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상황 설명
“소추위원단·민주당 내란 프레임”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안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말하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국무위원들과 군 장성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라고 말하자, 반박한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라고 발언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선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단수와 관련된 종이쪽지는 대통령실에서 발견했지만, 직접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MBC와 여론조사 꽃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명시된 걸로 알려진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