격성 글을 달고 시청 당직실에 60여차례 전화해 심한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이 중에는 '해당 공무원은 욕먹어도 싸다. 찾아간다고 전해라'고 발언한 민원인도 있었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에 업무가 마비됐다. 시는 수사의뢰서에서 포트홀 민원 급증에 따라 서울을 잇는 중요 길목인 김포한강로의 긴급공사가 불가피했던 점을 설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에 공사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A씨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김 시장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고,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즉각적인 법적대응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신문고 고질민원 등 여러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좌표를 찍어 (비난을)독려할 때는 공무집행방해, 이 과정에서 가해진 욕설·혐오발언 등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좌표찍기를 통해 확산한 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조수현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논의 불붙은 법적대응…근거는 아직 ‘애매모호’

'좌표 찍기'와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관차원의 고발과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월 11일자 2면 보도=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김포시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포시는 13일 오전 중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발맞춰 타 지자체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응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 부평구지부는 최근 수년간 민원을 통해 구청 직원들을 힘들게 한 A씨를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부평구의 여러 행정에 불만을 품고 연간 30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장애가 생겼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펴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부는 밝혔다. A씨의 집요한 민원으로 인해 부평구 공무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으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법적대응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평구지부는 이번 김포 사건을 계기로 피해 당사자들을 대신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률 적용을 놓고 판단이 서질 않아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김희경 부평구지부장은 “피해 당사자가 고발했다가 무혐의라도 나오면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커질 수 있어 노조가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혐의를 검토 중인데 정확히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수차례 동일한 내용을 안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해 악성민원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걸 공무원 개인이 증명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혐의로 결론 나면 오히려 고발인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법률상담과 증거수집을 돕고 악성민원의 기준을 수립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처벌조항까지 넣어야 민원인들도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민원통화 도중 고지를 한 이후에야 녹음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김우성기자 bmc0502@kyeongin.com

[4·10 총선 여론조사] 김포갑 국민의힘 박진호 41.9%,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44.9% ‘초접전’

'리턴매치'로 관심이 높은 김포갑 총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진호 전 김포시갑 당협위원장과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두 후보는 4년 전 총선에서도 경쟁자로 맞붙은 바 있다. 경인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3월 10~11일 2일간 김포갑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후보들의 가상대결에서 박진호 전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41.9%, 김주영 의원 44.9%로 조사돼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새로운미래 하금성 전 미창개발 대표이사는 1.5%였다. '지지 후보 없음'은 5.5%, '기타 후보' 3.6%, '잘 모름' 2.6% 다. 김포갑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40.9%, 민주당 34.6%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도 격차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다. 조국혁신당은 7.6%였고 개혁신당 3.7%, 녹색정의당 1.7%, 새로운미래 1.1%, 진보당 1.0% 등의 순이다. ■ 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024년 3월10~11일 양일간 경기도 김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무작위 추출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 조사 방식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37%p다. 응답률은 7.5%다. 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래픽 참조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터넷카페 채증 마치고 수사의뢰… 순직 추진도

'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포시가 채증을 마치고 누리꾼들을 수사의뢰한다. 11일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오는 13일 누리꾼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신원이나 인원 수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과 공무 중 사회적 타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무원 A(37)씨가 사망한 이튿날부터 인터넷카페 게시글을 수집하고 제보를 통해서도 증거를 모았다. 또 A씨 소속부서로 걸려온 전화에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노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한편 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이번만큼은 현실적 대책 내놔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가운데(3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TF…“김포 사건이 계기"), 정부가 일선 민원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양대 공무원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제도적 보호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위원장은 9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TF를 마련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악성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민원 관련)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중 테이블을 구성할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공 위원장은 “정부가 TF 안에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거나, 하다못해 노조라도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며 “민원 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국회를 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F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공무원 보호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중배 전공노 부위원장은 “현행 민원처리법에도 담당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현장 상황은 제각각"이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법과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 등을 처벌하는 식으로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공무를 방해하거나 민원 담당자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민원인을 제재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원 업무 중 반복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가하는 민원인을 제재할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법 조항이 현재는 없다"며 “정부 각 기관에 민원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필수 배치하는 등의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김포시의 한 팀장은 “악성민원은 교통·환경·복지·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읍·면·동에서도 끊이질 않는다"며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