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으로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의료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인천시는 7~8일 이틀간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백령병원, 백령보건지소를 방문해 섬 지역 의료 현장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에는 전문의 배치 인력이 줄어든 상태다. 백령병원은 지난해만 해도 전문의 7명으로 구성됐는데, 올해는 전문의 2명·일반의 6명이 배치됐다. 일반의는 레지던트, 인턴 등 의사를 의미한다. 백령보건지소 역시 도서지역 특성 상 전문의가 배치돼야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로 현재는 3명의 일반의가 배치된 상태다. 인천시는 우선 백령병원·백령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령병원은 지난 4월부터 정형외과 분야 진료를 시작했고, 7월엔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한 상태다. 24시간 응급실도 계속 운영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각각 8명, 3명)에게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장에서 “백령병원은 전문의로만 구성돼야 하지만 의정갈등 등의 여파로 일반의가 함께 배치된 상황이다.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백령병원에 의사를 어떻게 배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에서 시민들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출입해 적발된 건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적발 건수 126건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다음은 울산(43건), 충남(21건) 등 순이었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전국의 갯벌, 해안가, 방파제 등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1곳이 지난 2021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인천의 적발 건수는 모두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발생한 건수라는 뜻이다. 5년 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하나개해수욕장 갯벌)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이 적발 된 건 0건인데, 지난해에 122건으로 적발 건수가 폭등했다.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은 지난해에만 사망사고 3건이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단속이 강화된 점이 적발건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전국에서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총 4번(사망자 5명)으로, 이 중 3번(사망자 4명)이 모두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갯벌 특성상 출입통제장소 구역과 활동가능구역의 구분이 어렵다"며 “방문객들이 활동가능구역에 있다가 잘 모르고 출입통제장소 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2022년까지는 단속보단 퇴장 유도 등 계도 활동 위주로 안전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해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고도 벌어져 안타깝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인천지역 5G 통신품질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달 23일까지 인천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에서 측정한 5G 통신속도를 제보받아 25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5G 통신속도는 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속도 측정 후 해당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 장소와 통신사를 함께 명시해 이 의원 페이스북 댓글 또는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010-7359-1496)으로 전송하면 된다. 이 의원은 인천지역의 통신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시민제보를 기획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권역별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2023년 12월27일 기준)는 인천이 1천115.69Mbps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였다. 이어 서울(1천92.62Mbps), 강원(1천42.71Mbps), 세종 1천(3.37Mbps), 대구(998.41Mbps), 부산(990.78Mbps), 울산(979.67Mbps), 대전(954.94Mbps), 광주(948.59Mbps) 등이 전국 평균(939.14Mbps)을 상회했다. 경기(922.96Mbps), 충남(904Mbps), 충북(864.63Mbps), 전북(848.07Mbps), 경남(840.65Mbps), 경북(819.82Mbps), 제주(779.08Mbps), 전남(763.06Mbps)은 전국 평균보다 속도가 낮았다. 경인일보도 실제 속도를 측정해봤다.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무실(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속도측정 앱 'NIA SPEED'로 스마트폰 5G 통신속도를 측정한 결과, SK텔레콤 711.14Mbps, LG유플러스 707.27Mbps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서 공개한 인천(1천115.69Mbps) 5G 속도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인천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환경부 '폐기물 드러날 시 혼란 우려' 공공 반입협력금마저 대폭 축소민간 경우 3년 유예 "시간 벌기용" 털어놔… '밀실 소각' 부추기는 셈
서울지역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
市-국방부 '땅 매입비' 법적다툼리맥, 타당성 조사 신청 거부 입장내년 중투심… 2026년 1단계 추진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을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첫 번째 관문에서 총 사업비 증액 우려(2023년 12월21일자 3면 보도='캠프 마켓' D구역 반환 이어… '토지매입비 이견')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게 됐다. 캠프 마켓 전체 구역의 공원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준공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LIMAC)에 신청한 캠프 마켓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범위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원(A·B·D구역, 46만3천257㎡) 조성 사업에서 인천식물원(B구역 일부, 2만7천700㎡) 건립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리맥이 캠프 마켓 전체 부지의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부지 매입비를 놓고 인천시, 국방부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서다.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의 경제성, 정책 타당성 등을 따져보기 전 부지 비용이 확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향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나 추진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리맥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인천시가 이미 납부한 부지 매입비 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인천시는 우선 리맥에서 선정한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 1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는 지난달 시작해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중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그 이듬해 인천식물원 설계와 공사 착공에 나선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은 기존에 신청한 전체 부지 공원화 사업과 비교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비용, 일정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리맥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부지 비용 관련한 소송 일정을 지켜봐
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인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확인한 결과, 송파구는 9천t을 인천 서구로 보내고, 금천구는 8천t을 경기 안산시로 넘겨 소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단체를 비롯해 동대문·동작·은평·영등포·용산·중구 등이 인천·경기지역에 약 5만t을 보내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 기초단체들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는 인천 서구 민간소각장에서 5천t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넘쳐 9천t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이 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한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태우는데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3천200t에 이른다.서울지역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인천·경기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 금천구는 연간 3만2천t의 생활폐기물을 서울시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각각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네 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인천이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민·전남 목포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인천에 편성된 R&D 예산은 6천595억원으로 전국 대비 3%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서울은 3조5천69억원(16%), 경기는 5조5천251억원(25.2%)이 R&D 예산으로 편성됐다. 산자부는 전담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공모 방식으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등에 편성된 R&D 예산은 모두 21조9천561억원이다. 인천에서 지원 받은 연도별 R&D 예산은 2020년 1천115억원, 2021년 1천294억원, 2022년 1천432, 2023년 1천554억원, 2024년(8월 말 기준) 1천200억원 등 총 6천595억원(3%)이다. 올해 1~8월 지역별 R&D 예산 편성액에서도 인천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R&D 예산은 경기 1조180억원(27%), 서울 5천871억원(15.6%), 대전 3천285억원(8.7%), 경남 3천116억원(8.3%), 충남 2천697억원(7.2%), 경북 2천195억원(5.8%), 부산 1천759억원(4.7%), 대구 1천372억원(3.6%), 충북 1천365억원(3.6%), 전북 1천272억원(3.4%), 인천 1천200억원(3.2%), 울산 1천101억원(2.9%), 전남849억원(2.3%), 광주 671억원(1.8%), 강원 357억원(0.9%), 세종 282억원(0.7%), 제주 144억원(0.4%)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블루투스 장비를 설치해 '스쿨존' 안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정지시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람 비명을 들으면 자동으로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경찰에 연락하는 비상벨 등 최첨단 치안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세계 각국의 치안 분야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족적 문양을 선명하게 만들어 검색하는 'AI기반 족적 분석 시스템'(포항공대),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해 원거리에서 몸에 숨긴 부착물을 확인하는 '테라헤르츠 대인 검색기'(관세청), 침입자 동선을 파악해 도주 경로까지 파악하는 '레이더 기반 출입통제 시스템'(코콤) 등 첨단 기술과 장비가 전시된다. 올해는 '국민을 위해,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대'라는 부제로 이동수단, 로보틱스, 대테러 장비, 범죄 수사, 감식 장비 등 9개 전문 전시관이 마련된다. 첨단 인공지능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술과 장비, 마약 탐지 기술 등을 특별관에서 선보인다. 치안분야 기술개발 실적과 우수 기업을 선정해 포상해 치안산업에 대한 기업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치안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으로 그 역할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5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60억원 이상의 계약 체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독일·싱가포르·일본 등 20여 개국 경찰 대표단과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며 중남미 지역 치안 강화 사업을 총괄하는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국가 고위급 경찰 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과 만남도 주선한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일반인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경찰장비 체험'과 '과학수사 체험' 행사도 열린다. 순찰차, 드론, 스크린 사격 등 실제 경찰 장비를 사용해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과학수사기법을 경험할 수 있다. /김성호기자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피해가 심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각종 예산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실제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을 들려주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북한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송출하면서 가축 유산, 관광객 감소와 주민들 피해가 극심하다. 북한의 오물풍선 뿐 아니라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민방위기본법'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소음방송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까지,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배 의원의 요구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장관은 법 통과 이전에도 해결 방안을 찾겠고 답변한 것이다. 배 의원은 “강화 북부권을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활동에 따른 위험과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이재명·추경호 등 방문 집중 유세"준비된 후보" vs "공약 지원" 호소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 여야 지도부가 강화지역 지원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정권심판론'을,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11시 50분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열린 '한연희 후보 지원 집중유세'에 참석해 "강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한연희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한연희 후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협사거리 유세에 앞서 평화전망대를 방문했고, 집중유세 이후 강화읍 풍물시장을 찾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추경호 대표는 오후 교동면 대룡시장과 내가면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했다. 추 대표는 "유정복 시장, 배준영 의원, 박용철 후보가 하나 돼 시장 교통혼잡 해결, 주차공간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박 후보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강화 유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박용철 후보와 함께 강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강화지역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법에 의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구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한연희 후보는 5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강화군 기본사회 실현과 미래비전을 위한 6대 패키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300억원 규모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강화남단 말 산업 유치 및 종합테마파크 조성 ▲서해평화협력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