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고발… 檢 불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코로나 여파 승객 감소로 업계 불황시내버스 기사와 임금 격차 구인난노사간 임금인상 입장차 최종 합의인천시, 내년 예산 170억 반영 구상지난 2년여 간 지속돼 온 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 인천시가 오는 15일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광역버스 운수종사자(기사) 인력 수급이 준공영제 성공을 판가름하는 주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인천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요구가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코로나19였다. 코로나19 당시 광역버스 승객이 감소하며 광역버스 업계에 불황이 찾아왔다. 이는 광역버스 감축운행으로 이어졌고, 수익 감소는 곧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인천에서 이미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와 달리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임금인상 등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과의 임금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497만원(간선 노선 기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월평균 임금은 340만원으로 1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상태다.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배달업이나 시내·마을버스 등으로 떠나갔고 광역버스 업체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으로 광역버스 운영은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에 운행되는 버스는 코로나19 전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고, 배차 간격은 길게는 1시간대까지 늘어났다. 광역버스 이용 승객들의 교통 불편은 더더욱 가중된 상황이다.이에 광역버스 업계는 2022년부터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초 '2024년 하반기 준공영제를 도입'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구체화해왔다.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종사자의 임금인상 문제를 두고 노사간 입장 차로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최근 노사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3호봉(4년 근무자) 기준 월평균 임금을 기존 340만원에서 4
강화군수 보선… 여야, 화력 집중
한동훈 "박용철과 교통문제 해결북한 소음피해 끝까지 챙기겠다"야권, 한연희 캠프서 원팀 선언식"정권심판·강화 대표 일꾼 교체"강화군수 보궐선거를 6일 앞둔 10일 국민의힘은 강화지역에서 당 대표가 참여한 대규모 유세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선거연대를 이뤄내 선거 후반기 지지세력 결집 기반을 마련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인천 강화군 온수리 강화남부농협자재센터 앞에서 열린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지난 총선에서 배준영 의원을 뽑아주셨고,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는데 예산으로 보답하고 싶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박용철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대표는 특히 지원 유세 직전 전등사와 성공회 성당을 방문하는 등 강화도 이곳저곳을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강화도의 교통불편 상황을 몸으로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한 대표는 "교통문제를 해결해 강화지역의 상권을 살려낼 주역은 박용철 후보와 저 한동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라면서 강화군 현안 사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아름다운 강화를 위해, 강화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제가 보증하겠다"며 주민들의 투표 참여도 요청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는 강화읍 강화문화원에서 가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박용철 후보와 함께 쌀값 하락과 벼멸구 피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이어 강화군에서도 '선거 연대'를 이뤄냈다.민주당 인천시당과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후 4시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캠프에서 '필승 원팀연대 선언식'을 열고 한 후보의 승리를 위한 정책·조직 연대 체제를 구축했다.
모경종 의원 "인력 증원 검토해야"
인천 서구 행정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이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 서구 공무원 정원 1천434명 중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444명으로, 전국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구 인구는 약 63만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서울 송파구에 이어 2번째로 많다.특히 서구는 오는 2026년 검단구 분구 등 행정개편이 예정돼 있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구청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분구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에 서구는 올해 3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분구에 따른 공무원 정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행정 체제 개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모 의원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검단구 분구 이후에도 인력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서구청의 인력 증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이상민 장관 국감서 발언 후속 조치국방부와 소음 상쇄·예산확보 계획 북한의 소음공격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려던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9일 행정안전부는 "각종 예산 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 장관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3개월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송해면 주민들이 10일 합동참모본부 감사 당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다.이에 박 의원은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고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고통받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채택) 요청을 위원장이 받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참고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 의원실은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 책임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
옹진·강화군 제외 노후공원 230곳인천시, 전세대 맞춤 설계로 재정비올해 2개소 시작, 2030년까지 추진전문가 "고령화… 노인 배려 필요"
인천시가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전 세대와 지역 주민 다수를 아우르는 '공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주민 의견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구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공원은 230곳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50곳), 연수구(44곳) 순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인천시는 이 가운데 30곳 이상을 연차별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7월 서구 새말어린이공원을 정비했고, 11월에는 부평구 뫼골 문화공원을 준공 예정이다. 2025년 5개소, 2026년 8개소 2027년 8개소, 2028년 8개소 등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18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은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나눠 부담한다.인천시는 특히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원 정비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인천시는 수명 연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고령 인구를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이고 특색 없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 다양한 사회적 변화요인이 있는 만큼 그에 어울리는 공원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세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 세대는 '공원 서비스'가 일반화하지 않은 시대에서 성장해 작은 녹지나 쉼터만 있어도 만족했다. 이들이 더 좋은 공원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세대 근감소증을 막는데 효과적인 걷기운동과 재활·운동기구 등을 배치하
유승분 인천시의원 본회의 5분 발언김종배 시의원, PM 안전대책 제안인천시의회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이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요구했다.유승분 시의원은 지난 8일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달장애인 지원의 모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지난 8월 기준 1만4천574명인데 이들을 지원·교육하는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인천 10개 군·구 중 남동구와 서구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각각 30명, 70명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 미추홀구와 계양구도 2026년까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완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군·구에서는 아직 관련 계획 수립조차 돼 있지 않다.유 의원은 센터 확충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센터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제안했다.김종배(국·미추홀구4)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뜻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인천 7개 사업자 중 면허증 인증 절차를 밟는 곳은 1곳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만들어 연령(16세 이상) 확인과 운전면허증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이순학(민·서구5) 시의원은 "검단구와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지는데,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어진 경계선"이라며 인천시가 경계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경제성 부족' 무기한 중단 상태 비용 과다 증액 등 행정절차 확인 市, 시정·위법 적발땐 필요 조치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기존 신포지하보도(동인천역~답동사거리·650ｍ)를 330ｍ 연장해 수인선 신포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무기한 중단(6월13일자 13면 보도=신포지하보도 연장 '올스톱'… 상권 활성화 기대에 찬물)된 상황이다.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이 사업이 중도에 멈춰선 주된 배경인 '사업비 과다 증액'을 포함해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인천시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10억원→13억원)이 관련 지침에 맞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용역은 2021년 착수해 도중에 중단됐지만 최근 마무리됐다. 또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250억원에서 약 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과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시정 조치 등을 전달받으면 내년 상반기 중 조사, 징계 처분 등 감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지난 8월 사전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6일 감사를 마무리한다. 인천시 정부합동감사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가 끝난 뒤 보통 6개월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다"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신포지하공공보도 사업 적정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신포동 내 임대문의 상가. /경인일보DB
산업통상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자료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목표로천연가스-디젤 혼소 발전 설비사업자·대량수요처 못찾아 방치"국감서 한전·가스公 상대 추궁"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도입한 '천연가스(LNG)-디젤 혼소 발전' 설비가 LNG 공급이 안 돼 수년간 멈춰 있다. 국가 예산을 포함, 100여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인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국책과제로 '천연가스 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위한 LNG 공급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2013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6개월간 추진된 이 사업은 섬지역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계획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섬 대부분은 디젤(등유) 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LNG를 이용하는 육지보다 연료비가 비싸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많다.이 사업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삼천리, 포스코 등이 참여했고 정부출연금 53억4천500만원 등 총사업비 106억2천만원이 투입됐다.한국가스공사는 LNG 위성기지 건설과 공급을 맡았다. 한국전력공사는 백령도 디젤발전기 8기(15㎿) 중 1기(1.5㎿)를 혼소 발전기로 개조했다. 이들은 연구개발과 설계, 인·허가를 거쳐 2020년 8~9월 시운전을 진행했다. 디젤과 LNG의 혼소율 93.3%를 달성해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2) 21%, 질소산화물(NOx) 65% 저감 효과를 입증했지만 시운전으로 끝이었다.실증사업 연구보고서상 계획은 2021년 가스공급사업자 선정과 백령도 LNG 위성기지 부지 확장, 연평도 및 울릉도 사업 확대였지만 실제 사업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백령도에 LNG를 공급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대량수요처(100㎿ 이상)가 없어 연료 공급·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료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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