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없던 만남이라지만 '새로운 3金(김부겸 포함)' 주목
비당권파, 李 피선거권 박탈형땐민주당 '대안세력' 본격 움직일듯정성호 "대안 될수없다" 자신감독일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두 잠룡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계획에 없던 두 인사의 만남이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비당권파 인사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당장은 현 지도부와 의원 구성으로 볼 때 이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2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경기도의 공식 발표로는 '계획에 없던 만남'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으로 불리는 이들의 깜짝 회동은 정치권에선 주목을 받았다. 회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요동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와 김 전 지사의 만남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김 전 지사는 1년여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으로 다음 달 귀국 예정이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도 다음 달 1일 상황에 따라 김동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잇따라 참석,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과 성과를 챙겼다.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방사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악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특히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역할에 대해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의료 개혁과 관련,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사흘간 펼쳐질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과와 비전을 나누는 장"이라며 “이번 엑스포가 더욱 밝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등 주요 전시시설을 둘러보고, 지역별 지방시대 정책 성과와 비전이 반영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이날 엑스포에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정책성과를 홍보했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6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제안으로 성립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25년도 예산안 심의 및 오는 12월31일로 일몰되는 현행법과 맞물려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취지상 제1교섭단체(다수당, 민주당)와 그외 정당(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동수로 구성한다. 이번 안조위에는 국민의힘 조정훈·서지영 의원, 민주당 문정복·백승아·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보다 더 나아가 '전액 국비지원'을 외치는 등 안조위 구성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되면서 일사천리로 국비지원 3년 연장 법안이 의결됐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가 교부금도 줄이고 재원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조원이나 끌어다써 경기도교육청조차도 25년을 지나면 261억원이 남는다고 한다. 사실상 기금 고갈이다.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가천대에서 지난달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인천대 교수들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으로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2년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공천개입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공천 개입 논란은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시국선언을 이끈 김철홍 교수는 “교수에게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 업무도 있지만 지금은 잊힌 대학의 역할은 봉사와 비판"이라며 “잘못되는 사회 속 미래 시대를 위해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조속히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두어 달에 한 번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던 한 대표가 야당의 실무 회담 제안에 침묵만 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현안은 물론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과 안보 현안까지 산적해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손 놓고 있을 셈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수싸움에 민생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차를 떠나 여야가 만나 국민의 삶을 논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또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모든 의제를 열어두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을 되새기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 촉구 2차 집회를 민주당 단독 개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함께 집회를 주최할 수 있을지 논의했는데 시민사회 단체나 다른 정당은 각자 사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당 단위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도 잇따라 연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국정농단 의혹 직접 해명·대국민 사과'와 '특검 수용',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입장 표명'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독일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 것이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두 잠룡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계획에 없던 두 인사의 만남이 이 대표의 선고 방향에 따라 향후 비당권파 인사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정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두 인사의 회동 내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요동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와 김 전 지사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년 여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으로 다음 달 귀국 예정이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도 다음 달 1일 일정과 상황에 따라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모임을 가질 것으로도 전해진다. 비당권파 인사들의 움직임은 향후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 내 대안 세력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6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 국민의힘이 요구한 교육위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를 부결시켰고, '최장 90일간의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겨우 1시간만에 법안 의결로 종료시켰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훈 의원은 “25년도 예산을 보면 약 5조원의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간다. 교부금 3조4천억원과 정부여당이 합의한 담배소비세 연장(1조6천억원)을 통해 대략 추가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고교 무상교육과 늘봄교육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등은 약 4조원(지출)으로 추정된다"면서 “5조원을 드리고 4조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게 왜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는 “지금 법안(3년 연장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지금 현재보다 더 교육 재정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 재정 정책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되는 법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서 “곧 저희 정당 원내지도부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건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선 국민의힘의 이같은 상황인식이 매우 안일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안게 되며 앞으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정책 추진 어려움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인 고민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5년 이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정부가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파견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일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60조2항은 국군의 파병에 대해 국회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을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하고 있어 훈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으로 '개인단위/ 단체단위'로 구분해 개인단위를 '파견'으로, 단체단위를 '파병'으로 구분해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다. 이같은 혼란스러운 법 체계는 최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날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방외교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두고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만약 본격적인 북러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가 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했다. 또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사항"이라며 “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과 파병은 정부여당의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파견이니 파병이니 참관이니 말장난하지 말라.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를 제공해 충분한 우의를 보여줬다. 먼 나라 이역만리의 전쟁에 우리 생때같은 군인들을 왜 못 보내 안달이냐. 해외에 국군 장병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상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체계적 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지 안이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등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며 민·군 갈등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민군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특히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단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rcv.YNA.20241106.PYH2024110605070001300_T1.jpg)
