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인천

기초의원까지 퍼진 ‘딥페이크’… 누구든 표적될 수 있다 [위크&인천]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됐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이영철·홍순서 의원은 지난 3일 본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이 담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상호 계양구의회 부의장과 박민협 연수구의회 의원 등도 같은 날 동일한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이 써있었습니다.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내용과 접속을 유도하는 듯한 QR코드도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보여준 사진은 누군가를 속일 정도로 정교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 대전, 부산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이 같은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로 30~40대 남성 의원들이 타깃이 됐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발신자가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의원 개인사진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SNS) 활용이 늘면서 누구나 개인 사진 하나쯤은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런 공개된 사진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졸업앨범이나 SNS 등에서 구한 동문들의 사진을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한 서울대 출신 남성 2명은 지난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사나 학생들도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어 SNS에 올린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졸업앨범에서 사진을 빼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응답자 중 93.1%(3천294명)가 딥페이크 범죄에 졸업앨범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이 있다면 성별, 직업, 연령대와 상관없이 범

2024-11-10 변민철
‘소음공격 피해자’ 강화군 주민은 왜 국감장서 무릎을 꿇었나 [위크&인천]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는 현장에서 한 주민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소음을 멈추게 해달라"며 흐느꼈습니다. 이 주민은 다름 아닌 3개월이 넘도록 북한의 소음공격에 시달리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 안미희(38)씨 입니다. 안씨는 강화에서 초등학생 1학년과 3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과 함께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후 무릎을 꿇은 안씨의 모습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그의 인터뷰 기사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안씨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소음은 계속되고 있고 고통스러운 일상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에 다녀오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었다"면서 “절망만 실컷 안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안씨는 “그날 국회에서 무릎을 꿇던 순간, 소음이 멈추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씨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1학년 딸아이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해 피곤한 탓인지 구내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학년 아들도 새벽 3~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힘들어요. 무서워요. 잠을 못 자겠어요."라며 채근하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속상한 일입니다. 안씨는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위원들에게 도와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것 뿐입니다. 안씨와 함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웃 주민 허옥경씨는 “주민들은 북한 소음을 안 듣고 살고 싶은 것이다. 보상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전쟁을 중단하고 주민들 고통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씨와 허씨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부평

2024-11-03 김성호
‘13, 40, 50’ 숫자로 살펴본 강화군수 보궐선거 [위크&인천]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표결과가 발표됨과 동시에 강화군수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후보가 아니라 군수입니다. 여·야 모두 사력을 다한 이번 선거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두 차례나 강화를 찾아 군민과 만났습니다. 각 정당 집행부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T.V 뉴스나 신문지면에서나 보던 여·야 당대표를 가까이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강화는 적어도 이번 선거 기간 만큼은 그야말로 '정치 일번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여·야 맞대결은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유일했습니다. 치열한 선거였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선거는 숫자로 판가름나는 싸움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했던 이번 선거를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 '13'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뛰어든 경쟁자들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강화는 '보수 텃밭'으로 불립니다. 강화에서 '국민의힘' 옷을 입고 출마한다는 것은 당선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무려 13명이나 도전장을 냈고 그 어느 때보다 복잡·치열하게 경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곽근태·김세환·김순호·박용철·안영수·유원종·전인호·전정배·황우덕·김지영·나창환·계민석·이상복 등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6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4명을 추렸습니다. 김세환, 박용철, 안영수, 유원종 등 이들 4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최종적으로 뽑는 2차 경선을 같은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최종적으로 박용철 강화군수가 경선에서 이겼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차 경선이 시작되기 전 경선을 포기하고 끝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 했습니다. 2차 경선에서 패배한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은 불이익을 당했다며 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 '4' 이번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졌

2024-10-19 김성호
안 오는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연료 되어줄까 [위크&인천]

인천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해본 적 있으신가요. 광역버스는 여러 번 환승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단 한 번의 승차만으로 서울까지 닿을 수 있어 많은 인천시민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이죠.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인천 광역버스를 두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배차 간격 때문인데요. 인천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한 분들 중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자리가 부족해 그대로 광역버스를 떠나보내는가 하면, 코 앞에서 광역버스를 놓친 경우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 수십분을 기다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착 예상 시간이 너무 길어 광역버스를 포기하고 지하철을 선택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불편함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기사) 구인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광역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승객이 대폭 줄면서, 광역버스 업체들은 감축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레 수익은 감소했고, 이는 광역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된 시내버스의 경우 이러한 경영 어려움에도 기사들의 임금은 안정적으로 인상·지급됐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월평균 임금은 497만원(간선 노선 기준), 광역버스 기사의 월평균 임금은 340만원으로 150만원 가량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죠. 운행시간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역버스 기사들은 시내버스 기사보다 운행시간이 평균 1.34배 가량 길었습니다. 광역버스 기사들은 배달업이나 시내·마을버스 등으로 이탈했습니다. 광역버스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업체들은 현장에 광역버스를 더 투입하고 싶어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버스 대수가 적어지니 배차 간격은 그만큼 벌어졌고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배차 간격은 평균 15~20분 정도. 출퇴근 시간 외에는 평균 30~40분대의 배차 간격을 보이고, 길게는 1시간이

2024-10-12 유진주
‘정쟁 불쏘시개’로 전락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그리고 인천이음카드 [위크&인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와 채상병 특검법은 가히 쟁점 법안으로 볼 만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에 묶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지역 정치' 관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슈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 호응이 큰 정책이 국회에서 숙의 없이 졸속 처리됐습니다. '정쟁 불쏘시개'로만 쓰이고 소득 없이 버려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국비 지원… 현 정부 출범 후 축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 불립니다. 한국은행은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주민들은 지역화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사용처가 광범위해져 현금·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관리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캐시백 또는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충북 괴산군에서 처음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괴산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월급의 일부를 이 상품권으로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전국 지자체는 속속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도입했

2024-09-21 김명래·김성호·박현주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 박힌 여성혐오, 뽑아야한다 [위크&인천]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SNS '텔레그램'에서 학교와 지역. 직업별로 대화방이 있고, 이곳에서 지인의 사진 등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2천49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신고된 63건 중 16건은 피해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피해 사례는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 음란물 말고 성착취물로, 범죄는 범죄로 부릅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리셋'(ReSET)은 피해자들의 사진·영상 등을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부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 등을 일컫는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리고, 자칫 피해자가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여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도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와 성학대가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딥페이크로 합성된 육체 사진·영상들도 AI로 생성된 것이 아닌, 다른 여성의 신체일 수 있기에 이를 음란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영상도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물로 부르는 등 범죄는 범죄로 표현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막을 수 없었나? 정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관련 영상물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직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2024-08-31 정선아
‘꼭꼭 찍은 한글점자’ 시각장애인에 선물한 송암 박두성 [위크&인천]

한글 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을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을 아시나요?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립니다. 맹학교 교사였던 그가 1926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점자 훈맹정음을 완성했기 때문인데요. 한글말살정책을 펼쳤던 일제강점기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일본어 점자를 사용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반포한 11월 4일을 오늘날 '점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박두성 선생은 한글 체계를 그대로 따와 점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맹정음은 6개 점을 조합해 초성 자음 13자, 받침 자음 14자, 모음 21자와 자주 사용하는 글자를 나타내는 약자 15자, 점을 찍지 않은 빈칸 등 총 64개로 구성됐습니다. 점형 64개만 알면 시각장애인도 한글로 쓰인 모든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지난 2020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박두성 선생은 인천 강화군 출신입니다.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에는 그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곳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인천 중구 율목어린이공원에는 박두성 선생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는 박두성 선생의 호를 딴 송암점자도서관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엔 박두성 선생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기념관도 자리해 있는데요. 박두성 선생의 유품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한글점자 훈맹정음 설명서'와 한글 점자 타자기 등 관련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에선 '박두성 할아버지를 소개해요' 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박두성 선생이 1963년 8월25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61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은 23일~24일 송암점자도서관 내 기념관, 율목어린이공원, 박두성 선생 생가 등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문화 해설이 진행됐습니다. 기념비가 설치된 인천 중구 율동어린이공원에선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박두성 선생의 유가족, 김정헌 중구청

2024-08-24 백효은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쟁점은? [위크&인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다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우의 친모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이군은 '미인정 결석' 상태였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체험학습·질병을 제외하고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이군은 학교에 나가지 않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서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 측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미인정 결석 아동을 주의 깊게 관리·감독하고 학대 아동을 조기 발굴해야 하나, 이군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친권자 의사에 반하

2024-08-17 변민철
중국발 재고 쓰나미… 수출 밀어내기에 직격탄 맞은 인천 제조업 [위크&인천]

중국발 재고 쓰나미가 인천을 덮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급감한 중국이 쌓인 재고를 싼값에 해외로 팔아넘기는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인천 기업들이 매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철강을 시작으로 전자제품과 부품, 화장품 등 인천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인천 경제가 올 하반기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인천 수출입 1위 국가는 단연 중국…30% 안팎 기록 중인 대중국 수출액 지난해 인천의 수출액은 538억6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500억달러 돌파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대(對) 중국 수출액이 146억9천만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비율로 환산하면 27.3%에 이릅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중국 수출액 비율이 각각 31%와 32.4%를 기록하는 등 인천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입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지난해 인천의 총 수입액(604억1천600만달러) 중 중국 수입액(90억5천500만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중국 내 수요가 많은 원자재(철강)나 소비재(화장품·전자제품)가 인천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 수출 규모도 자연스레 증가해왔는데요. 반대로 인천의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광물과 전자·전기 부품 등은 중국에서 사오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입의존도 역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침체·청년 실업률 급증에 쌓여가는 중국 내 재고 무역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활기를 띠면 인천의 수출입 실적도 좋아지고 반대일 경우 함께 하강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20%를 넘어선 청년 실업률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인천 경제에도 분명 불리한 환경입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재고

2024-08-10 한달수
헐값 임대료 논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공공 vs 민간’ 운영 어디로? [위크&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을진(進)캠핑장'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경인아라뱃길 남측(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캠핑장의 총면적은 8만3천㎡로,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 86면과 카라반 32대를 보유한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입니다. 개장 첫해인 2020년 1만9천여명이 방문했고, 2021년 4만8천여명, 2022년 6만여명, 2023년 7만8천여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해 수도권 '핫플레이스'로 거듭났습니다. ■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 임대료가 '헐값'이었던 이유 매립지 캠핑장은 과거 쓰레기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내 인천시가 110억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조성 비용은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확보했던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조달됐습니다. 인천시는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2016년 우선 양도받았는데, 여기에 매립지 캠핑장 땅도 포함돼 있었죠. 인천시는 같은 해 매립지 캠핑장 착공에 나섰고, 시공 업체의 자금난 등 우여곡절 끝에 2020년 5월 캠핑장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매립지 캠핑장도 정부 방침에 따라 캠핑시설을 절반만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 7~11월(5개월), 2021년 4~11월(8개월) 기간 동안 캠핑장 축소 운영이 진행됐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일부 기간 배수시설 개선 및 신규 카라반 추가 등으로 공사에 들어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약 4년 넘게 운영된 현재까지 온전히 영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지난해부터입니다. 문제는 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위탁료'였습니다. 매립지 캠핑장을 조성한 인천시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옛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에 위탁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5년으로, 위탁료는 매년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습니다. 행정재산

2024-08-10 조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