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마다 면적 할당
여주 생존권 위협 대정부투쟁 예고
경기도 “농가 보호쪽으로 협의중”
쌀 소비가 줄고 쌀값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당장 성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를 보면 식량용 쌀 소비량은 올해 273만t, 내년 269만t, 2030년에는 253만t, 2035년 233만t으로 매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식량용 쌀 소비량도 55.8kg으로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낮았다.
쌀 소비의 감소는 쌀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감축을 이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마다 벼 재배 조정면적을 할당했다
하지만 정부 안이 발표되자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여주의 경우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면적조정제’를 전면 반대하며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주시는 855.6ha 감축을 목표로 12개 읍·면·동별 약 14% 조정면적을 배분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벼 재배면적 감축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쌀의 경우 품질이 뛰어나 다른 시·도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 데다, 다른 농작물보다 기계화가 잘 구축돼 있다는 점도 쉽게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된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쌀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야 농민들도 타 작물 전환 등을 고려할 텐데 현재로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서 할당한 면적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몇십 년 동안 해온 농사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농가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민주·양동민기자 kum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