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후속절차 지연 행정낭비市 "부서협의 최대한 일정 앞당길것"
인천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지만, 약 7개월간 기관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비워두게 된다. 청사 관리상 문제나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관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시기는 내년 5월인데 7개월간 건물을 비워두게 되는 셈이다. 루원복합청사 입주 예정 기관은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이다.기관 입주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입주 기관의 내부 실시설계, 공사 발주, 공유재산심의회,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 있다.루원복합청사를 오랜 기간 비워두면 청사 관리 문제는 물론,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등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iH의 경우 기존 남동구 만수동 사옥에서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데 기존 사옥에는 인천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쓰던 미추홀구 도화동 사옥에는 미추홀소방서가 들어서기로 했다. 중요한 행정 기능을 맡는 기관들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가 서둘러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인천시는 기관 사옥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준공과 함께 기관 입주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입주 기관 간 매매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공사 현장. 2024.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일 개천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 여당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겨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은 3일 개천절을 맞아 '국민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되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민족은 그동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로 경제가 어렵고 국정이 비상식,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와 저성장, 가계부채 증가라는 경제 위기 속에 정부와 여당이 손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놓으며 당정 갈등만 유발한다"며 “국민은 정부, 국민의힘이 민생을 뒤로 한 채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옹호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민생과 맞닿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와 김건희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역주행하는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며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개천절의 의미처럼 얼어있는 국민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항과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민들은 첫 공모가 진행된 2020년 2월부터 대형여객선 선령 만료(2023년 5월)에 대비한 대체 선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진행된 1~5차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그 사이 당초 뱃길을 지키던 유일한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천71t)를 운영하던 선사는 지난해 3월 폐업했다. 이어진 7~8차 공모 역시 결과는 같았다. 올해 9차 공모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선사가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대형여객선 선사 공모를 아홉 차례 주도했던 옹진군은 인천시에 선박 직접 건조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인천~백령·대청·소청 항로를 운항하는 배는 코리아프라이드호(1천60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인데 하모니플라워호보다 규모가 작고 차량을 싣지 못한다.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은 대형여객선 도입 9차 공모 무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인천시청에 방문했다. 이들은 “ 여객선이 통제돼 2~3일 뱃길이 묶이면 표 한 장을 구하려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며 “한솥밥 먹으며 지내던 이웃들조차 피 튀기는 눈치 싸움을 하며 대기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서해3도 주민들의 비참한 삶"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서해3도민의 발이 되는 대형 여객선 도입을 인천시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신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 여객선을 도입하고, 공백 기간 임대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서해3도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서해5도에 사는 것 만으로 애국자'라며 사탕발림만 하지 말고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 인천시는 신규 대형여객선 건조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운 업계에 따르면 2천t급 대형여객선 건조에 500억~8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국비를 끌어와 신규 건조 비용을 부담해도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인천교통공사나 옹진군 등에서 도맡아 안정적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8월 29일자 1면 보도 = '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문대림(민·제주 제주시갑), 박선원(민·인천 부평구을),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유동수(민·인천 계양구갑),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도매가격을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사들이는 가격을 우선 차등한 후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매 부분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186.9%)이 전력자급률 하위권인 서울(10.4%)·경기(62.4%)와 수도권(65.5%)에 함께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력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묶인다. 허 의원은 “인천을 수도권에 묶을 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으로 차등요
최근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송도 지역난방 열 공급시설(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사업자인 인천종합에너지가 주민수용성 확보에 절차에 나섰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로부터 추천 받은 한국갈등학회에 지역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절차를 맡겨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갈등학회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인천시, 연수구, 정치인 등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황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열병합발전소 신설과 관련된 지역갈등 해소를 목표로 '주민·기관·사업자'가 포함된 주민상생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첨두부하보일러(PLB)를 송도에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난방을 위한 온수 공급은 열병합발전(CHP)을 주 열원으로 하고, 첨두부하보일러는 보조 역할을 한다. 인천종합에너지(송도동 13-4)에는 열병합발전시설(208.5Gcal/h)과 첨두부하보일러 2기(각 103Gcal/h)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앞서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첨두부하보일러 용량이 343Gcal/h(103Gcal/h 3기, 34Gcal/h 1기)이며, 송도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신규 열병합발전소(열 297Gcal/h, 전기 498㎿) 건설을 계획 중이다. 첨두부하보일러의 경우 열병합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송도 내에는 추가 설치하지 않고 미래 열에너지 수요 대비를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만 집중하겠다는 게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발전소 안에 첨두부하보일러를 추가로 놓을 공간이 있지만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송도 안에 짓지 않기로 했다"며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갈등조정절차에 따라 주민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는 제60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제46회 시민상' 수상자 15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 시민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79년부터 이어져 올해 46회째를 맞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추천 공모를 진행해 34명의 후보자를 받았다. 인천시의원·학계·시민사회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상 심의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사회공익상, 효행상, 산업발전상, 교육발전상 등 4개 부문 13개 분야에서 최종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열리는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힘써준 수상자들에게 300만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수상자들의 노력과 공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 인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123명중 임기 2년차 15.4% 미발의미추홀구 40%·옹진군 28.6% 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1년차 조사에서는 17명이었다.기초의회별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6명(40.0%), 옹진군의회 2명(28.6%), 남동구의회 3명(16.7%), 서구의회 3명(15.0%), 부평구의회 2명(11.1%), 연수구의회 1명(7.7%), 중구의회 1명(14.3%), 동구의회 1명(12.5%)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9명, 무소속 1명이었다.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군·구의원도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 각 2명, 동구의회·남동구의회 각 1명 등 모두 6명(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에 달했다.인천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년차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에 이름을 올린 한 구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조례 발의로 중복되거나 쓰이지 않는 조례들이 많아 직접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며 "조례 발의 양보다는 정말 구민에게 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국회 행안위 재정분석지표 조사7.38% 차지… 인천시보다 높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시 서구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후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사실상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방화벽·차수판 마련 화재 피해 최소화중소형 건축물 소방설계 심의 안전 강화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층에 설치하고 방화벽·차수판 등을 마련하도록 한층 강화된 건축 규정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설치·운영 방안을 명시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인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명시된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구조 안전 등을 심의한다.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운영 기준에 담았다.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는 낮은 기온에서 충전시설 성능 저하, 온도 제어 어려움 등을 유발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전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지상층과 가까운 지하 1층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인천시는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외부로 차량이 오가는 램프 인근이나 지하실 환기 구조물 아래에 설치하도록 했다. 최대한 유독 연기, 가연성 가스 배출에 유리한 곳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3대 이하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구획을 설정하고 3면에 방화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충전구역마다 수조 형태로 물을 채울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해 화재 진압이 용이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감지 작동이 빠른 습식형 스프링클러를 권장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물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인천시는 위급 상황 시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는 3ｍ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구역은 화재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전기차 충전구역 설치·운영 기준이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포함되면서 소방시설 설계 심의에서 빠졌던 중소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전기차 충전구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민 공청회
민선 8기 마스터플랜 맞춰 방향키'강화 남단 경자구역 지정' 등 발표시차지역제·유동지역제 등 도입도송도유원지 일대 복원 '미완성' 답변
인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3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민선 8기 인천시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른 동인천 일대 원도심 발전 방향, '글로벌 톱텐시티'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춘 인구 배분 계획 등이 이번 변경안에 담겼다.'시차 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 지역제'(Floating Zone)가 새로 도입됐다. 시차 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구체적 계획 수립 전까지 보전용지로 관리해 도시 외곽으로 원도심 인구와 기능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은 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5만㎡의 매립지가 생겼다. 유동 지역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생활권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형(15.9㎢), 상업형(6.8㎢), 공업형(26㎢), 비도시지역(3.3㎢) 등 총 52㎢다. → 표 참조■ "고령화·저출생 계획 필요" "제물포는 인천 발전의 핵심"이날 공청회와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인천시의회 김대중(국·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은 "현재 52만명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40년에는 102만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 312만명의 33%를 차지하게 된다"며 저출생·고령화 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기반시설 확대와 이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미리 세워 지역 주민 간 유치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성균관대 신중진(건축학과) 교수는 매립으로 확대되는 인천의 토지 면적에 맞춰 계획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서울·경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